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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가족 위한 '한식 성묘' 이동 지원 서비스 개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한식(4월 6일)을 맞아 장애인 가족의 성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나들이 동행버스’를 활용한 성묘지원 버스를 운영한다. 나들이 동행버스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서비스로, 명절 성묘 지원과 서울 시티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된다. 성묘지원 버스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 단위 이용객(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 최소 2인 이상)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장사시설 방문을 지원한다. 차량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소형 특장버스(쏠라티) 3대로, 휠체어석 2석과 일반석 6석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8천 원이며, 신청은 27일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포털을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
- 김성길
- 2026-03-13 10:50
천안 천안시 직산도서관, 생활 속 탄소 저감 ‘초록 실천 프로젝트’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 직산도서관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연중 환경 보호 캠페인 ‘초록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서관 특화주제 사업인 ‘초록을 여는, 함께 그린 도서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 보호를 위한 3가지 캠페인으로 구성되어 연중 상시 진행된다. 첫 번째 캠페인인 ‘버림 대신, 다시’는 도서관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텀블러 이용을 권장하는 자원 순환 활동이다. 전기 절약을 위한 ‘잠시 OFF, 초록 ON’은 매주 수요일마다 도서관 전등을 평소보다 10분 늦은 오전 9시 10분 점등하는 캠페인으로, 오는 3월 둘째 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충남형 탄소 중립 포인트제인 ‘탄소업슈’ 앱 가입과 이용을 독려하는 ‘초록 일상의 시작’ 행사도 함께 열린다. 시는 앱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 실적에 따라 연말에 참여 시민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도서관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충미 직산도서관장은 “이번 캠페인이 시민들이 환
- 김성길
- 2026-03-13 10:50
천안 천안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 맞춤형 안전망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는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 및 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취약계층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강사가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접 방문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생활안전 사고 예방법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천안시민 안전보험’ 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시는 개별 사고 예방은 물론,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효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천안시민안전문화대학’을 수료하고 사회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역 전문가들이 강사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오는 6월까지 천안시청 안전총괄과로 신청하면 된다. 장석진 안전총괄과장은 “천안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
- 김성길
- 2026-03-13 10:50
서울 강동구, 2026년 상반기 생활체육 어르신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생활체육 어르신 아카데미’를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번 상반기에는 파크골프와 당구 두 가지 종목이 진행된다. 파크골프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호 스크린파크골프장과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에서 이론과 실기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기수별로 20명을 모집하며 1기는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2기는 4월 30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주 2회(10:00~12:00) 운영하고 참가비는 3만 원이다. 당구교실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관내 권역별 8개 당구장에서 운영된다. 총 160명을 모집하며, 4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주2회(10:00~13:00) 운영되고 참가비는 3만 원이다. 한편, 참가 신청은 오는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강동구청 생활체육과를 방문하거나 강동구청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모집 인원의 10% 이상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
- 김성길
- 2026-03-13 09:10
서울 인공지능(AI)·발명과학·토론…강동구, 미래인재 키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초등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구천면로 395, 명일동)에서 관내 초등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인공지능(AI), 발명과학, 사고력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체험·실습형 교육과정 9개로 구성되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는 활동 중심 수업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헥사보드(Hexa Board, 코딩 교육용 전자 보드) 인공지능(AI) 설계 프로젝트 ▲인공지능(AI)와 함께하는 바이브코딩(Vibe Coding, 대화형 프로그래밍) ▲그래비트랙스(GraviTrax, 구슬과 트랙을 활용한 중력 원리 체험교구) ▲하브루타(Havruta, 짝을 지어 토론하는 유대인 전통 교육) 토론교실 등이 있으며, 놀이 요소와 학습 내용을 결합해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거꾸로 생각하는 발명 놀이터'는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과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 김성길
- 2026-03-13 09:10
보령 보령시, 2026년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 1차 정기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12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 소속 공무원 및 현업근로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산업안전보건 1차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교육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를 주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과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다뤘다. 이선규 행정복지국장은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3 09:10
서울 강북구, '강북패션플랫폼' 건립 탄력… 국·시비 34억 확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과 시비 9억 원 등 총 34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그동안 전액 구비로 추진될 예정이던 패션·봉제 산업 지원시설 ‘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사업에 국·시비가 투입되면서 구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게 됐다. 강북패션플랫폼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201.87㎡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건립 예정지는 송중문화정보도서관 부지(도봉로20나길 6)로, 미아동 의류·봉제(C14 업종) 집적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 이 시설은 패션·봉제 제작부터 창업, 교육, 정보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복합 지원시설로 조성된다. 패션 스타트업 육성과 제작 교육 공간, 정보 교류 및 협력 공간 등을 마련해 지역 소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강북구 패션·봉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4월 착공해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이후 2027년 12월 한
- 김성길
- 2026-03-13 08:30
