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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특례시, 직원 복지에 인공지능 활용… 직원복지통합플랫폼 구축, 복지혜택 알려주는 챗봇 도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가 직원 복지 행정에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직자들이 한결 편리하게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복지포인트 조회 등 단순 업무에 활용했던 복지몰을 복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직원복지통합플랫폼’으로 구축했고, 직원이 복지 관련 질문을 하면 24시간 답변해 주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구내식당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 직원복지 정보 한곳에 모은 직원복지통합플랫폼 구축 직원복지통합플랫폼은 직원복지 통합 안내부터 복지 혜택 신청까지 복지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분산된 복지 정보를 한곳에 모았다. 기존에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단체보험, 장례서비스 지원 등 복지 혜택을 일일이 찾아봐야 했지만 통합플랫폼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직원복지 궁금증 해결사 인공지능(AI) 챗봇 도입 직원복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데이터베이스 기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도 도입했다. 직원이 챗봇(카카오톡 메신저)에 질
- 김성길
- 2026-03-11 08:10
서울 강북구 신청사 건립 본격 착수… 기공식 열고 새 출발 알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지난 10일 신청사 건립부지인 기존 강북구청 주차장에서 ‘신청사 건립 착수 기공식’을 개최하고 신청사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기공식은 신청사 건립부지 협의취득을 완료하고 기존 구청사를 포함한 6개 건물 철거공사 착수에 맞춰 마련된 행사로,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향후 공사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해 신청사 건립의 출발을 함께했다. 행사는 강북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신청사 건립사업 동영상 ‘함께한 추억, 새로운 내일’ 상영 후 신청사 건립 추진경과 보고와 설계안 설명, 철거 및 본공사 일정 설명 등이 이어졌다. 강북구 신청사는 수유동 192-59번지 일원에 지하6층~지상17층, 연면적 약 6만8천㎡ 규모의 복합청사로 건립될 예정이다. 강북구청과 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등 주요 행정기관이 한 곳에 모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전망대와 공연장, 북라운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되며 건물을 들어 올
- 김성길
- 2026-03-11 08:10
강원핫뉴스 1만 명이 탐낸 강원의 맛, ‘강원 산사에서 특별한 미식’ 370대 1, 지자체 최초 기록적 매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관광재단은 4월 11일, 평창 월정사에서 개최되는 ‘강원 산사에서 특별한 미식’ 행사가 지난 3월 9일 모집 시작과 동시에 전석 매진됐다고 밝혔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진행된 이번 접수에는 총 11,101명의 신청자가 일시에 접속하며 370대 1이라는 이례적인 경쟁률을 기록해, 지자체 최초로 강원 사찰 관광의 폭발적인 화제성을 입증했다. 이번 행사는 넷플릭스(Netflix)‘흑백요리사2’최종 7인에 올라 사찰음식 명장으로 화제를 모은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시연을 필두로 월정사 스님의 싱잉볼 명상과 차담, 그리고 전나무 숲길 걷기 등 오감을 깨우는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고요하고 차분한 사찰의 수행 환경을 유지하고 참가자들이 체험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인원을 30명 소수 정예로 제한하여 운영의 질을 높였다. 특히 참가비 일부를 평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관광객의 발걸음이 지역 상권의 온기로 이어지도록 설계함으로써,‘관광이 곧 지역 경제의 활력’이라는 재단의 사업 철학을 실천했다. 강원관광재단 최성현 대표이사는“‘2025-2026 강원
- 김성길
- 2026-03-11 08:10
경북핫뉴스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 ‘신도청 10주년’ 기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가 청사를 대구에서 안동·예천 신도시로 옮긴 지 1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을 맞아, 2026년 3월 10일 도청 내 새마을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0년 전 도청이 이곳에 첫발을 내디뎠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열려 경북의 새로운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행사 취지에 맞게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다짐하는 자리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박성만 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과 경북 미래 성장의 상징이라는 청사 이전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념식수를 했다. 또한‘함께한 10년의 동행, 더 큰 100년의 미래’라는 슬로건이 게시되어 경북도청이 향후 100년 경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심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지사는 기념사에서 “도청 이전은 경북의 운명을 바꾸는 결단이었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역사적 도전”이었다며 “도청과 도의회,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경북
- 김성길
- 2026-03-10 17:50
전남핫뉴스 전남도, UN 기후주간·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온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10일 현안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 및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국제주간,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4월 여수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과 녹색전환 국제주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릴 중요한 국제행사로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선 전남·광주 통합 이후 열리는 첫 국제행사인 여수세계섬박람회가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중요한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같은 시기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두 세계적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협력 방안도 당부했다.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위한 행정통합 실무도 본격 추진한다. 실국별로 3월 중순까지 통합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5월 말까지 추진하고, 6월 시범 운영을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대민서비스와 행정·
