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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성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개장…좌·우타 겸용 타석 도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오는 3월 10일 성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정식 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장하는 성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둔촌, 천호 스크린 파크골프장에 이은 강동구 내 세 번째 스크린 파크골프장으로, 옛 성내2동 주민센터(성내동 508) 건물의 1층에 조성됐다. 특히 좌타와 우타가 모두 가능한 양타용 타석을 구비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공간이 넓고 층고가 높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4개 일정으로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1타석당 12,000원이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강동구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강동구는 이번 성내점 개장으로 스크린 파크골프장 3개소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는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양타용 타석 도입으로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
- 김성길
- 2026-03-09 09:30
수원 수원특례시,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가 주택·비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와 철거 후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나 벽체 등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철거 후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9동, 비주택(창고·축사, 노인·어린이시설) 6동을 지원하고, 지붕 개량 공사는 주택 4동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면적 전체 철거를, 일반 가구는 7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슬레이트 면적 철거를 지원한다(한도 초과 면적 부분 자부담비용 발생, 1동당 최대 352만 원 범위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지붕개량을 지원한다(한도 초과 시 자부담비용 발생). 면적 200㎡ 이하 비주택(창고·축사, 노인·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전체 철거를 지원한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 김성길
- 2026-03-09 09:30
예산 예산군, 2026년 민간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2026년 민간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민간 중소기업의 노인 고용을 장려하고 신규 참여 기업을 우선 지원해 보다 많은 기업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은 이를 통해 노인 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민간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해 1개월 이상 고용 중이거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정년퇴직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의 최대 30% 범위이며, 최저임금(시급 10320원) 미만 근로자와 월 최저임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월 323만5320원 초과), 월 59만원 미만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장려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하되 신규 참여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해 특정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요건을 충족한
- 김성길
- 2026-03-09 08:10
예산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농장에 '치유'를 더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농촌체험농장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 농촌체험을 넘어 방문객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치유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촌체험농가와 원예치유에 관심 있는 농업인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농촌체험에 대한 관심이 체험 활동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으로 확대되면서 농장 운영자가 방문객의 마음에 공감하고 치유적으로 소통하는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은 공감 대화법과 치유적 질문 기법을 익히는 이론 교육과 함께, 향기요법(아로마테라피), 미니 꽃바구니 만들기, 보존화 장식고리(프리저브드 리스) 제작 등 원예치유 실습을 병행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체험농장 운영자들이 이번 교육을 계기로 방문객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농장이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촌체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9 08:10
예산 예산군,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2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해 추진하며, 군은 여성농업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편의장비를 보급해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으로 농가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조율은 80%로 자부담 20%가 필요하다. 장비 구매 금액이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올해 지원 품목은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관절 보호대 △농업용수 탱크 △발판 알루미늄 사다리 △알루미늄 손수레 등 9종이다. 지원 품목은 지난해 7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 것으로 기존 품목 가운데 수요가 저조했던 고추 지지대 뽑는 기계는 제외했으며, 충전식 분무기, 관절 보호
- 김성길
- 2026-03-09 08:10
예산 예산군, 2026년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이 2026년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2026년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농어촌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사업 등 핵심 기반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510억 원이 투입된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은 2026년 8월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2만3000㎥의 정수 용량을 확보해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예산정수장은 2025년 식품안전경영체계 국제표준(ISO22000)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는 수돗물 생산·공급 전 과정이 국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군은 2026년에도 인증 유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품질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상수도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도 이어가 대술·덕산·수철지구 등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관로 매설과 배수지 확충을 지속 추진해 상습 식수난 지역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 김성길
- 2026-03-09 08:10
예산 예산군, '지역에서 키우고, 지역이 먹는다' 공공급식 10년 성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군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공공급식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7년 개소 이후 학교·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했으며, 2025년 도내 공급 실적 1위를 달성하는 등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2026년 2월 28일 기준 센터 운영 대상은 총 510개소 4만6000여 명이며, 학교급식은 88개교 8478명(△어린이집 23 △유치원 22 △초등학교 24 △중학교 11 △고등학교 7 △특수학교 1), 공공급식은 422개소 3만8394명(기관·복지시설·경로시설·공공기관 등)이다. 2017년 34개소였던 납품처는 2025년 77개소로 43개소 증가해 126% 늘었으며, 공공급식이 지역 급식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검사·관리 체계를 강화했으며, 지난해에는 예산산 친환경 농산물 100% 사전검사와 수시 비정기 검사를 병행해 총 414건의 안전성 검사를 완료했다.