서울 강석주 서울시의원, “어린이집 조리원 구인난 해소를 위해 결혼이민자 인력 활용 방안 제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일 여성가족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어린이집의 조리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서울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조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결혼이민자들에게 안정적인 직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보육 인원이 40인 이상 80인 이하일 경우 1명의 조리원을 두어야 하며, 80명을 초과할 경우 1명의 조리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에 50인 이상(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배치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적 요구사항은 보육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영유아들의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조리원 구인난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집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어린이집은 조리원이 60세
- 김성길
- 2026-03-12 20:10
경남핫뉴스 경남도, ‘제4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제4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에서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생활 밀착형 시책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형 세탁물 처리가 어려운 가구를 방문해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음채움 버스 운영사업(빨래방 서비스)’과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사업 등은 경남만의 차별화된 고령친화 시책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청력 개선을 돕는 ‘기부보청기 지원’ 사업과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경로당 행복식탁’ 운영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 분야에서도 단순 소득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가치를 한 단계 높였다는 분석이다. 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 김성길
- 2026-03-12 18:10
경남핫뉴스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팀, 《케미컬엔지니어링저널》에 논문 발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진이 유기태양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고분자 소재를 개발하고, 이 소재가 전하 이동을 개선하는 작동 원리를 규명했다. 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부 김기환 교수와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김윤희 교수 연구팀은 고분자 기반 ‘게스트 도너’ 물질 디티비디티 에스이에이치씨 에잇(DTBDT-SEH-C8)을 새롭게 설계하고 이를 유기태양전지에 적용해 소자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화학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케미컬엔지니어링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게재됐다. 연구의 제1저자는 김하린 연구원과 홍진웅 연구원이고, 램프사업단 소속 박사후연구원인 초혜원 박사(분자제어연구소), 김윤희 교수(화학과), 김기환 교수(신소재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유기태양전지는 가볍고 유연하며 대면적 제작이 가능해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혼합하는 삼원계(ternary) 구조를 통해 효율을 높이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 김성길
- 2026-03-12 16:10
전남핫뉴스 전남도, 출산·육아 후 재취업 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이음바우처’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력이음 바우처 이용자에게는 구직에 필요한 취업·면접 준비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50만 원이 지원된다. 경력이음바우처 신청을 바라는 경력단절여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경력이음 바우처는 신청일 현재 전남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취업 지원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30~65세(1961년~1995년 출생)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구직 촉진수당, 취업활동 비용 등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와 실업급여 등을 받는 여성, 여성농업인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경력이음바우처 카드는 신청 시군의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발급하고, 연말까지 취업 준비를 위한 도서 구입, 취업 관련 자격증 강좌 수강, 면접 준비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김성길
- 2026-03-12 16:10
전남핫뉴스 전남도, 드론 항공영상 행정 지원으로 예산 4억 절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운영한 드론으로 2025년 기준 119개소(138㎢)의 최신 항공영상을 촬영해 4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나주혁신도시와 남악신도시 등 주요 개발 지역을 고정밀 영상으로 촬영·제작한 데이터를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 실과소에서 요청한 도민 참여 행사, 공공건축 심의 등 주요 현안 사업 대상지를 신속히 촬영·지원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였다. 올해도 실과소와 시군 신청을 받아 선정한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영상 촬영에 나선다. 특히 ‘더 위대한 전라남도’ 미래 비전을 이끌 인공태양,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단지 등 국가공모사업이나 핵심 시책 사업의 최신 영상을 선제적으로 제작·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매년 지역 주요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고정밀 영상으로 제작해 연도별 토지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고, 도시의 발전 및 변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향후 목포 갓바위, 나주 빛가람전망대 등 시군의 주요 랜드마크
- 김성길
- 2026-03-12 16:10
전남핫뉴스 전남도, 여순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 앞당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체계적 업무 프로세서를 도입, 조사·심의 과정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까지 실무위원회에서는 7천585건을 처리해 전체 신고 1만 879건 중 약 70%를 마무리했다. 당초 목표였던 1·2차 신고접수분 7천465건의 심의 완료 계획을 102% 달성한 것이다. 올해는 3차 신고 3천414건 중 미처리 3천294건의 처리를 진상규명보고서 사건조사 법정기한(2026년 10월 5일) 이전에 앞당겨 마무리하기 위해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 고도화와 조사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미처리된 진상규명 신고접수 건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 기능 개편을 통해 조사 과정 전반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신고접수부터 보완조사, 심사·상정, 결정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시스템에서 추적하도록 현황자료 데이터베이스(D/B)화로 재편한다. 또한 원거리 거주자의 추가 진술, 간단한 사실 보완, 단순 오탈자 보
- 김성길
- 2026-03-12 16: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해빙기 취약시설 대상 표본 안전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3일간 도내 해빙기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표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겨울철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균열과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정부 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표본점검 대상 16개소 중 6개소는 행정안전부와 도, 시군 담당자,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실시해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2개 반 17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물 구조 안정성, 지반 상태,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옹벽·절토사면과 급경사지의 균열 및 침하 여부, 낙석 발생 가능성, 저수지 제방 누수 및 사면 침하 여부, 건설현장 굴착 사면 붕괴 위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의 경우 석축과 담장, 지붕 등 주변 시설물 상태와 함께 소화기 및 CCT
- 김성길
- 2026-03-12 16:10
의료/교육 식약처, 이제 '영월 중앙시장'도 식품안심구역! 안심하고 즐기는 관광여건 조성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18개소)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약 15만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이미지를 높이
- 김나현
- 2026-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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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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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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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18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