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전체뉴스
- 영상,뉴스
- 화성
- 안양
- 수원
- 오산
- 안성
- 의왕
- 서울
- 천안
- 청양
- 논산
- 예산
- 부여
- 보령
- 서천
경기/충남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경제/정치/광고
의료/교육
예술/문화
연예/스포츠
시민참여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랭킹뉴스

논산 논산시, 복지사각지대 촘촘하게 메운다..긴급복지지원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안전망 제도이다. 올해 보건복지부는'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정해 지원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완화하고 지원 수준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보다 많은 위기가구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상담과 지원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생계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월 73만 5백 원에서 월 78만 3천 원으로 인상됐으며, 4인 가구는 월 182만 7천 원에서 월 199만 4천 6백 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2026년 기준 금융 재산은 1인 가구 856만 4천 원 이하, 4인 가구 1천 249만 4천 원 이하로 조정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위기 인정 사유가 명확하게 정비되어 상담 과정에
- 김성길
- 2026-03-10 10:10
부여 부여군,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바우처’ 신청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을 위해 ‘2026년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50% 초과 ~ 70% 이하 가구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학습 능력 개발비와 교재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가 연 1회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교육급여 신청이 필수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반드시 교육급여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산층 이하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관내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
- 김성길
- 2026-03-10 10:10
청양 청양군,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본격 시동… 4자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청양군이 집배원의 발 빠른 기동력과 민간의 따뜻한 돌봄 역량을 결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군은 지난 9일 군청 접견실에서 청양우체국, 청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양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기관과 우편 전문 기관, 지역 민간 복지 네트워크가 ‘촘촘한 복지 안심망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고독사와 고립 위험이 높은 관내 6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3,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대상 가구에는 매주 1회씩 총 26회에 걸쳐 회당 2만 원 상당의 생필품 키트가 배달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입체적인 구호 활동을 펼친다. ▲청양군은 사업 총괄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맡고 ▲청양우체국은 집배원을 통해 정기적인 방문 안부 확인과 위기 징후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또한 ▲청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생
- 김성길
- 2026-03-10 10:10
수원 수원특례시, 고독사 넘어 '사회적 고립'까지 예방 정책 확대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는 고독사 위험자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위험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 수원시 고독‧고립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기존 고독사 예방 중심 정책을 사회적 고립 대응까지 확대했다. 고립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예방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인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에 발맞춘 것이다. 고독사 위험자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위험자까지 정책 지원 범위를 넓혔다. 수원시는 ▲정기 안부 확인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고독‧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사후관리 ▲기타 지원사업 등 4대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20개 부서가 참여해 총 48개 세부 과제를 운영하며 고독‧고립 위험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돌봄정책과는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을 활용해 고독‧고립 가구의 생활 변화를 확인하는 안부 확인 체계를 강화한다. 공동주택 수도
- 김성길
- 2026-03-10 09:10
수원 올해는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 수원을 방문하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올해와 내년은 수원 방문의 해다. 수원시와 관광업계 및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은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다 함께 선포했다. 지난 2월24일 수원컨벤션센터를 가득 메운 1천500명의 참석자들은 수원이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재위 기간 동안 십여 차례 이상 방문할 정도로 정조대왕이 사랑한 도시 수원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연간 1500만명 방문…관광으로 수원시 미래 밝힌다 수원시는 수원 방문의 해를 추진해 1천500만명의 관광객이 수원에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는 1천350만명의 관광객을 7% 이상 증가시켜 올해 1천400만명, 내년 1천500만명의 관광객이 수원을 찾아오도록 한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수원,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수원 포 유 - Suwon For You)’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단순히 서울에서 거쳐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숙박하며 머무를 수 있는 코스를 특화하고, 교통과 결제 등 세계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
