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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섬진달래 증식 성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이 자생 신종 섬진달래 증식에 성공하며, 자생식물 보존과 ‘보타닉가든 화성’의 전시 다양화 기반을 마련했다. 섬진달래는 2015년 전라남도 여수시 인근 무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으로, 식물분류학자 정태현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이름을 따 ‘Rhododendron tyaihyonii’로 명명됐다. 섬진달래는 높이 1~2m까지 자라는 상록활엽관목으로, 타원형 잎과 노란색 또는 백색 계열의 꽃이 특징이다. 한반도 고유 식물로 확인되면서 학술적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꽃식물원은 종자를 확보한 뒤 재배 및 증식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현재 약 10,000본의 섬진달래를 보유하고 있다. 시는 섬진달래를 우리꽃식물원에 식재해 시민들에게 자생 식물의 고유성과 생물주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연구·보전 활동과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다양한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 환경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섬진달래 증식 성공은 자생식물 보전과 전시 확대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생식물 연구와 전시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
- 김성길
- 2026-03-09 11:50
화성 제26회 화성특례시민의 날... 시민주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오는 3월 21일 ‘제26회 화성특례시민의 날’을 맞아 3월 20일 화성예술의전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시민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민의 날’은 2001년 3월 21일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시는 매년 시민의 날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시민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민주간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시민의 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공영주차장과 일부 유료 체육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공공 오토캠핑장 요금과 화성어린이문화센터 키즈체험관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공시설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화성FC 홈경기 할인, 화성시 작은영화관 식·음료 및 노노카페 음료 할인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화성시자원봉사센터의 쿠킹 클래스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거리공연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문화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와 공식 SNS·블로그
- 김성길
- 2026-03-09 11:50
안양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2026 상반기 안양시 장학생' 선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안양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2026년 상반기에 총 6억 3천 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 가정 학생의 면학 장려를 위한 ‘희망장학생’과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취장학생’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코나아이(주)의 지역화폐 장학금 기부에 따라 희망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소기업·소상공인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 희망장학금은 안양사랑페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학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생 성취장학금을 기존 등록금성에서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전환하고, 학기별 분할 지급 방식에서 1회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장학생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기준에 따라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70만 원 또는 10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13일 18시까지이며, 장학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 김성길
- 2026-03-09 11:50
수원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중동경로당 방문 건강상담으로 어르신 건강 챙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궁동 행정복지센터는 3월 6일 중동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행궁핏,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직접 살피기 위해 추진됐으며, 중동경로당 회원 약 20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혈압·혈당 등 기초건강검진과 함께 검진 결과에 따른 1:1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했다.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 진료 및 관련 서비스로 연계 안내했다. 또한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건강상식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홍보를 병행했으며, 고독사 위험도 조사도 병행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최영희 행궁동장은 “어르신들이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건강을 점검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건강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9 11:50
수원 황규돈 수원팔달구청장, 주요 현안 지역 현장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6일,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준공검사 현장과 청소년문화공원 인근 주요 사업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인계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입주 준비 및 청사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2026년 3월 23일(월)부터 새 청사에서 본격적으로 주민들을 맞이하여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준공검사 현장을 찾아 민원실, 프로그램실 등 주요 시설의 마감 상태와 교통약자 편의시설 등을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인계동 신청사는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공간인 만큼,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누구나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개청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청소년문화공원 물놀이 시설 조성지는 2025년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투입해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시원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7월 개방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
- 김성길
- 2026-03-09 11:50
오산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6일 자원봉사센터 대회의실에서 회원과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해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환경보전 활동과 시민 참여 사업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 추진실적 보고 ▲2025년 결산 승인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이 진행됐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활동과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자연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생태 조사활동을 비롯해 환경교육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해 지역사회 환경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속협 남대성 상임의장은 “이웃과 자원을 나누고 일상에서 탄소발자국을 줄이려는 작은 실천이 모여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 낸다”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지역사회 전반에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확산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힘써
- 김성길
- 2026-03-09 11:50
의왕 의왕시, '누구나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가 3월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활지원, 동행지원, 식사지원, 주거안전, 일시보호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이다. 이번 협약에는 총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각 기관은 맡은 역할에 따라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생활돌봄 및 동행돌봄 서비스는 ‘비지팅엔젤스’, ‘가온재가방문요양센터’,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가 주거안전 서비스는 ‘사회적협동조합 미소나눔’이, 식사지원 서비스는 ‘의왕시니어클럽’이, 일시보호 서비스는 ‘의왕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가 각각 맡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앞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내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할
