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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은?"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신청받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제안, 심사, 선정 등 예산 수립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시흥시는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 전체의 공익과 지역문제 해결을 목표로 시민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일반제안사업’과 주민화합, 공동체 조성 등 지역(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직접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치계획형사업’ 두 종류로 구분해 운영된다. 제안 대상은 복지, 환경, 공공질서 및 안전, 교통, 교육, 청소년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예산 기준에 위반되는 사업, 선거법 위반 사항 소지가 있는 사업, 완성에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 국ㆍ도비 연계 사업, 특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타 기관(경찰ㆍ소방ㆍ교육청 등) 소관 사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신청은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 김성길 기자
- 2026-01-15 08:10
용인 용인특례시 수지구, 보육지원 스케줄러 '이달 보육 이슈' 항목 신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보육 정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보육지원 스케줄러’에 이달 보육 이슈 항목을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사업별 신청·정산 시기가 달라 신청 오류, 누락 등의 민원이 빈번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보육지원 스케줄러를 운영하고 있다. 보육지원 스케줄러는 어린이집과 보육 교사 등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 사업의 일정 등을 사전에 공유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구는 매달 신청·정산 지원사업, 제출일, 제출 방법, 주요 변경사항 등을 표로 만들어 보육인 오픈 채팅방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달 보육 이슈 항목을 추가해 지역 내 어린이집 182곳을 대상으로 매월 각종 지원사업을 사전에 알리고 변경되는 정책과 최근 이슈, 주요 정보 등을 상세히 제공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보육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보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보육 이슈 코너를 마련했으니 유용하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 김성길 기자
- 2026-01-15 08:10
용인 용인특례시 성복도서관, 'AR영어독서클럽' 참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 성복도서관은 오는 16일부터 2026년 ‘AR(Accelerated Reader)영어독서클럽’ 상반기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AR영어독서클럽은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원서 읽기를 돕는 성복도서관의 특성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 과정은 2월부터 5월까지, 하반기 과정은 8월부터 11월까지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시 도서관 정회원이어야 한다. 상반기 과정 신청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성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한다. 하반기 과정 신청 시작은 7월 16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성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는 성복도서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AR영어독서클럽 참여자는 도서관에 방문해 영어독서 수준 진단 등을 거친 후 수준에 맞는 영어 원서를 읽고, 온라인으로 영어 독서 퀴즈를 풀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상반기 과정 후엔 AR ‘리딩 히어로’
- 김성길 기자
- 2026-01-15 08:10
경기/충남/도청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 지구 추가 지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3년간 공들여 추진한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 지구 추가 지정’이 확정됐다. 추가 지정으로 2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과 1만 2천 명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15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는 안산시 사동 일원 1.66㎢(약 50만 평) 규모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해지고, 전통 제조업 중심 반월·시화 국가산단의 디지털 혁신 전환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인근 반월국가산업단지(15.4㎢)와 시화국가산업단지(16.1㎢) 역시 디지털전환(DX)해 경기도 제조산업의 혁신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양대 ERICA, 경기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기반이 집적된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글로벌기업 유치도 전망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사업비는 4,10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6-01-15 08:1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농업기술원 , 밭에서 만날 수 있는 곤충 86종 소개한 이색 도감 나와. 익충·해충 나눠 소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곤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색 도감이 출간됐다. 해충과 익충을 구분해 소개하는 한편, 방제 방법도 함께 수록돼 있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 지역 농경지에 서식하는 곤충 생태를 정리한 도감 ‘농경지에서 만나는 곤충들’을 13일 발간했다. 도감에는 경기 지역 밭에서 확인된 곤충 86종이 수록됐다. 도농기원은 농가가 해충방제와 천적 보호 시점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밭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곤충 정보가 담긴 도감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도감은 해충, 이로운 곤충, 자연 속 곤충으로 구분해 구성됐다. 각 종마다 형태와 생태, 분포 특성, 역할은 물로 방제 방법도 함께 제시해 농업 현장의 의사결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감 제작을 위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천·여주·포천·연천 등 4개 시군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행 재배지와 친환경 재배지를 각각 2곳씩 선정해 총 8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82
- 김성길 기자
- 2026-01-15 08:1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약사법' 개정안 관련 공동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14일'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고,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 제한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기본 입장,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은 허용하되,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의 결합에 대해서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
