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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서천군지사협, 2026년 제1회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1기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민간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협의체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제10기 민간위원장을 맡았던 박종석 서천군노인복지관장이 제11기 민간위원장으로 연임됐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6년 서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계획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일정 공유 등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석 민간위원장은 “위원들의 뜻을 모아 서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소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기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026년 3월 19일부터 2028년 3월 18일까지 2년이다. 협의체는 공공위원장인 김기웅 서천군수와 박종석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 김성길
- 2026-03-12 08:30
서천 서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상시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천군보건소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천군은 지난해 총 1078명을 관리했으며, 12월 말 기준 빈혈 감소율 66.5%, 대상자 만족도 94.6점을 기록하는 등 높은 사업 효과를 보였다. 또한 군은 2026년 자체 군비를 추가 확보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약 120명의 대상자를 추가 지원해 더 많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됐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수당 대상 가구는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취약계층의 사업 참여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66개월 미만 영유아로,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
- 김성길
- 2026-03-12 08:30
서천 서천군, 군관리계획 성주지구단위(공동주택) 타당성조사 착수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천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서천 군관리계획 성주지구단위(공동주택)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기웅 서천군수를 비롯해 국장 및 관련 부서장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과업 개요와 현황 분석, 주요 현안 및 검토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지역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공동주택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주거 개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성주지구는 지역의 주거 수요와 정주 여건, 생활 SOC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지역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 가능성을 비롯해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용역이 단순한 개발 가능성 검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여건과 미래 발전 방향을 반영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2 08:30
서울 강남구, 청년 행정인턴 13명 선발…“경력 쌓는 첫 일자리” 만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청년 13명을 행정인턴으로 선발하고, 11일 구청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청년이 공공 현장에서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쌓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선발 인원은 모두 13명이다. 분야별로는 홍보 1명, 세무 4명, 복지 4명, 보건 1명, 일반행정 3명이다. 이들은 3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5개월간 구청을 비롯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웰에이징센터, 도시관리공단 등에서 일한다. 구는 행정인턴을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실무를 경험하는 청년 인재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턴들은 AI 영상 제작, 빅데이터 분석, 체납자 실태조사 및 징수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홍보, 취약계층 발굴과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업무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행정 실무를 가까이에서 익히는 동시에 각 분야 직무 이해도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최근 취업시장에서 신입보다 경력직과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선호하는 흐름이 강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경력을 쌓
- 김성길
- 2026-03-11 17:50
제주핫뉴스 제주도 농기원, 농업·체험관광 연계 ‘농촌융복합 활성화 기초과정’교육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관내(서귀포 동 지역, 남원읍) 농촌융복합 산업 사업자와 교육 희망자 50명을 대상으로 ‘농촌융복합 활성화 기초과정’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을 기반으로 생산·가공·유통과 체험관광을 연계한 농촌융복합 산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3회, 13시간 과정으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및 관내 농촌융복합 산업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농촌융복합 산업과 농촌여행 트렌드 △농촌융복합 사업장 멘토링 프로그램 체험(족욕 및 곤충소리 테라피 치유 프로그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농장 이미지 영상 홍보 마케팅 기법 등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온라인 홍보 역량을 강화해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50명 모집 시까지 진행되며,
- 김성길
- 2026-03-11 17:50
제주핫뉴스 제주 첫 공설 동물장묘시설 완공…반려동물 생애 전주기 복지망 완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최초 공설 동물장묘시설인 ‘어름비 별하늘 쉼터’를 완공했다. 지난해 12월 반려동물 놀이공원·제2동물보호센터 개관에 이어 장묘시설까지 갖추면서, 제주는 보호·재활·입양·여가·장묘를 하나로 묶는 생애 전주기 반려동물 공공 복지체계를 완성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장례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그간 도내에 동물장묘시설이 없어 도민들은 부득이하게 타 지역 민간 시설을 이용해야 했다. 적절한 장례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체계적인 공공 장묘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완공된 어름비 별하늘 쉼터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94-1 일원에 연면적 499㎡(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모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33억 9,700만 원이 전액 자체재원으로 투입됐다. 화장로 2기(처리용량 각 50㎏), 추모실 2실, 봉안당 350기, 수목장 공간을 갖춰 화장부터 안치까지 반려동물 장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어름비 별하늘 쉼터가 위치한 애월읍 어음리
- 김성길
- 2026-03-11 17:50
전남핫뉴스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맞춤 컨설팅 등 멘토링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기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맞춤형 컨설팅과 마을별 비전 수립 등 멘토링 지원을 강화한 ‘2026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기존 청년마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고,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사업을 통해 창업과 수익모델 발굴을 지원해 청년마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형 청년마을은 전남도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청년에게 사업 추진의 자율성과 주도권을 보장하고 지역 특화자원과 연계한 창업·일자리 활동을 지원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는 정책이다. 현재까지 13개 시군에 17개 청년마을을 조성했으며, 총 4천191명이 참여하고 68명의 청년이 지역에 새로 유입·정착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청년마을의 성장, 자립을 위해 로컬 전문가 컨설팅(전남형 청년마을 해커톤)을 개최하는 등 청년마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년 청년마을로 선정된 ‘영광 서로마을’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카페, 햄버거 가게, 목공소
- 김성길
- 2026-03-11 17:50
경기핫뉴스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2026년 '소상공인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가 경기북부 지역 소상공인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IP출원(상표출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처와 경기도의 지원으로 추진된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브랜드(CI, BI)와 레시피 특허 등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이나 상호등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표등록’을 마쳐야만 타인과의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표권을 확보하면 라이센싱이나 브랜드 매각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은 물론, 백화점 입점 및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 시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된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상표 출원 비용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본인 분담금은 총 비용의 20%(현금 10%, 현물 10%) 수준으로 책정되며 소상공인 IP 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기업분담금은 면제가 되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경기북부지식재산