- 김성길
- 2026-03-10 09:10
전남핫뉴스 전남도, 저탄소농산물 인증 ‘전국 50%’ 달성 청신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올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 점유율 전국 50%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접수한 올해 상반기 전남의 신규 인증신청 건수는 전국 380건의 54%에 해당하는 207건에 이른다. 신청 면적은 3천10ha로 전남도가 목표로 정한 인증면적 2천336ha(기존·신규 8천ha)의 128%에 달하는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해남이 637ha, 영암 456ha, 영광 277ha, 나주 220ha, 장흥이 194ha 등이다. 이같은 성과는 2024년 전국 하위권(4위)에 머물렀던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 인증 확대 계획 수립, 21개 시군 순회 설명회 5회, 대면 교육 5회 794명, 신청 대행,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사업’ 선정 기준 완화 등 각종 제도 개선 건의 노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인증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3월 서류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부터 탄소절감 농업기술 실천 현장 확인과 저탄소 농업 컨설팅 과정 등을 거쳐 8월 인증서를 발급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녹색제품구매법
- 김성길
- 2026-03-10 09:10
전남핫뉴스 환갑 맞은 전남대 동문, 잔치 대신 모교에 기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환갑을 맞은 전남대학교 동문이 여행이나 잔치 대신 모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모교 사랑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10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첨단우리병원 김형석 대표원장이 대학 발전기금 3천6백만 원을 기부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은 이날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이근배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김형석 원장 및 가족, 김용환 꿀벌동물병원 원장(전남대 수의대 동창회장), 김영백 첨단우리병원 원무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형석 원장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984학번 동문으로,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현재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첨단우리병원 대표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특히 노인성 척추질환과 허리디스크 미세수술 분야의 권위자로 활발한 진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김 원장이 환갑을 맞아 지난 60년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과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준 모교에 감사의 마음
- 김성길
- 2026-03-10 08:30
전남핫뉴스 전남대‘동아리 알림아리’ 성황… 70개 동아리 캠퍼스에 활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대학교 캠퍼스가 학생들의 열정과 개성이 빛나는 동아리 축제로 활기를 띠었다. 총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한 ‘동아리 알림아리’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장을 마련하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교류하는 학생 중심 캠퍼스 문화를 보여줬다. 10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한 2026년 상반기 동아리 알림아리가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남대 5·18광장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의 부제는 ‘ORBIT : 77개의 찬란함을 따라’로, 학생들이 각자의 별과 같은 동아리를 찾아 자신만의 궤도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에는 전남대학교 70개 중앙동아리가 참여해 다양한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낮 시간에는 퀴즈, 뽑기 이벤트, 검도·탁구 체험 등 각 동아리의 특성을 살린 홍보 부스가 마련됐으며, 저녁에는 동아리 무대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행사 둘째 날에는 ‘용봉 야시장’이 열려 먹거리와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총동아리연합회
- 김성길
- 2026-03-10 08:30
전남핫뉴스 전남대, 전 교원 대상 ‘AI BASIC 과정’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대학교가 전 교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의·연구·행정 등 교수업무 전반에 AI 활용을 확산해 대학 교육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취지다. 10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6학년도 1학기 전 교원을 대상으로 ‘AI BASIC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교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강의·연구·행정 등 교수업무 전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말 도입한 생성형 AI 8종 중심의 대면 교육에 이어, 올해는 ZOOM 기반 온라인 실시간 강의 방식으로 운영해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1학기 교육은 3월부터 6월까지 총 4회 진행된다. 세부 주제는 △ 3월 27일 ‘교수업무 관련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 4월 22일 ‘Notion 기반 교수업무 구조화’ △ 5월 26일 ‘NotebookLM 기반 교수설계 지원’ △ 6월 19일 ‘생성형 AI 기반 시험문항 및 피드백’이다. 모든 과정은 오
- 김성길
- 2026-03-10 08:30
전남핫뉴스 전남대 의대생, SCIE 국제저널 논문 6편 연이어 게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김지인·허수빈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 논문들이 SCIE 등재 국제학술지에 연달아 게재되며, 학생연구 활동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두 학생은 실제 해부 연구를 기반으로 기초의학(해부학)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고, 미래 의사과학자로서의 연구역량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다. 10일 전남대에 따르면 두 학생은 지난 의정사태 등으로 학업 참여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해부학교실 남광일 교수와 조영석 박사(대학회계직원)의 지도를 받아 실제해부 연구에 참여했다. 또한 연구의 폭을 넓히기 위해 타 의·치과대학을 방문해 추가 해부와 초음파 기법을 익히는 등 연구역량을 강화해 왔다. 김지인 학생은 제1저자로 “Novel discovery of ectopic salivary tissue in thyroid and parathyroid absence: a case report with clinicopathological and developmental insights (Int J Morphol 44:32-37, 2026)” 논문을 발표했고, “Preval
