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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안성 안성시, 중동 전시 상황 속 ‘지역경제·민생안정 대응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12일, 중동 지역 전쟁에 따른 경제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및 민생안정 대응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말 중동 지역 군사 충돌 이후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역 물가와 기업 활동, 시민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지역 내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까지 중동 정세 여파로 안성 지역 내에서 확인된 심각한 피해 사례나 민원은 없는 상황이지만, 전쟁 장기화 시 국내외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및 민생안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지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응 TF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지원반, 홍보전담반, 긴급복지지원반, 기업SOS반, 에너지·물가점검반, 농가지원반 등 6개 대응반 체계로 운영되며, 분야별 상황 모니터링 및 필요 대응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역할은 국내외 경제 상황과 정부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 증가 여부를 살피
- 김성길
- 2026-03-12 13:30
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AI 기술로 주민자치 문턱 낮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는 12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안종혁 의원) 발족식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참여 구조를 개선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자치 환경 구축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을 비롯해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충남도 자치행정과 황학수 팀장 등 연구모임 회원과 정책·기술·현장 분야별 자문위원, 용역 수행기관인 선문대학교 이종익 교수가 참석하여 주민자치 혁신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충남 주민자치 참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저해요인 규명 ▲생성형 AI 기반 주민자치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 설계 ▲주민 의견의 신속한 정책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연구모임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
- 김성길
- 2026-03-12 12:30
충남핫뉴스 충청남도 “치안은 주민과 함께” 예산서 자치경찰 교육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예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읍 이장협의회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4회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지역 치안의 중요한 협력 동반자인 이장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주요 사무를 안내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강사로 나선 김영배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안전 등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참석자들과 생활 속 안전, 교통, 치안 등을 주제로 궁금하거나 불편했던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듣고 논의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수렴했다. 김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주민이 치안 동반자로 참여할 때 더욱 촘촘해지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들려주는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도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2 12:30
화성 화성특례시, 시민이 직접 설계하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상반기 추가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시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는 시민이 원하는 학습 주제와 장소, 시간, 강사를 직접 선택해 운영하는 학습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가 모집은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되며, 화성시민(성인) 또는 화성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구성된 7인 이상의 학습모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병점권역 3개 학습모임이다. 선정된 학습모임에는 최대 20시간의 강사비가 지원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다만 교재비와 재료비는 학습자가 부담해야 한다. 강좌 운영 기간은 4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은 화성시 시민강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배달강사와 강좌 일정 및 계획을 사전에 협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화성시평생학습관
- 김성길
- 2026-03-12 11:10
수원 수원시 팔달구-팔달경찰서, 칸막이 허문 '오찬 간담회'로 실무 협력 다진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팔달구와 팔달경찰서가 지난 11일 관내 한 식당에서 팔달경찰서와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자리에는 황규돈 구청장과 조현진 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주요 과장급 간부 20명(팔달구 11명, 경찰서 9명)이 총출동했다. 이는 지난 2월 치안 상황 점검 간담회 당시 양 기관이 약속했던 '정기적인 소통 채널 가동'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첫걸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딱딱한 회의실을 벗어나 식사를 함께하는 격의 없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주요 업무를 공유하는 한편, 교통·생활 안전·위생 등 양 기관의 업무가 맞닿아 있는 실무 현안에 대해 부서장 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공문이 오가기 전이라도, 실무 부서장들이 수시로 연락하고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핫라인'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관내 식당에서 밥을 나누며 편안하게 대화하다 보니, 회의실에서는 나오기 힘든 현장의 생생한 고민과 해결책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며 "앞으
- 김성길
- 2026-03-12 11:10
수원 수원시 장안구, 환경관리원 반장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1일, 장안구청 회의실에서 환경관리원 반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중심의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환경관리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환경위생과장과 청소팀장을 비롯해 장안구 환경관리원 지부장, 구 기동반장, 각 동 환경관리원 반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분기별 청소행정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환경정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무단투기 취약지역 관리 방안과 청소 현장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장안구에서 추진 중인 '우리마을 환경안전지킴이' 시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장안구는 환경관리원 반장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청소 현장과 행정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환경정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정수 환경위생과장은 “청소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환경관리원들의 의견이 청소행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 김성길
- 2026-03-12 11:10
경남핫뉴스 경남도, 목욕탕 노후굴뚝 안전하게 넘어뜨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도심 속 위험요소로 방치되고 있는 목욕탕 노후굴뚝에 대한 정비사업을 올해도 중단 없이 이어간다고 밝혔다.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은 경남도가 2022년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해 온 사업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목욕탕 노후 굴뚝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목욕탕 굴뚝은 총 394개소로 파악되며, 지난해까지 총 9억 8,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87개소의 굴뚝 철거를 완료했다. 기존의 인센티브 지원방식은 시·군의 철거실적과 노력도 등을 사후 평가해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로, 사업 초기 정착과 시·군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군에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과 예산확보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굴뚝 철거를 마친 진주시의 한 목욕탕 업주 A씨는 “굴뚝이 낡아 철거를 고민했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보조금 지원 덕분에 큰 짐을 덜었다”며 고마움을 전했
- 김성길
- 2026-03-12 11:10
서울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제33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안건 심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1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민생노동국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민생노동국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김용일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며 지방의원의 역할은 현장의 민원을 정책에 녹여내고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 김성길