- 김성길
- 2026-03-09 11:50
경남핫뉴스 경남도, ‘아파트 관리 고민 해결사’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아파트 단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컨설팅반’이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무 중심 서비스다. 컨설팅은 ▲관리행정 ▲회계업무 ▲관리비 절감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관리행정 분야는 관리규약 제‧개정,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 선정 및 장기수선계획 등을 지원한다. 회계업무 분야는 자산과 충당금 관리, 관리비 수입‧비용 처리, 예산 및 결산 등을 점검하며, 관리비 다이어트 분야는 불필요한 지출 요인 파악 및 관리비 절감 방안을 제시한다. 컨설팅 방식은 아파트 단지의 선택에 따라 ‘서류 점검 후 컨설팅’ 또는 현장의 궁금증을 즉석에서 해결하는 ‘질의응답(Q&A)’ 중 선택할 수 있다. 컨설팅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아 실
- 김성길
- 2026-03-09 11:50
수원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주민 화합을 위한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통구 매탄2동은 지난 7일 매탄2동 단체장협의회가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정월대보름 맞이 척사대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단체원과 주민, 관내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고사로 시작됐으며 이후 주민들이 모두 어우러져 윷놀이를 함께 즐겼다.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아침부터 오곡밥, 나물 등 다채로운 대보름 음식을 준비하여 마을 주민들과 나누며 한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의 꽃인 윷놀이는 매탄2동 새마을협의회 주도하에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1등부터 6등에게는 에어프라이어, 믹서기 등 다양한 상품들이 전달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행사를 주관한 주병기 매탄2동 단체장협의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척사대회에 참여해주신 많은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김성길
- 2026-03-09 10:30
수원 장수석 수원영통구청장,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정기총회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지난 6일 (사)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로당 운영과 어르신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지역 내 각 경로당 회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염태영·김준혁 국회의원과 이오수 도의원 등 지역 인사들도 함께 자리해 그동안 영통구 노인회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지역 원로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경로당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어르신들은 지역 공동체를 지탱해 온 소중한 주역이자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생활 여가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영통구는 앞으로도 경로당이 어르신들
- 김성길
- 2026-03-09 10:30
서울핫뉴스 서울시, 택시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 활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근 고령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3월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접수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한다.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
- 김성길
- 2026-03-09 10:30
천안 천안성거도서관, ‘찾아가는 책꿈 도서관’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 성거도서관은 내달부터 ‘찾아가는 책꿈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성거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최대 100권의 그림책 도서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책꿈상자’와 동화구연강사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책꿈선생님’을 운영한다. 참여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거도서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린이 독서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9 10:30
천안 천안시,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 보건소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소는 오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인공지능(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통합한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만성질환 예방 중심을 넘어 ‘노쇠예방 및 장기요양 진입 지연’을 목표로 △노쇠 및 디지털 역량평가를 위한 선별조사 체계 도입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포함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보건소는 선별조사 결과에 따라 ‘대면우선군’과 ‘비대면우선군’으로 분류하고, 각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건강측정기기, 앱 연동을 통한 6개월 간의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관리체계 개편”이라며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지역사회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9 10:30
천안 천안시, 상반기 전기이륜차 30대 보급…대당 최대 300만원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상반기 전기이륜차 30대를 보급하고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나 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관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하다. 1대당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하거나 폐차한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국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20%를,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행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차종별 상세 보조금과 지원 가능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나
- 김성길
- 2026-03-09 10:30
청양 청양군시니어클럽, ‘활기찬 노후’ 돕는 노인일자리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청양군시니어클럽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사회활동 참여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6년 노인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실시된 교육에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5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무 소양 교육 등이 심도 있게 진행됐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이끌어 건강 개선과 사회적 관계 증진, 소득 보충을 돕는 생산적인 복지 서비스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가 참여하며, 평균 11개월 월 30시간 활동 시 약 29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특히 올해 청양군시니어클럽은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늘봄학교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어르신들은 학교 돌봄교실의 교구 관리와 환경 정리 등을 맡아 세대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니어클럽은 이를 포함해 총 22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올해 전체 785명의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
- 김성길
- 2026-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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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충남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위한 ‘충남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논산과 계룡에 EBS 충남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논산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계룡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계룡시 청소년별마루센터에 설치됐으며, 현재 중학생 41명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학생들은 EBS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과 함께 자기주도학습 지도, 학습 코칭, 학습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받는다. 충남교육청은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청양 지역에도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어디서든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공교육 기반 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교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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