- 김성길
- 2026-03-09 08:10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전환 전담 지원체계 본격 가동! 정부기관 대상 인공지능 전환 밀착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는 3월 6일에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인공지능 전환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4회 과학 기술 관계 장관회의(1.28.)에서 의결한 ‘정부 인공지능 전환 일괄처리 전주기(AX원스톱 全주기)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출범한 과기정통부·행안부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센터를 소개하고, 세부 지원 사항을 포함한 향후 운영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추진(예정)하고 있는 총 33개 정부·공공기관(22개 정부 기관, 11개 공공기관) 이 참여한 가운데, 과기정통부·행안부가 각각 인공지능 전환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실제 인공지능 전환 기획·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지원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인공지능 전환 과제 기획에서부터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모델·기반 시설(기반) 활용, 규제 자문(컨설팅) 및 안전·신뢰 확보 등 인공지능 전환 수행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 김나현
- 2026-03-09 08:10
강원핫뉴스 ‘청바지 입고 출근한 부지사’…강원특별자치도 조직문화 ‘올해도 맑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3월 6일 도청에서 '제4기 도정혁신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으로 청바지 등 편한 복장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끈 이날 회의에서는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삶 균형 확대, 자율적인 점심 문화 조성, 수평적 소통 분위기 정착 등 조직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도는 논의된 내용 가운데 실행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해 실제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도정혁신 추진단’은 도정 전반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조직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운영해 온 혁신 모임이다. 제4기 추진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직원 대표와 혁신 분야별 팀장 등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그동안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개선, 육아시간·유연근무제 활성화, 보고·회의 문화 개선 등 조직의 실질적인 변화를
- 김성길
- 2026-03-08 18:5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2026년 국내 선진지 견학 교육 지원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도내 18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2026년 국내 선진지 견학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17개 팀을 선정하여, 최대 2박 3일간 국내 우수 사회서비스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종사자들에게 휴식, 학습,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4개 팀, 224명의 종사자가 견학에 참여하며 도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와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특히 교육 및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군 단위·취약지 종사자들을 우선 고려하여 가점 부여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 지역의 인적 자원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간 서비스 공급 격차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은영 도 사회서비스원장은 “강원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지원하여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며
- 김성길
- 2026-03-08 18:5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시연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시연회’를 개최했다. 도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편의 증진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노동경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6,136대(편의장비* 2,900대, 근골격계 장비** 3,236대)의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연회에는 관련 장비를 생산·공급하는 10개 업체가 참여해 농작업 편의장비와 근골격계 장비 등 총 6종의 장비를 선보였으며, 여성농업인과 시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1층 전시장에서 장비 전시와 현장 시연·체험이 진행됐고, 3층 설명회장에서는 업체별 제품 설명과 기술 소개가 이어져 참석자들이 장비의 기능과 활용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도는 이번 시연회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 환경에 적합한 장비를 직접 비교·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작업 효율 향상과 노동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철 강원특별자치도
- 김성길
- 2026-03-08 18:5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감염병 분야 주요업무 및 시책설명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6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도 및 18개 시군 보건소, 도 보건환경연구원,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감염병 분야 주요업무 및 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감염병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2026년 주요 정책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의료 관련 감염 집단 발생 대응 사례 발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역할 및 포스트 팬데믹 대응 전략 강의, 2026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도민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3개 분야 30개 사업에 총 45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CRE(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 등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내 병원 3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표본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유진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감염병 대응은 사전에 준비된 체계와 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핵심”이라며 “이번
- 김성길
- 2026-03-08 18:50
수원 수원특례시, ‘2026 팔색길 걷기 문화행사’ 참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가 ‘2026 팔색길 걷기 문화행사’에 참여할 시민 400명을 3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3월 28일 열리는 ‘팔색길 걷기 문화행사’는 수원의 역사와 자연을 연결한 팔색길 중 ‘모수길’과 ‘지게길’이 만나는 광교저수지 둘레길 구간(3.4km)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팔색길의 역사와 생태 이야기를 들으며 걷는 ‘팔색길 해설사와 함께 걷기’(80명), 가족·친구와 자유롭게 산책하는 ‘팔색길 자율 걷기’(320명) 등 두 가지가 있다. 수원시 새빛톡톡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여부는 3월 23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무료 행사다. 행사 당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온라인 미달 인원이나 취소분에 한해 현장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수원의 소중한 생태 가치를 재발견하고 시민 화합을 도모하는 문화행사”라며 “따뜻한 봄날, 광교저수지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8 15:30
수원 수원특례시, ‘수원공유냉장고 시민네트워크’ 정기총회 열고 2026년 사업 방향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는 6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강의실(더함파크 1층)에서 ‘2026년 수원공유냉장고 시민네트워크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과 공유냉장고 대표 운영자 등이 참석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공유냉장고 운영과 나눔 활동에 이바지한 시민에게 수원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시민네트워크는 나눔 활동에 참여한 운영자와 후원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총회에서는 신임 대표를 선출하고 2025년 사업 및 결산을 보고했다. 또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수원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음식을 채워 놓고 필요한 사람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나눔 공간이다. 2018년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권선구 고색동에 처음 설치한 이후 시민 참여로 확대돼 현재 수원 전역 4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운영하는 ‘수원공유냉장고 시민네트워크’는 2022년 창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115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운영 회원과 후원회원이 함께 공유냉장고 설치와 관리, 먹거리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 김성길
- 2026-03-08 15:30
수원 제7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제7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을 개최한다. ‘지역 상권을 찾아가는 새빛세일페스타’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7회 새빛세일페스타는 수원시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대규모점포 등이 참여하는 사은·할인 행사다. 개막행사는 21일 오후 1시부터 남문로데오 청소년문화공연장(행궁동)에서 열린다. 축하공연, 개막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플리마켓·체험부스·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한다. 행사 기간에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참여업체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20%를 즉시 환급해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1인당 2만 원 한도로 선착순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제7회 새빛세일페스타 할인·사은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13일까지 새빛톡톡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업체 명단과 상세한 행사 내용은 3월 16일 이후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새빛세일페스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소비 축제가 될 것”이라며 “새빛세일페스타가 지역경
- 김성길
- 2026-03-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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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충남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위한 ‘충남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논산과 계룡에 EBS 충남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논산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계룡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계룡시 청소년별마루센터에 설치됐으며, 현재 중학생 41명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학생들은 EBS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과 함께 자기주도학습 지도, 학습 코칭, 학습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받는다. 충남교육청은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청양 지역에도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어디서든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공교육 기반 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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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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