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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류기준 전남도의원, 흑염소 산업 보호·유통 질서 확립 강력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흑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외국산 저가 염소고기 유입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국내 흑염소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흑염소는 고단백·저지방의 건강식품으로 국민 보양식 수요를 충족시키며 농가 소득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이후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늘었음에도, 국내 농가는 판로 상실과 가격 폭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외국산 염소고기의 대량 유통, 원산지 허위·혼합 표시 등 편법 유통이 확산되면서 ‘국내산 흑염소’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류 의원은 “올해 타지역 점검에서 염소고기 음식점 10%가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고, 수입산이 90% 이상임에도 ‘국내산 혼합’으로 둔갑한 사례까지 드러났다”며, “이는 성실한 농가를 위협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9 18:50
경기/충남 최정훈 전남도의원, 외국인유학생은 지역 발전을 이끌 인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이 9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남도의 외국인유학생 수는 2020년 1,511명에서 2024년 3,198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조례안은 이러한 증가 추세를 반영해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정훈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해외 우수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취업과 정주로 연계하는 정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유학생은 단순한 유학 인구가 아닌 지역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고 전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9 18:50
경기/충남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발의한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이 9월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한 무적자(無籍者)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무적자는 출생신고 누락이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국적·호적·학적 등 어떠한 공식적인 신분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의료·교육·복지 등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채 사회적 고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조례안은 ▲무적자 실태조사 및 발굴 신고제 운영 ▲신분 회복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무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박원종 의원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가 지워질 수는 없다”며, “이 조례를 통해 집계조차 되지 못하는 무적자들에게 다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 김성길 기자
- 2025-09-09 18:50
경기/충남 화순군, '마음을 나누다, 생명을 더하다.' 캠페인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순군은 보은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강영)에서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8일 고인돌 전통시장 입구에서 생명 사랑 캠페인 ‘마음을 나누다, 생명을 더하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지정한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은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적·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전파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마음을 나누다, 생명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 ▲자살 유가족 정보 안내 ▲자살예방 OX퀴즈 ▲나의 마음건강 상태 알아보기 ▲생명사랑 댄스 첼린지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알아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살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렸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 김성길 기자
- 2025-09-09 18:50
경기/충남 전남도의회, 9일부터 제393회 임시회 개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9일 제393회 임시회를 열고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제2차 도정질문을 비롯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예정되어 있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37명의 전라남도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묻고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도민과의 소통 증진을 위해 KBC, MBC 등 지상파 방송, 전라남도의회 누리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LG헬로비전, 광주CMB는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주종섭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등 총 66건의 조례안 등 안건이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한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전라남도의회는 청년특구 조
- 김성길 기자
- 2025-09-09 18:50
경기/충남 김태균 전남도의장,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 대응에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특구 제도가 법적·재정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기본법' 과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엄격한 지정 요건과 사업비 50%를 지방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 지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현재의 청년정책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정작 가장 지원이 절실한 지역은 오히려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특화구역(청년특구)’에 대해서도 “광역자치단체의 재정과 인력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 결국 국가적 차원의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의 한계를 강조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9 18:50
경기/충남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성평등 이뤄져야 세계적인 경쟁력 가질 것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9월 9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된 ‘2025년 전라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도의원을 비롯해 청소년, 여성,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 전남인 시상에 이어 평등실천 주제 연극,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성평등이 이뤄져야만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성평등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분들이 육아에서 벗어나야 하며 출산율도 높이고 청년들의 결혼 연령도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성평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우리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양성평등 세상에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성평등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9 18:50
서울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
- 김성길 기자
- 2025-09-09 18:50
서울 김길영 시의원,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간담회 참석 “서울형 주택정책, 도시 협력 확대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9월 5일, 서울시의회 본청에서 개최된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전략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세계 각국 한인 정치인들과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미국, 영국, 호주, 카자흐스탄, 파라과이 등에서 활동 중인 한인계 정치인과 일행 등 24명이 참석했다. 주요 참석 정치인은 미국에서 온 김신희 워싱턴주 하원의원, 마리오 베나벤테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 시의원, 문일룡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박나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시의원, 유이나 일리노이주 듀페이지카운티 2구역 이사회 위원, 이주석 일리노이주 나일스타운십 교육위원, 이진 전 일리노이주 메인타운십 교육위원회 위원, 패트리샤 리 네바다주 대법관, 영국에서 온 박옥진 런던시 킹스턴 어폰템스 의원, 호주에서 온 이수정 모나쉬 시의원, 카자흐스탄에서 온 신 안드레이 알마티시의회 의원, 파라과이 출신의 김현영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원 과장 이다. 대표단은 간담회
