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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민 누구나 체력측정·맞춤 운동까지 … 강동구, '강동체력인증센터'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3월 16일부터 ‘서울체력9988 강동체력인증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3월 9일 업무 개시 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시설 안전성과 장비 운영 상태, 이용자 동선, 상담 공간 배치 현황 등을 최종 확인했다. ‘서울체력9988’은 시민이 99세까지 88(팔팔)하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건강관리사업이다. 과학적 체력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운동을 처방해 신체활동 실천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강동체력인증센터는 강동구보건소 내에 조성됐으며 ▲혈압 ▲신장‧체중 ▲체성분 ▲근력·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종합 체력측정을 실시한다. 측정 결과에 따라 운동 전문가가 1:1 맞춤형 운동 상담을 제공하고,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 방법과 실천 가이드를 안내한다. 특히 단순 측정에 그치지 않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관련 사업과 연계해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nbs
- 김성길
- 2026-03-12 09:30
서울 강동구, '2026년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등 생활권 보행공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 확충과 정비는 물론, 안전지도와 캠페인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도 병행한다. 종합계획에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사업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및 정비 사업 등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 ▲노면표시 정비공사 ▲도로명 안내표지판 교체공사 등 보행자의 편의까지 고려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보행환경의 불편과 위
- 김성길
- 2026-03-12 09:30
청양 청양군, ‘농촌왕진버스’와 ‘찾아가는 의료원’ 통합 운영… 의료 공백 깬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청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농촌왕진버스’와 군 자체 시책인 ‘찾아가는 의료원’을 연계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밀착형 보건 서비스 가동에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 신흥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에서 첫 진료를 시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리적 여건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통합 의료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23년부터 ‘찾아가는 의료원 마을순회진료’를 자체 시책으로 운영해 왔으며, 202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왕진버스’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월 1회 정기 방문’ 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군은 관내 의료 취약지 8개소를 선정해 마을별로 연간 7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간 600명 이상의 주민이 고품질 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진료단은 의사(한방의 포함), 보건진료소장,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내과 및 한방 진료 ▲맞춤형 건강 상
- 김성길
- 2026-03-12 09:30
부여 부여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대기오염 저감 기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신청·접수 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약 409대의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차종과 연식에 따른 보조금 규모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지원 대수는 유동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차량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신청 방법은 부여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선정 방법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2026년도까지만 지원 예정인 5등급 차량을 우선 지원하는 등 우선순위에 따라 4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 김성길
- 2026-03-12 09:30
부여 부여군,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전시장 운영, 가치 있는 소비 확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은 지난 3월 10일 부여군 본관 청사 1층 휴게공간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전시장을 운영했다. 이번 전시장은 부여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구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협력해 진행했으며, 전시장에는 사무용품, 생활용품, 위생용품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하여 제품 소개와 생산시설 및 우선구매 제도 안내도 함께 진행하며 관람하는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생산시설에서 제작되는 제품들을 직원들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소비”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
- 김성길
- 2026-03-12 09:30
전남핫뉴스 전남도 완도수목원, 기후변화 속 생물의 다양한 생존 조명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은 4월 30일까지 산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기후변화 특별전 ‘생존의 기술’을 개최한다. 국립생태원 순회전으로,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은 생물의 다양한 생존 이야기를 소개한다. 전시는 ‘생존-기술-위기’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대멸종과 같은 큰 환경 변화가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고, 이를 이겨낸 생물의 특별한 적응 능력을 알아본다. 또한 오늘날 겪는 기후 위기를 돌아보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전시는 지구의 5대 대멸종을 비롯한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은 생물의 생존 전략을 집중 조명한다. 이를 통해 생태계와 인간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천해야 할 기후 행동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안병석 완도수목원장은 “이번 전시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산림과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2 09:30
전남핫뉴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에 전남 2곳 선정…국비 18억 확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6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나주시와 장흥군, 2개소가 선정돼 국비 18억 2천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나주시 뱀장어 순환여과양식장 전처리 공정 개선 사업과 장흥군 친환경 순환여과식 장어양식장 신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5천만 원이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은 물을 재활용하는 순환여과식 등 친환경 양식기술을 도입해 오염을 줄이고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친환경이나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한 양식시설이다. 내수면 양식장에 자동화 사육관리와 친환경 수질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하고 안정적 양식 수산물 생산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공모 선정으로 내수면 양식장에도 스마트 친환경 양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 양식어업의 친환경 전환과 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2 09:30
서울 "부부가 함께 준비해요" 강북구, 설레임 가득한 주말 출산준비 교실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예비 부모들을 위해 ‘설레임 가득한 토요 출산 준비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 엄마와 아빠가 함께 출산 과정을 이해하고,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 대상은 강북구 관내 임신부 및 배우자(또는 가족)이며, 모집 인원은 회차별 선착순 25가정이다. 교육은 ▲3월 21일 ▲5월 16일 ▲9월 19일 ▲11월 7일 등 연간 총 4회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임신부터 출산, 신생아 돌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출산준비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태교의 중요성 ▲임신으로 인한 신체 변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출산을 위한 준비 사항 등을 다룬다. 특히 구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해 ‘배우자가 해주는 긴장 이완 마사지 실습’을 진행하고, 남편이 임신부 체험복을 직접 착용해 보는 ‘임신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부의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신생아의 특성 이해 ▲아기 달래는 방법 ▲속싸개
- 김성길
- 2026-03-12 08:30