- 김성길
- 2026-03-10 16:30
오산 오산시, 시 경계 웰컴사인 설치…도시 첫인상 밝힌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도시의 첫 인상을 높이고 야간에도 도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 경계 주요 진입부에 ‘시 경계 안내시설물(웰컴사인)’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산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도시의 정체성과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도시 진입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치된 웰컴사인은 오산시 경계 주요 진입부 7개소에 조성됐다. 위치는 ▲부산동 781-1 ▲외삼미동 656 ▲두곡동 189 ▲갈곶동 196 ▲내삼미동 898-3 ▲세교동 594 ▲원동 821 일원이다. 차량과 보행자 모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변에 배치했다. 이번 시설물에는 조명이 적용돼 야간에도 시인성을 높였다. 오산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밝고 친근한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3월 6일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설치 상태와 조명 연출 등을 점검하고 시설물 관리와 시민 안전 사항을 확인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을 찾는 분들이 도시의 첫 관문에서부터 환영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경계 안내시설물을 설치했다”며 “앞으로
- 김성길
- 2026-03-10 12:50
안성 서안성체육센터 '봄맞이 지역주민 재능기부 음악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3월 13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서안성체육센터 1층 로비에서 ‘봄맞이 지역주민 재능기부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봄을 맞아 센터 이용객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형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이후 이용객들의 재개최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계절 특성을 살린 정기 문화행사로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공연은 지역주민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색소폰 및 트럼펫 독주 형식으로 꾸며진다. ‘봄의 소리 왈츠’, ‘사계-봄’, ‘벚꽃 엔딩’, ‘What a Wonderful World’ 등 봄의 설렘과 활기를 담은 클래식, 가요, 팝 등 10곡 내외의 다채로운 곡들이 약 60분간 연주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정부 국정목표인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전략과 연계됨과 동시에 공단의 ESG 경영 실천 의지를 담았다. ▲기존 시설 로비를 활용한 저탄소·친환경 운영(E) ▲주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포용과 문화 접근성 격차
- 김성길
- 2026-03-10 12:50
안성 안성시 공도축구연합회 "2026년 제11회 G-LEAGUE 개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공도축구연합회는 지난 8일 대림동산축구장에서 2026년 제11회G-LEAGUE 개막식 및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성시장, 윤종군 국회의원, 안성시의회 의원, 안성시체육회장 등 주요 외빈과 축구 관계자 및 동호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식전경기, 개막식, 제8대 회장(김종호) 및 제9대 회장(송관석) 이취임식, 안전기원제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축구동호회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로패 전달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선수대표 선서, 우승기 반환 등으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송관석 회장은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G-LEAGUE를 통해 관내 축구동호회가 화합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G-LEAGUE는 공도축구연합회 소속 7개 축구팀이 참가한 가운데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김성길
- 2026-03-10 12:50
안성 안성시, 현해남 교수 초청 '농업 토양학 특강' 교육생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31일까지 토양 분야 권위자인 제주대학교 현해남 교수를 초청해 ‘농업 토양학 특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특강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 농업 현장의 토양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토양의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폭넓게 다루며, 오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총 15시간)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 토양에 관심 있는 안성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50명이며,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이메일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보개원삼로 219)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작물 재배 시 발생하는 토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기획했다”며 “건강한 토양 만들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0 12:50
안성 안성시, 제12호 안성맞춤명장 김현수 명장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전통 기술을 계승하고 지역 공예 문화 발전에 앞장서 온 김현수(52, 김현수 전통민화 연구소 대표) 씨를 ‘제12호 안성맞춤명장’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공예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 분야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성맞춤명장을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김현수 명장은 안성시 고삼면 해봉사에서 민화와 탱화 등 채색화를 통해 전통 회화에 입문했다. 이후 ▲호작도 ▲화조도 ▲문자도 등 다양한 민화 소재를 바탕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오며 전통 민화의 맥을 잇는 데 기여해 왔다. 김 명장은 한국전통민화협회 안성지회 등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전시를 개최했으며, 제5회 한국전통민화공모전 대상과 대한민국민화공모대전 장려상을 받는 등 그 기술력을 널리 인정받았다. 특히 대표작인 ‘화훼도 8폭 병풍’, ‘봉황도’ 등은 민화 특유의 상징성에 화려한 색감을 더해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김 명장은 “전통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접목해, 시대와 호흡하는 민화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 김성길
