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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특례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4억 원 부과…전년보다 4.49% 증가

(뉴스인020 = 기자) 수원특례시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4억 원(13만 680건)을 부과했다. 부과액은 전년보다 4.49%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으로 일반음식점업 신고, 건설업 등록,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이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하고, 세액은 1만 8000원(제5종)에서 6만 7500원(제1종)까지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네이버파이낸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ARS로 납부할 수 있다. 미납자에게는 1월 28~30일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연계 정보로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스마트폰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 기자
- 2026-01-16 09:10
전북핫뉴스 김관영 지사,“지방주도성장 선두 서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지방주도성장의 선두에 서겠다”며, 전북의 다음 100년을 여는 3대 핵심 전략으로 ▲완주·전주 통합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확장 거점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을 공식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시대가 본격화됐다”며, “이제 전북이 어떤 속도로,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먼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전북 생존의 분기점이며, 지금의 통합 논의는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완주군민께서 느끼셨을 고민과 걱정의 무게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통합은 완주의 정체성을 지우는 선택이 아니라 완주의 가능성을 전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을 통한 피지컬AI 메가시티를 조성하여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 통합의 다음 단계는 완주군의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완주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반도
- 김성길 기자
- 2026-01-15 12:30
오산 오산시립미술관, '2026년 야외컨테이너 전시 'SHOW CON'' 작가 공개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립미술관은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미술관 야외공간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3개 동에서 진행되는 야외 컨테이너 전시 〈SHOW CON〉에 참여할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SHOW CON〉은 컨테이너라는 특수한 전시 공간을 활용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전시 문화를 선도하고, 작가들에게 새로운 창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이번 전시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로 작가 3명씩 총 1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만 20세 이상 작가라면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컨테이너 전시 공간 제공 ▲작품 보험 가입 ▲창작 지원비 등이 지원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와 개별 통보를 통해 안내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작가는 오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정욱 대표이사는 “야외 컨테이너 전시를 통해 작가들의 창작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
- 김성길 기자
- 2026-01-15 11:30
의료/교육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전, 잡채 등)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총 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전,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9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
- 김나현 기자
- 2026-01-15 11:30
수원 수원시 권선구 마을만들기협의회 1월 월례회의 개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권선구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지난 12일 권선구청에서 2026년 새해 첫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6년 수원시민 생활비 절감 패키지 ▲2026년 '권선구청 갤러리' 전시작품 모집 ▲새빛신문고 ‘베테랑이 간다’ 등 주요 시·구정 홍보사항을 공유하며,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다짐했다. 김관섭 권선구 마을만들기협의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주신 동 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올 한 해도 이웃 간의 정이 넘치고 각 마을의 특색이 살아있는 권선구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협의회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회의에 함께한 고호 권선구청장은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마을만들기협의회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2026년에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권선구를 만들기 위해 협의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자
- 2026-01-15 10:30
수원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마를린 헤어숍, '사랑의 이미용 서비스' 15년째 선행 이어가

(뉴스인020 = 기자) 지난 14일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은 관내 마를린 헤어숍과 함께 머리 손질을 희망하는 관내 어려운 이웃 16명에게 ‘사랑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이미용 서비스’는 매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중 하나로 매월 둘째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김서희 위원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용 받기를 원하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 1인가구 16명이 매월 이용하고 있다. 이날 혹한의 추운 날씨에도 어렵게 마를린 헤어숍을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더욱 힘내시라고 이지효 매교동장은 컵라면 2박스씩을 후원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김서희 마를린 헤어숍 원장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이 크다”며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은 분들의 머리를 해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지효 매교동장은 “재능기부도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사랑이 넘치는 매교동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는 김서희 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 기자
- 2026-01-15 10:30
서울 서울시, 하늘공원에서 철새의 쉼터로 남겨둔 금빛 억새물결을 만나보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멀리 가지 않아도 서울 도심에서 가장 큰 억새 군락을 볼 수 있는 월드컵공원의 하늘공원. 서울시는 억새축제 후 11월경이면 해마다 전부 베어내던 억새를 올해부터 싹 트기 전인 3~5월 경으로 예초 시기를 늦춘다고 밝혔다. 2002년 월드컵공원 조성 이후 23년 만에 겨울 억새 존치는 처음으로, 겨울에도 은빛 억새의 색다른 풍경을 만나볼 수 있다. 하늘공원 억새는 2002년 약 9만 4천㎡ 규모로 조성됐으며, 해발 약 100m 고지대의 평탄한 지형에 대규모 군락이 형성된 사례는 전국에서도 유일하다.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은 매년 가을 억새축제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가을 명소다. 다만 축제 종료 후인 11월부터 다음 해 생육을 위해 억새를 모두 제거해 겨울철에는 볼거리가 다소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억새는 벼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신품종 심사를 위한 억새재배 시험 및 특성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공원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에서는 봄철 새싹이 나기 전 제거하지 않으면 고사할 수
- 김성길 기자
- 2026-01-15 10:30
수원 수원특례시, '체납차량 합동 영치 태스크포스팀' 구성…현장 징수 강화한다