예산 예산군, 미세먼지 저감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펼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지난 10일 오후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예산시장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군민 참여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감 행동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과 미세먼지연구센터, 현대제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했으며, 예산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OX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가까운 거리 걷기, 친환경 운전 습관 실천, 폐기물 배출 최소화,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18∼20℃) 유지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행정의 노력뿐 아니라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성길
- 2026-03-12 08:30
예산 예산군, 충남청년센터 협력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충남청년센터와 협력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구직 의욕이 저하된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 참여와 취업을 돕는 국비 지원 사업이며,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이나 교육 이력이 없는 만 18세∼34세 구직단념청년이다. 또한 지역 특화 기준에 따라 만 35세∼39세 청년과 생계형 아르바이트(월 188만 원 이하) 종사자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재학생(사이버대학 포함), 휴학생,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프로그램은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 과정(5주) △중기 과정(15주) △장기 과정(25주) 등 세 가지 과정으로 운영되며, 단기 과정은 진로 탐색과 취업 기초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중기 과정은 심화 진로 설계와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장기 과정은 장기간 밀착 지원을 통해 취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과정이다. 과정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참여 기간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
- 김성길
- 2026-03-12 08:30
예산 예산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열람 대상은 총 26만5863필지로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및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용도·접면 등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의견 제출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민원인이 직접 상담을 진행해 지
- 김성길
- 2026-03-12 08:30
예산 예산군, '가뭄 극복'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올해 완료 목표로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지속되는 가뭄에 대응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총사업비 218억 원을 투입해 하루 1만5000㎥ 규모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 5월 착공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방류수를 활성탄 여과 재생설비와 자외선 소독을 통해 재처리한 뒤 하루 1만5000톤의 재이용수를 생산해 예산읍 궁평리(99㏊), 창소리(81㏊), 신암면 탄중리(183㏊) 일원의 시설재배 농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6년 3월 기준 공정률은 약 77%이며, 예산읍 궁평리와 신암면 탄중리 일원의 공급관로 설치는 완료됐으며, 군은 올해 안에 창소리 시설재배 농가 공급관로 설치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방류하던 하수를 재활용해 물 자원 절약과 하천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농업용수는 지하수에 의존해 철분 성분
- 김성길
- 2026-03-12 08:30
예산 예산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기업인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지난 1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와 함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주최로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공동 주관해 열렸으며, 이글벳, 코미팜 등 관내 동물약품 기업과 보람바이오, 화인에프티, 라피끄 등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8개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선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충청남도 내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 애로사항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업들은 △인력 수급 문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절차 △원료 품질 관리 방안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건의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그린바이오 산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충청남도와 함께 삽교읍 일원에 추진 중인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인력 수급과 제품 개발·실증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
- 김성길
- 2026-03-12 08:30
예산 예산군, 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승복 선생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대술면 출신 독립운동가 이승복 선생을 ‘2026년 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승복(李昇馥, 1895∼1978) 선생은 대술면 상항리 출신으로 한말 애국지사 이남규의 손자이며, 형 이민복과 함께 러시아 노령과 북만주로 이주해 이동녕·이회영·이시영·이상설 등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독립운동 방안을 모색했다. 1920년에는 박은식과 함께 ‘청구신문’을 발간해 항일 언론 활동을 펼쳤고, 신문 활자를 운반하던 중 일제 경찰에 체포돼 6개월간 구금되기도 했으며, 같은 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된 대한국민군을 지원하기 위해 김병희와 함께 귀국해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이는 등 독립운동에 힘썼다. 1921년에는 이시영·조완구·조소앙 등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 연통제 조직 결성에 참여했으며, 1926년 사상단체 정우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족협동전선 단체인 신간회 결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1927년 1월 신간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같은 해 2월에는 이관용·권태석 등과 함께 신간회 예산지회를 조직하는 등 지역 민족운동을 이끌었고
- 김성길
- 2026-03-12 08:30
예산 예산군 '제53회 윤봉길 평화축제' 4월 25∼26일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제53회 윤봉길 평화축제’를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덕산면 충의사 도중도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윤봉길 평화축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 휴식 공간을 마련해 가족과 어린이 중심의 참여형 체험 축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도슨트 프로그램은 윤봉길 의사의 삶을 두 인물의 시선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머시브 이동형 도슨트 연극으로 진행되며, 대형 브루마블과 윤봉길 골든벨 등 가족과 어린이가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매헌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94주년 기념제는 4월 29일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윤봉길 의사의 독립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평화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가족 단위 방문객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 일정과 프로그램 등 자세한 정보는 축제 공식 블로그와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 김성길
- 2026-03-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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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충남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위한 ‘충남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논산과 계룡에 EBS 충남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논산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계룡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계룡시 청소년별마루센터에 설치됐으며, 현재 중학생 41명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학생들은 EBS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과 함께 자기주도학습 지도, 학습 코칭, 학습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받는다. 충남교육청은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청양 지역에도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어디서든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공교육 기반 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교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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