- 김성길
- 2026-03-11 15:10
충남핫뉴스 충남도 건설·교통 정책 방향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11일 도청에서 건설·교통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8기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건설교통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올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교통 분야 정책 자문 및 향후 추진 방향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 정책자문위원회 건설교통분과는 건설, 교통, 물류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도의 건설·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교통 정책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 확충 및 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스마트 교통 기반 확대 등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위원들은 건설·교통 분야 주요 정책이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동석 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 정책은
- 김성길
- 2026-03-11 15:10
충남핫뉴스 충남도 해양수산 미래전략 도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어민 소득 증대와 항만‧물류 기반시설 확충 등 ‘미래 해양수산 육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과 정책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2026년 제1차 해양수산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해양수산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핵심 현안 공유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정책제안과 의견수렴, 종합토론 등을 통해 해양수산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자문위원들은 “어촌 소멸과 기후위기라는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형 해양수산 산업 생태계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래 성장 전략 정비 및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해양쓰레기 관리망 구축 △수산업 시설 스마트‧현대화 △수산식품 고부가 가치화 △청년‧귀어인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당진항‧대산 항 등 서해 거점항만 조성 △연안재해 예방체계 구축 등
- 김성길
- 2026-03-11 15:10
오산 오산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 500만 원 기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10일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불법촬영 금지 및 저출산 극복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활동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금과 특기 장학금 기탁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3월 오산시 명예의 전당에 등재됐으며, 이번에 장학금 500만 원을 추가로 기탁하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진화 회장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인재를 키우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장학금이 오산의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 김성길
- 2026-03-11 12:30
오산 오산시, 태국 지식 네트워크 연구소(KNIT) 방문단에 평생학습 우수사례 공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10일 평생학습관에서 태국 지식 네트워크 연구소(KNIT)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오산시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KNIT(Knowledge Network Institute of Thailand)는 2003년 태국 정부가 고등교육 발전과 교육개혁 지원을 위해 설립한 정책 연구기관이다. 현재 치앙마이대학교와 함께 ‘학습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훈·도구·메커니즘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 경험이 있는 오산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날 오산시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 지역 학습자원 네트워크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오산시 평생교육 정책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소개했다. 특히 시민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장려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년 행복센터 운영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이 이어졌다. 이후 2023년 개소한 오산AI코딩에듀랩에서 현장 참관이 진행됐다. 참관단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AI 교
- 김성길
- 2026-03-11 12:30
오산 오산시, 분당선 오산연장 예타 대상사업 관련 "27만 시민 염원 담겨… 현실화 위해 지속 총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업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기획예산처 주재로 열린 ‘2026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권재 시장은 해당 결과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이다. 이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 만큼, 이제는 속도감 있는 행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오산시의 교통 여건과 향후 성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어야 마땅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2024년 세교2지구 입주가 본격화된 데 이어, 최근 세교3신도시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한 광역철도망의 선제적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힌 후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원칙을 강조하며 “과거 세교1·2지구 개발
- 김성길
- 2026-03-11 12:30
안성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취약계층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비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이달 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부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함께 행복한 온(溫)세상’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와 난방비 급등으로 생계 부담이 커진 에너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바우처나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공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내 10가구로, 가구당 3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 한 어르신은 “심야 보일러를 사용하다 보니 겨울철 난방비가 70~80만 원씩 나와 걱정이 컸다”며, “이번 도움 덕분에 손주들과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어 정말 든든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정은주 센터장은 “3월은 꽃샘추위와 함께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로 시름이 깊어지는 시기”라며, “이번 지원이 우리 이웃들이 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동부권역 8개 지역(보개·금광·서운·일죽·죽산·삼죽면, 안성1·2동)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
- 김성길
- 2026-03-11 12:30
안성 안성시장애인복지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에서 수탁하고 있는 안성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3월 9일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와 지역사회 장애인 및 취약가구의 복지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은 “지역사회 취약가구와 장애인 가정을 위한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과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안성시장애인복지관 김덕수 관장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와 협력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주거환경 개선 활동, 봉사활동 연계, 지역사회 자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 김성길
- 2026-03-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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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충남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위한 ‘충남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논산과 계룡에 EBS 충남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논산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계룡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계룡시 청소년별마루센터에 설치됐으며, 현재 중학생 41명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학생들은 EBS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과 함께 자기주도학습 지도, 학습 코칭, 학습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받는다. 충남교육청은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청양 지역에도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어디서든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공교육 기반 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교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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