- 2026-03-12 11:10
수원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에 ㈜아트라이프, 약과 선물 세트 전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통구 광교2동은 지난 11일 ㈜아트라이프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약과 40봉과 약과 선물세트 40박스를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된 것으로, 나눔의 의미를 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아트라이프는 평소에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이웃돕기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상생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다. 강호석 ㈜아트라이프 대표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전달식을 준비하게 됐고,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 물품은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김성길
- 2026-03-12 10:50
수원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 고독사 예방 건강특화사업, 통합건강돌봄교실 '건강톡톡!' 건강프로그램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은 지난 11일 2026년 건강특화사업 통합건강돌봄교실 '건강톡톡!'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이번 특화사업은 관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통구보건소와 광교노인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며, 건강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각종 건강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건강톡톡!'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로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1·2교시로 구성되며, 1교시에는 영통구보건소 전문 인력과 협력하여 밴드, 의자 등을 활용한 전신 스트레칭을 진행하고, 2교시에는 광교노인복지관의 또래강사봉사단과 협력하여 컬러링, 보드게임 등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금순 광교2동장은 "2026년에도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광교2동은 건강특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대상자 맞춤형 건강복지서비스 제공 및 1:1 모니터링 등 고독사 예방과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 김성길
- 2026-03-12 10:50
수원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경로당·협의체 함께하는 '효(孝) 연결고리 프로젝트'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은 지난 3월 11일 광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대학로 경로당이 ‘효(孝) 연결고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어르신 돌봄과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효(孝) 연결고리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경로당이 협력하여 어르신 공경의 ‘효(孝)’ 가치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방문과 말벗 활동,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추진한 ‘효드림 맞손 프로젝트’를 발전시킨 사업으로, 경로당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내 어르신 돌봄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기억력 향상을 위한 ‘기억력 박수체조’ 프로그램과 색소폰 연주, 축하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협의체 위원들이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는 말벗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음악 공연과 체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 간 따뜻한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 김성길
- 2026-03-12 10:50
안양 안양시 안양4동, 저소득 저장강박가구에 '찾아가는 청소복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저장강박증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방문해 ‘찾아가는 청소복지서비스’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가구는 집안 내부에 장기간 생활폐기물을 쌓아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악취와 위생문제로 인해 주변 이웃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센터 직원과 지역 사회단체 회원, 청소기동반 등 40여 명은 오전 8시부터 합동 환경 정비에 나섰다. 참여자들은 3시간가량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을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센터는 이번 활동이 단순한 청소 지원에 그치지 않고 대상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유재선 안양4동장은 “저장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셨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맞춤형 복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2 10:50
안양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지급 대상 확대…소득・재산기준 완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총 1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액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득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하는 청년’들도 폭넓게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35~39세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을 19~39세로 확대했다. 신청은 이달 16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 김성길
- 2026-03-12 10:50
천안 천안시, ‘장애인 주유지원 서비스’ 공모 선정…국비 2000만원 확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가 셀프주유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운전자를 위해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주유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천안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한 ‘2026 장애인 신규서비스 개발 공모’에서 ‘장애인 셀프주유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주유지원 서비스 구축사업’이 선정돼 국비 2,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셀프주유소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운전자가 주유 기기 조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으며, 확보한 국비를 투입해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직원 호출 및 주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와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협회는 셀프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사업 취지를 알리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인복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셀프주유소 이용에 고충을 겪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 김성길
- 2026-03-12 10:50
수원 수원특례시, 중동 리스크 대응 나선다…중소기업에 수출보험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가 ‘중동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현재 분쟁 중인 중동 지역은 인구 20억 이슬람권 교역 시장이다. 중동 리스크로 인해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들은 수출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수원시가 국제 교역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11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수출보험으로 바이어(구매자) 신용 조사, 외상 수출대금 보장, 수출 제품 원·부자재 조달용 수출 금융까지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2026 수원시 중소제조기업 국외수출보험’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큰 암초가 되고 있다"며 “수출보험 지원이 중동과 같이 정세가 불안한 지역과 거래하는 수원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국제교역환경
- 김성길
- 2026-03-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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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충남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위한 ‘충남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논산과 계룡에 EBS 충남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논산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계룡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계룡시 청소년별마루센터에 설치됐으며, 현재 중학생 41명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학생들은 EBS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과 함께 자기주도학습 지도, 학습 코칭, 학습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받는다. 충남교육청은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청양 지역에도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어디서든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공교육 기반 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교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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