- 김나현 기자
- 2026-01-14 18:1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장애인 집단 이용시설 화재안전 개선… 7년간 125억 투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14일 원주시 판부면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화재 대비 상황 등 재난 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겨울철 추위가 지속되면서 난방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대응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안전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어린이 보육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대피로와 소화기 등 주요 안전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화재안전 시설개선 사업의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사업은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가연성 소재 외벽의 위험성이 지적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도는 2018년부터'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시설개선 지원 조례'를 신속하게 마련해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도는 지난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8:10
충북핫뉴스 ‘25년도 충북도 연간 고용동향, 양과 질 모두 잡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5년 충북도 고용시장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거두면서 고용의 양적확대와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5년 충북의 고용률(OECD 기준, 15~64세)은 73.2%로 전국 평균(69.8%)을 크게 상회한 전국 2위를, 실업률은 1.7%로 전국(평균 2.8%) 최저치를 기록해 충북도의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은 68.3%로 전년 대비 0.9% 상승으로 전국 평균(64.7%)을 크게 앞섰으며, 취업자는 97만 6천명으로 전년 대비 2만 5천명이 증가(2.6%)해 전국 평가 증가율(0.7%)을 크게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30대(+11천명, 7%↑)와 60세 이상(+14천명, 5%↑) 취업자가 증가하며 고용시장을 지탱한 반면, 20대와 50대 일부 연령층은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0천명), 도소매･숙박음식업(+11천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며 고용 증가를 견인한 반면, 제조업(+1천명)은 소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8:10
전남핫뉴스 제80회 전경포럼 및 자랑스러운 전남대 경영대인상 시상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6년 자랑스러운 전남대 경영대인’으로 선흥규 서현회계법인 대표(경영, 86년졸), 정경연 ㈜중앙산업 회장(경제, 90년졸), 구길용 뉴시스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표이사(무역, 93년졸)이 선정됐다. 전남대 경영대학동창회(회장 김제성, 한남유리 대표이사)는 매년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 모교의 명예를 빛낸 동문을 선정해 ‘자랑스러운 전남대 경영대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는 1월 15일 오후 6시에 전남대 경영대학 1호관 CBA홀에서 '제80회 전경포럼 및 자랑스러운 경영대인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선흥규 서현회계법인 대표는 지난 35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며 회계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 신뢰와 경제적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장학금 기탁을 통해 후속세대 양성에 앞장서 왔고 지역사회에 재능기부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정경연 중앙산업 회장은 석유정제업 및 레미콘 제조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업모델 구축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일조했다. 광주전남레미콘사장단협의회장으로서 업계의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8:10
제주핫뉴스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자 모집 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름, 곶자왈 등 제주 핵심 생태자산 보전을 위한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활동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환경정책 모델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4억 원이며, 1건당 사업비는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대상 지역은 제주도 전역의 육상 지역으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절대·상대 보전지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생물다양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소유·점유·관리 권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지역에서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참여예산, 타 직불제 사업 등 유사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은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6:30
경남핫뉴스 경남대표도서관, ‘경상남도 도서관 중장기계획(2026~2030)’ 수립 현장 공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남대표도서관은 14일 경남대표도서관 대강당에서'경상남도 도서관 중장기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현장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경남대표도서관이 2025년 광역자치단체 도서관 중장기계획 수립 정책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도서관 정책지원단의 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도내 공공도서관장, 도서관 정책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희윤 국가도서관위원장, 조설희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정영철 경상남도 문화체육국장도 함께했다. 박성재 교수는 ‘책과 지식으로 이끄는 지역 활력’을 비전으로 한 경상남도 도서관 중장기계획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책과 문화, 지역을 잇는 전략, 사람과 삶을 품는 도서관, 지식 인프라 고도화 등 4대 전략과 14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이어 도서관 현장, 학계, 문화·기록·플랫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지역 인문자원 연계와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지역자료 수집과 아카이빙(자료 보관), 초광역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6:30
