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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논산시, 환절기 심뇌혈관질환 주의 당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가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심뇌혈관질환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홍보에 나섰다. 202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2위와 4위는 각각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며,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있다. 특히 이들 질환은 뇌 또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 조직이 손상되는 중증질환으로, 적절한 치료가 지연 될 경우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시는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조기증상을 숙지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신속하게 전문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심근경색의 경우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압박감, 호흡곤란, 턱·목·등·발·어깨 등으로 퍼지는 통증이 대표적인 조기 증상이며,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시각장애와 편마비, 심한 두통, 어지럼증 등이 주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은 ‘시간이 곧 생명’인 질환”이라며 “가족과 이웃이 조기 증상을 함께 숙지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 김성길
- 2026-03-10 10:10
부여 ‘제21회 충남최초 기미 3·1독립운동 부여의거 기념행사’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6일 충남 부여군 충화면에서 기미 3·1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1919년 3월 6일 충화면에서 시작된 충남 최초의 기미 3·1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족 대표 및 선양회 회원과 지역 주민을 비롯해 부여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부여군 의회 의장·의원, 충청남도 보건국장, 대전지방보훈청 보훈과장, 기관·사회단체장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당시 만세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재현 행렬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충화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 독립운동의거 기념공원까지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며 1919년 그날의 함성을 재현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919년 3월 6일 충화면에서 출발한 7인의 열사는 임천장에 도착해 독립만세운동을 벌였으며, 이후 부여헌병주재소 임천분소로 향해 헌병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도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외쳐, 독립을 위해 헌신한 7인 열사의 숭고한
- 김성길
- 2026-03-10 10:10
부여 부여군,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집중 안전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은 해빙기(2~4월)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시설물 균열과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4월 10일까지 실시되며,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와 옹벽·석축, 급경사지, 사면, 건설 현장 등 붕괴·전도·낙석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의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군을 비롯해 관계기관과 부여군안전관리자문단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옹벽·석축 등 시설물 배부름 현상과 파손 여부 ▲공사장 관리실태 및 인근 지반 침하 발생 여부 ▲사면 구간 균열 및 토사 유실 등 위험 요인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 요소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는 주민이 직접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주민이 안전신
- 김성길
- 2026-03-10 10:10
안양 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빠육아 시작' 부모 교육…남성 양육자 100명 선착순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남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빠육아 시작: 오래 함께하는 아빠의 힘’ 교육을 열고 참여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유아기 아빠 육아의 의미를 이해하고, 건강한 양육자 역할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연은 오진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맡는다. 오 전문의는 ‘한 글자씩 더 나은 부모가 됩니다’, ‘오늘도 우울증을 검색한 나에게’ 등을 저술했으며,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정신건강 정보를 쉽게 전달해 왔다. 신청 대상은 관내 0세에서 7세 영유아 자녀를 둔 남성 양육자다. 참가비는 없으며, 접수는 11일 정오(12시)부터 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과 포스터 내 큐알(QR) 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양육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남성 양육자의 육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부모 교육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양성평등
- 김성길
- 2026-03-10 09:10
서울 강동구, 소규모 시설·기관 대상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건강관리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의 건강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생활 현장을 찾아가는 방문형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은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소규모 시설·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건강100세 이동건강상담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초 설문을 실시하고 대사증후군 5종(허리둘레·혈압·혈당·중성지방·HDL 콜레스테롤) 검사와 체성분 측정을 진행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간호사·영양사·운동사가 분야별 맞춤 상담을 제공하며, 6개월 간격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해 관리 효과를 분석한다. 한편, 2025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상가, 소규모 사업장 등 총 33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6개월 위험요인 개선율은 55.2%를 기록했다. 구는 모든 동(洞)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을 희망하는 시설·기관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검사와 상담을 받을
- 김성길
- 2026-03-10 09:10
수원 수원특례시, '2026년 아동참여위원회' 아동 위원·멘토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는 ‘2026년 아동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할 아동 위원과 대학(원)생 멘토를 모집한다. 수원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목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아동참여기구다. 선정된 위원들은 ▲아동 권리 증진 활동(아동 권리 교육, 글라스아트 제작·전시)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 관련 정책 토론·제안 등 아동친화 활동을 한다. 4월 위촉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6차례 활동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아동 위원 30명, 멘토 20명이다. 아동 위원은 수원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아동, 멘토는 수원시에 주소를 둔 대학(원)생과 경기도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경험을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며 “아동의 참여권이 존중받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아동과 대학생·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0 09:10
보령 보령시, 6·25전쟁 화랑무공훈장 유가족에 전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9일 6·25전쟁 당시 공훈을 세운 故 이홍섭 님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는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이다. 故 이홍섭 님은 6·25전쟁 당시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며 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당시 전달되지 못했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번 사업을 통해 유가족에게 전수됐다. 이날 시는 유가족을 직접 방문해 故 이홍섭 님의 외조카인 권민서 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은 참전용사의 명예를 되찾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김성길
- 2026-03-10 09:10
보령 보령시-한국중부발전, '에너지 신산업'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총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9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과 함께 ‘신성장 워킹그룹’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한 지역의 미래 설계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일 보령시장과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령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과 수소·풍력 등 신에너지 산업 전반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보령시는 정부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을 기점으로 지난해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에 이어 올해 1월 ‘OK만세보령 RE100 비전’을 공표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양 기관은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화력발전의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한 수소 혼·전소 발전 ▲세계 최대 규모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조성 등 핵심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 중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형 청정수소 전주기 산업 생태계 조성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대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중부발전과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실질적