- 김성길
- 2026-03-10 08:30
충남핫뉴스 충남 문화유산, 국가 보물 지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간직해온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과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잇달아 지정(예고)됐다. 도는 국가유산청이 ‘유효걸 초상 및 궤’와 ‘윤증 초상, 영당기적’을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유효걸 초상 및 궤는 인조 2년 이괄의 난을 진압한 공신 유효걸을 17세기 당시 전형적인 양식으로 그린 것이며, 초상을 보관하는 궤가 함께 전해져 사료적 가치가 높다. 현재 천안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도는 지난 2020년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미 보물로 지정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장의 윤증 초상 일괄에는 19세기 당대 최고의 화가 이한철의 작품인 윤증 초상 이모본(1885년)과 당대 최고의 화가를 초빙해 초상화를 다시 제작한 내력을 정리한 영당기적(1744년)이 추가로 지정 예고됐다. 아울러 도는 도 유형문화유산 6건을 지정 고시했다. 홍성 용봉사와 서산 부석사에 봉안된 ‘홍성 용봉사 목조여래삼존상’과 ‘서산 부석사 목조여래좌상’은 불상의 양식적인 특징으로
- 김성길
- 2026-03-10 08:30
서울 서울시, 우리아이 어린이집 더 안전하게…노후 CCTV 전면 교체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
- 김성길
- 2026-03-09 13:1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국방 연구개발을 이끌 최정예 과학기술 인재 과학기술전문사관 제2기 석사 후보생 25명 모집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국방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첨단 기술을 연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하여 후보생 양성 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국방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작년부터 모집 범위를 학사급에서 학·석사급으로 확대하고, 작년 제1기 석사 후보생 15명을 선발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석사과정 재학 중 국방 현장실습 교육 등 양성 과정을 거치고, 월 90만 원의 전문역량개발비를 학위 취득까지 최대 4학기 지원한다. 학위 취득 후에는 8주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연구개발 장교(과학기술전문사관) 중위로 임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연구개발 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된다. 올해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은 성별 제한 없이 25명을 선발한다. 전국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생 중 20
- 김나현
- 2026-03-09 13:10
안성 안성시, 2026년 상반기 학부모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가 시민의 생애주기별 학습 수요에 맞춰 평생교육 기회를 넓히고자 ‘2026년 상반기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자녀의 성장 단계별 부모의 고민을 나누고, 발달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인문 교양 강좌다. 시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청소년 정서 문제 등 급변하는 양육 환경에 발맞춰 체계적인 소통 방식과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교육은 오는 3월 21일, 28일, 29일 총 3회에 걸쳐 안성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다. 자녀 연령에 따라 ▲예비 초등·초등 ▲예비 중·중학생 ▲예비 고등·고등학생 학부모 등 3개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발달 단계별 심리·정서 특성 이해 ▲부모-자녀 소통법 및 갈등 관리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디지털·마약·도박 등 중독 예방 교육 등으로, 가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강의가 펼쳐진다. 신청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둔 학부모이며, 모집 인원은 총 150명(과정별 50명)이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접수는 3월 9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 김성길
- 2026-03-09 11:50
화성 화성특례시, 시민의 날 맞아 우리꽃식물원 6일간 무료 개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화성 시민의 날을 기념해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 우리꽃식물원을 화성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 무료 개방은 시민들이 자연과 식물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화성 시민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꽃식물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우리꽃식물원은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자연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향기로운 식물과 식충식물 등 다양한 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유리온실에서는 난대성 식물과 희귀식물도 만나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다채로운 식물의 세계를 경험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범대 공원조성과장은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들이 부담 없이 식물원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이번 무료 개방이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연과 환경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9 11:50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많이 본 기사

전체뉴스

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3일 18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