- 2026-03-10 12:50
의왕 김성제 의왕시장, 부곡 지역 주요 사업 현장 점검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3월 9일 부곡 지역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초평지구 조성 사업 ▲월암지구 조성 사업 ▲부곡커뮤니티센터 건축 사업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 총 4곳의 현장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각 현장의 공정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성제 시장은 “도시개발에 있어 기존 도심과 신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곡 지역의 각 핵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
- 김성길
- 2026-03-10 11:30
경남핫뉴스 경남도, 중동 위기 대응 민생안정 특별기간 돌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가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한 도민 경제 여파에 대비해 ‘민생 안정 특별기간’에 돌입한다. 특별기간은 3월 10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다. 경남도는 10일 도청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대책 회의는 이란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에 초기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다. 회의는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전 실국장이 참석해 민생경제 안정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방향, 교통분야는 물론 분야별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유가 위기가 취약계층‧저소득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게 파고든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복지예산 6조 112억원을 앞당겨 신속 집행한다”고 하면서 또 “운송과 배달 업종 소상공인의 경영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므로 육상 운송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이달 중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경남 기업 28개 사 이상의 제품을 선적한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지나지 못하거나, 도착지에 하역하지 못해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아울러 물류비 상승과 중장
- 김성길
- 2026-03-10 11:30
서울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김성길
- 2026-03-10 11:30
경남핫뉴스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부의 ‘캠퍼스 아시아-에임즈’ 3주기 사업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가 교육부의 ‘캠퍼스 아시아-에임즈(CAMPUS Asia-AIMS) 사업’의 제3주기 사업(2026~2030년)에 선정됐다. 경상국립대학교 캠퍼스 아시아-에임즈 사업단은 2주기 사업(2021~2025년)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사업단장인 심상인 교수가 2월 23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주기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경상국립대학교 캠퍼스 아시아-에임즈 사업단은 2주기 사업 기간에 파견학생 54명, 초청학생 52명으로 모두 106명의 교류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12개 사업단 가운데 가장 활발한 학생 교류 실적을 달성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국제농업교류(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e)’라는 과목의 전용 교양강의를 개설하여 농·축산 관련 전문 공공기관과 선도 농가 방문을 포함한 현장 중심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최신 농업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경상국립대학교는 이번 3주기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AI 및 디지털 기반 아열대 농업 전
- 김성길
- 2026-03-10 11:30
천안 천안신방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요즘 독서’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 신방도서관은 내달부터 독서프로그램 ‘요즘 독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책 읽기를 넘어 참여자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6~ 7세 유아 대상 ‘그림책 오감수업(A), (B)’ △초등 1~ 3학년 대상 ‘그림책 키즈북클럽’ △성인 대상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 ‘수요일 밤의 북클럽’, ‘한국문학 북클럽’, ‘세계문학 북클럽’ 등 7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천안시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순 천안신방도서관장은 “혼자 읽는 책도 의미있지만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통해 책 읽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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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충남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위한 ‘충남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논산과 계룡에 EBS 충남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논산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계룡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계룡시 청소년별마루센터에 설치됐으며, 현재 중학생 41명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학생들은 EBS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과 함께 자기주도학습 지도, 학습 코칭, 학습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받는다. 충남교육청은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청양 지역에도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어디서든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공교육 기반 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교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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