(뉴스인020 = 기자) 수원특례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 차량 합동 영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세외수입징수팀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합동 영치 태스크포스팀은 관내외 지역에서 체납 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지방세 체납차량, 세외수입(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영치를 한다. 태스크포스팀은 영치에 따른 번호판 관리와 전산 처리, 체납액 징수 업무를 전담한다. 또 분기별로 영치 실적을 점검하고, 시·구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태스코포스팀 운영 결과를 토대로 체납액 징수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체납자에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안내해 원스톱 징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합동 영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며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 기자
- 2026-01-15 09:10
수원 수원특례시, 행안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뉴스인020 = 기자)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 수원시는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관련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수원시는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원시의 규제혁신 성과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정책’에 집중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nb
- 기자
- 2026-01-15 09:10
용인 용인특례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시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최근 급성호흡기감염증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자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RSV 감염증 입원환자는 지난해 11월 4주 기준 192명에서 12월 3주 367명으로 급증했다. 입원환자 가운데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0~6세) 비율은 72.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RSV 감염증은 발열과 두통, 콧물, 인후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회복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고령자는 모세기관지염·폐렴 등 증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의료계는 감염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는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에게는 ▲기침 예절
- 김성길 기자
- 2026-01-15 08:10
서울 은행 업무 보며 마음검진... 강북구, 신한은행과 협력해 중장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중장년층의 경제적·정신건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협력해 금융 접점을 활용한 중장년층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심리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중장년층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활용해 비대면·비노출 방식의 접근 경로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관내 신한은행 금융 창구에 큐알코드(QR코드) 기반 타로카드 형태의 마음건강검진 시스템을 도입해 누구나 부담 없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비치된 타로카드 뒷면의 큐알코드를 통해 마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위험군이 확인될 경우 개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구청 디지털정보과와 협력해 문자 알림 기반의 신속 전달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 정보를 담당 부서에 즉시 전달하고, 보건소 전문 인력이 신속하게 개입해 상담 및 지원 활동을 펼치는 구조다. 이 같은 시스템 연계는 단순한 검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 김성길 기자
- 2026-01-15 08:10
경기/충남/교육청 김포교육지원청, 함께 만드는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가입왕' 등극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포교육지원청은 '함께 만드는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통합 챌린지'에서 최고 가입률을 기록하며 ‘가입왕’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1월 5일 예정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2차 시범 오픈을 앞두고, 교육가족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업무협업포털과 교육공동체포털 가입에 동참하며, 도내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가입왕 선정 부상으로 받은‘인생네컷(즉석 사진기) 장비 1일 임대권’을 활용해, 지원청 내에 직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소통 공간을 마련했다. 하루 동안 운영된 ‘인생네컷’ 행사에는 동료들과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려는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디지털플랫폼 가입이라는 업무적인 참여가 즐거운 이벤트로 이어져 색다른 경험이 됐다”며,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대화하다 보니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거리감도 줄어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혜주 교육장은 “이번 챌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3:30
경기/충남/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신설학교 개교 지원 TF 본격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파주교육지원청은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의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교지원 TF'를 본격 가동하고, 개교 준비 전 과정에 대한 선제적 지원에 나섰다. 개교지원 TF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등 총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인사·예산·학사 운영 등 개교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협업 체계다. 이에 앞서 교육지원청은 2026년 1월 7일, 각 신설학교에 발령받은 교육행정실장들과 함께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 구축 현황, 개교 일정에 따른 행정 준비 사항, 학교별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교 전까지 필요한 지원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 2026년 1월 8일에는 최근 개교한 청미르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신설학교 교육행정실장과 시설관리 주무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실제 개교 과정에서의 행정 운영 사례와 시설 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개교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3:3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신규 과제의 기획 의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과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과제를 충분히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3,280억 원(24.3%)이 증액된 총 1조 6,786억 원으로,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AX) 가속화를 위해 인공지능 대전환 엔진(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등) 및 첨단 기반(인프라)(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등) 핵심기술 확보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등 지역 인공지능 대전환 혁신 거점 조성을 중점 지원한다. 올해 신규 지원 과제는 4,766억 원 규모이며, 이 중 1,821억 원의 과제가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됐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 김나현 기자
- 2026-01-14 13:30
수원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2026년의 첫 선물은 '함께하는 생일'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신을 축하 드리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랑을 선물하는 행복한 꽃배달(선행꽃) 사업을 추진했다. 선행꽃 사업은 홀로 지내며 가족·지인의 지속적 돌봄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외로움 속에서 생일을 보내지 않도록 지원하는 화서2동의 대표적인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매월 1회 생신 케이크, 건강음료, 생활용품 등을 직접 준비하고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번 달에도 협의체 위원들이 홀몸어르신 1가구를 방문해 생신을 함께 축하하며 생일케이크와 함께 생필품, 건강음료를 전달했다. 단순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과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며 생활 불편 사항과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생신상을 받은 어르신께서는 “생일이 와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조용히 지나갔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축하해주니 정말 기쁘고 힘이 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구미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생신축하 사업은 단순한 축
- 기자
- 2026-01-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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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16일오후 4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소아전문응급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소아 응급의료 체계 운영 성과를 함께 점검했다. 이번 기념식은 소아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공공의료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진과 관계기관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개소 1주년 기념영상 상영에 이어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 전반을 참관하며“아이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한 가정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의미를 전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보건복지부, 문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7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 시술자·이용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알려드려요! ■ 왜 문신사법이 필요했을까요? (기존)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법」 제정되었습니다. →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시험·면허·교육·위생 기준 마련을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 문신행위란 무엇인가요? 문신사법에서는 바늘 등으로 염료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기는 모든 침습 행위를 '문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구분) · 서화문신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 등을 새기는 행위 · 미용문신 사람의 피부에 눈썹·아이라인 등을 새겨 외모를 강조·변형하는 행위 → 문신행위는 목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위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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