- 김성길
- 2026-03-10 09:10
전남핫뉴스 전남도, 정원가드너 양성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가 정원의 본고장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도민 누구나 생활 속 정원문화를 체감토록 하고 정원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원교육을 추진한다. 정원전문가 교육은 전문인력 양성 중심의 ‘정원관리사 양성교육’ 과정 247명, 도민 누구나 쉽게 정원을 가꾸고 향유할 ‘정원관리 평생교육’ 200명을 각각 모집해 운영한다. 정원관리사 교육 신청은 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며, 모집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은 전남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남·광주권 정원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나 공립수목원 등에서 실시하며 ▲북부권(전남대·전남도립대·국립정원문화원) ▲서부권(목포대·완도수목원) ▲남부권(순천대·순천 정원도시센터·구례 지리산정원사업소) ▲중부권(동신대)에서 위탁교육을 진행한다. 정원관리사 양성교육은 2019년부터 전문 가드너 양성을 목표로 기초과정 70시간, 심화 과정 70시간으로 나눠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별 1인당 85만 원 교육비 중 10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 1천576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 가운
- 김성길
- 2026-03-10 09:10
예산 예산군, '2026년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이달부터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가로·세로 10m 간격의 격자형으로 구획해 각 지점에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로 군의 경우 한글 두 자리 ‘다바’와 함께 표시된다. 특히 국가지점번호는 건물이 없거나 인적이 드문 산악 및 비거주지역 등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민 안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관내에 설치된 401개의 국가지점번호판을 대상으로 설치 위치의 적정성, 표기 오류, 파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조사 결과 불량 상태가 확인된 시설물은 즉시 정비하고, 망실된 번호판은 재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지점번호판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0 08:30
강원핫뉴스 “공익제보 부담 줄인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심변호사' 확대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익제보 보호와 갑질·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3월 9일 도청에서 ‘강원 안심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2025년 하반기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시범 기간 동안 5건의 상담과 1건의 대리 신고가 접수됐으며, 특히 인권침해나 부당 개입 등 민감 사안에 대해 ‘신고 전 법률 상담 창구’로서의 실효성을 입증해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2명이었던 안심변호사를 총 4명 체계로 확대하고, 영서권 중심 운영에서 영동권 및 도외 변호사까지 포함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상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지난해 시범 운영부터 성과를 보여준 ▲이용주 변호사(이용주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신규 위촉된 ▲김소라 변호사(법무법인 소울) ▲정별님 변호사(정별님 법률사무소) 등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영동권 인력은 적격자 확정 시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특히 도외 인사인 김소라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 김성길
- 2026-03-10 08:30
전남핫뉴스 전남대, 시민과 함께 읽는 동양고전 ‘노장강좌’ 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대학교 중국인문연구소가 시민과 함께 동양 고전을 읽으며 인문학적 지혜를 나누는 ‘행인학당 2026년 노장강좌’를 개최한다.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강좌는 3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 호남대학 공자아카데미에서 열린다. 강의는 『장자 잡편』(마로니에, 2024)을 우리말로 번역·해설한 양회석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강좌에서는 『장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삶의 본질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며, 장자가 제시한 삶의 태도와 인문학적 지혜를 시민들과 함께 탐색할 예정이다. 양회석 교수는 2022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노자’와 ‘장자’ 강좌를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들이 고전을 함께 읽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인문학 공동체를 만들어 왔다. 양 교수는 “고전 읽기는 삶을 돌아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동양 고전을 통해 시민들과 인문학적 가치를 나누는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0 08:30
수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등 7건 심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9일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도시미래 안건 심사 결과,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의 이번 조례안은 ▲시민 생활환경 보호 및 안전 강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현실 민생과 미래를 두루 살피는 조례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 김성길
- 2026-03-09 20:1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행정절차 마무리…3월 30일 신청사 착공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청사 건축허가가 3월 6일 최종 완료됨에 따라 오는 3월 30일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 완료로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이는 지난 해 7월 신청 이후에 약 8개월 만에 최종 완료된 것이다. 그간 도는 2022년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해 12월 신청사 부지를 확정했으며, 2024년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2024~2025년에는 기본설계와 토지보상을 병행 추진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이다. 토지보상은 100% 완료된 상태다. 신청사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된다. 신청사에는 도민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가 가능한 대규모 광장과 산책로가 조성되며, 현 청사 이용 시 가장 큰 불편으로 지적돼 온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총 1,618면 규모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들여 설계를 진행하며 쉼 없이 준비해
- 김성길
- 2026-03-09 15:10
화성 화성특례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2월 13일 공고를 시작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약 17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노후화될 경우 비산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철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창고 및 축사)과 2026년 이전 방치 슬레이트로, 방치 슬레이트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부지 내 부속건물 포함)의 경우 352만원 범위 내 우선 지원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한다. ▲비주택(창고, 축사)은 200㎡ 이하까지 전액 지원하며,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약된 전문 위탁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 기준에 따
- 김성길
- 2026-03-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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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충남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위한 ‘충남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논산과 계룡에 EBS 충남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논산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계룡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계룡시 청소년별마루센터에 설치됐으며, 현재 중학생 41명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학생들은 EBS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과 함께 자기주도학습 지도, 학습 코칭, 학습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받는다. 충남교육청은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청양 지역에도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어디서든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공교육 기반 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교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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