경남핫뉴스 경남도, 도서 주민 위한 새 병원선 건조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14일 ㈜동일조선에서 노후 병원선 대체건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강재절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재절단식은 선박 건조에 사용될 첫 강재를 절단하는 행사로, 선박 건조의 공식적인 착수를 의미한다. 이날 행사는 철판을 가공하는 선각장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도완 보건의료국장을 비롯해 조선소 관계자, 책임감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병원선의 안전한 건조와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했다. 대체건조 병원선은 150억 원을 투입해 총톤수 290톤, 길이 49.9m, 폭 8.4m 규모로 건조되며, 최대속력은 18노트(시속 33km)다. 남해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접안이 용이한 차도선형 설계를 적용하고, 워터제트(물 분사) 추진기와 배기가스 저감방식(친환경 DPF)을 탑재해 기동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의 도서 주민들을 위한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등을 갖춘 쾌적한 진료 환경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체건조 병원선은 향후 선체 건조와 의장공사, 주기관 및 의료장비 탑재, 시운전 등을 거쳐 올해 12월 말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6:30
경남핫뉴스 경상남도, 남강댐 관련 해양수산분야 어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14일 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 회의실에서 남강댐 인공방수로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강댐 관련 해양수산분야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도와 관계 시군, 한국수자원공사, 지역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해 집중호우 이후 발생한 어업피해와 해양쓰레기 현황, 그간의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사천·삼천포·남해 지역 어업인들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종패 방류 지원, 어업손실 지원금 확대, 종합적인 어업 피해조사 등을 요구해 왔다. 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남강댐 방류 직후 사천만·강진만 일대에 발생한 어업피해와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신속한 수거와 피해 복구를 지난해 8월 완료했다. 이후 어업인 요구를 반영해 마을어업 자연재난 복구 대상 포함, 어업인 지원금 확대, 해양쓰레기 수거선 건조 지원 등 ‘5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6:30
경남핫뉴스 경남도, 시·군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완성도 높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14일 오후 도청 세미나실에서 도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성능개선을 위한 ‘제2차(2026~2030) 경상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도는 1차 계획(2021~2025)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시설물 노후화와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향후 5년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도내 기반시설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보고회에서는 도내 기반시설 1만 2천여 개소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와 함께 체계적인 유지관리 목표,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논의됐다. 도는 시군 등 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국토교통부 협의와 국무총리 주재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제2차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은주 도 건설지원과장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반시설은 노후화가 진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6:30
경남핫뉴스 “도민 생활 불편 외면하지 않는다” 경남도, 20년 넘게 묵은 도원아파트 문제해결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14일 오전 11시 창녕군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장기 미준공 공동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창녕군 소재 도원아파트(창녕읍 송현리 53번지, 120세대)는 1991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주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사용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자들이 등기만 완료한 채 20년 넘게 거주해 왔다. 이에 입주민들은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도·창녕군과 함께 현지 조사와 업무협의를 거쳐 합의·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윈회 부위원장, 경남도 도시주택국장과 창녕군수,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입주민이 제기한 민원 내용과 도원아파트의 행정·법적 처리 경과를 공유한 뒤, 소유권 지분 정리, 당사자 간 민사적 합의와 창녕군의 동별 사용승인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 방향이 제시됐다. 도는 직접 이행 주체인 창녕군이 원활하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정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는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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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16일오후 4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소아전문응급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소아 응급의료 체계 운영 성과를 함께 점검했다. 이번 기념식은 소아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공공의료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진과 관계기관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개소 1주년 기념영상 상영에 이어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 전반을 참관하며“아이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한 가정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의미를 전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보건복지부, 문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7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 시술자·이용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알려드려요! ■ 왜 문신사법이 필요했을까요? (기존)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법」 제정되었습니다. →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시험·면허·교육·위생 기준 마련을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 문신행위란 무엇인가요? 문신사법에서는 바늘 등으로 염료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기는 모든 침습 행위를 '문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구분) · 서화문신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 등을 새기는 행위 · 미용문신 사람의 피부에 눈썹·아이라인 등을 새겨 외모를 강조·변형하는 행위 → 문신행위는 목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위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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