- 김성길 기자
- 2025-09-09 18:50
서울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의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월 8일, 서울시와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공공의료 중심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의료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의료 인재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을 제안한 이승복 부위원장(양천4,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이 드러났지만 서울시가 운영 중인 12개 시립병원의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공급을 위해서 서울시립대에 의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립대는 지방행정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물론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할을 수행해 온 국내 유일의 4년제 공립대학교로서 지역별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기관”이라며,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지역기회균등 전형을 도입하고 서울의료원 및 각 시·도별 지방의료원과 연계하면, 서울-지방 간 상생을 통한 공
- 김성길 기자
- 2025-09-09 18:50
서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 김성길 기자
- 2025-09-09 18:50
경기/충남/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으로 미래교육의 길을 찾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9월 9일 청백리홀 및 수리홀에서 '2025 인성교육 나눔의 달 –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으로 미래교육의 길을 찾다'찾아가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인성교육 담당 부장 및 담당자, 교육과정 담당자, 희망 교원 등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수는 △허경선 장학사(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이해 주제발표, △김지수 교사(은여울초)의 초등 수업 사례 발표, △신주현 교사(수현중)의 중등 수업 사례 발표로 이어졌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의 자기인식·자기관리·사회적 인식·관계기술·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을 기르는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숙경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인성교육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9 18:50
경기/충남 정철 전남도의원,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기반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이 9월 9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체계화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스포츠클럽 설립ㆍ등록 지원, 공공체육시설 운영ㆍ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등 생활체육 기반 강화와 지도자 전문성 육성, 대회 참여 지원, 우수 지도자 포상 등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활동과 권익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 및 인권ㆍ노동권 보호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생활체육은 도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강화해 도민의 체육복지 향상과 공공체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 김성길 기자
- 2025-09-09 16:31
경기/충남 순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순천시의회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경순 의원이 ‘전라남도 행정 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건의안’을, 김미연 의원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건의안’을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8건은 가결했다.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했고,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 1건을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으며, ▲순천시
- 김성길 기자
- 2025-09-09 16:31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설명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진출기업의 안정적인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경기도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로, 현지 진출기업 25개 사,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및 관계자 등 총 37명이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와 경기도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해외 사업장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금융·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정보도 제공했다. 베트남은 동남아국가 중 해외진출기업이 다수 소재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주요 해외 진출 거점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도는 국내복귀에 관심 있는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발굴하고, 도내 재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0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 지금까지 제조자동화 지원, 회계감정비용 지원 등을 통해 16개 기업에 총 26억 8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내년부터는 중대재
- 김성길 기자
- 2025-09-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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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충남청년센터, ‘청년의 날’ 맞아 서산시 청년축제 참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청년센터는 9월 13일 ‘청년의 날’을 맞아 서산시에서 주최한 청년축제에 참여해 청년센터 주요 사업 홍보와 상담·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축제 부스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직장적응지원사업 등 충남청년센터가 추진 중인 청년 지원사업과 충남청년포탈 소개하고, 방문한 청년들에게 성장프로젝트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서산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들도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부스 홍보 및 안내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고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현정 충남청년센터장은 “청년의 날을 맞아 지역 청년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성장과 자립의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청년센터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직장적응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참여자를 적극 모집 중이다. 충남에 거주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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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탈세행위입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가 가족, 임직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 ■ 차명계좌 사용 신고방법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계좌번호·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 *계약서·금융거래내역 사본 등 - 서면: 사업자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 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모바일: 손택스 앱→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전화: 국번없이 ☎126(4번→ 1번) 이용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한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 추징세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신고인별 5,000만 원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신고가 아니거나 법인/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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