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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핫뉴스 경남도, ‘2026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종합대책’ 추진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불법촬영 예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피해자 지원, 사전 예방,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담 인력도 확대한다. 피해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수사·의료·법률 연계를 통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협업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 삭제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상담 이후 전문기관으로 즉시 연계돼 삭제지원과 상담, 수사·법률 지원 등 맞춤형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도 지속 추진한다. 도내 공중화장실 5,158곳을 연중 점검하고, 7월에서 9월 중에는 도청 및 산하기관 등 60개 공공기관과 전 시
- 김성길
- 2026-03-12 11:10
서울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약 37만 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
- 김성길
- 2026-03-12 11:10
서울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새로 조성되는 ‘어린이 상상랜드’ 지역 편중 우려…시설 간 거리·아동 인구 고려한 균형 배치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10일 제334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어린이 상상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 어린이 체험시설이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시설 간 거리와 아동 인구 등을 고려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별 균형 배치를 당부했다. ‘어린이 상상랜드’는 놀이와 진로ㆍ창의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1,000㎡ 이상 규모의 ‘전문ㆍ특화형 체험관’과 8,000㎡ 이상 규모의 ‘창의ㆍ직업 종합체험관’ 두 가지 유형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강북구 미아동 기부채납 부지에 1호점 조성을 위한 예산 25억 4,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2027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2029년까지 기부채납지 등 부지에 미아점을 포함해 총 4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여성가족실에서 검토 중인 4개소 계획 외에도,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 주택실 보도자료를 통해 성북구 장위14구역에 약 1만㎡ 규모의 ‘서울 키즈랜드’가 기부채납 시설로 조성될
- 김성길
- 2026-03-12 11:10
수원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반찬나눔'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통구 영통2동은 지난 11일 영통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하리! 나누리! 행복하리!’ 반찬나눔 특화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식생활을 지원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함께 모여 소불고기, 잡채, 두부조림 등 영양가 높은 반찬을 정성껏 조리하며 준비했으며, ‘김성민커피’와 ‘샐러디 수원망포역점’에서는 매월 반찬나눔 일정에 맞춰 빵과 샐러드를 후원해 오고 있어 더욱 풍성한 음식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전달했으며 전달 과정에서 이웃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이웃 돌봄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김기홍 영통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위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반찬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마혜란 영통2동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웃을
- 김성길
- 2026-03-12 10:50
수원 수원시국제교류센터, '2026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도시와 교류사업을 추진할 ‘2026년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3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시민 참여 기반의 공공외교 확대와 민간 국제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의 민간 국제교류 사업이다. ▲자매우호도시 등과 연계한 민간교류 ▲문화·공연예술 교류 ▲체육·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다. 총 2000만 원 규모로, 단체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심사를 거쳐 지원 단체 수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으로 시민들이 세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2 09:30
수원 수원 장안구보건소, 영화초등학교·수원서광학교에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보건소는 12월까지 영화초등학교와 수원서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구강질환 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안구보건소는 학령기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 습관 형성을 돕고, 스스로 구강 관리가 어려운 장애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영화초등학교 전교생 560여 명(4학년 제외)과 수원서광학교 유치부, 초중고등부 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매주 학교를 방문해 ▲구강보건 교육 ▲칫솔질 교습 ▲불소 도포 ▲구강검진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초기 충치 치료 등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영화초등학교에서는 구강보건실을 20회 운영해 940명이 참여했고, 수원서광학교에서는 22회 운영해 369명이 참여했다.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아 홈 메우기 등 다양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구강건강 관리에 도움을 줬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학교 내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 김성길
- 2026-03-12 09:30
수원 수원특례시,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받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는 3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2026년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만 19세 이상 농어민이다. 청년농어민·환경농어민·귀농어민에게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을 수원페이로 지급한다. ▲수원시 연속 1년 거주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수원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영농 활동 ▲농어업 외 소득 연 37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 김성길
- 2026-03-12 09:30
수원 수원특례시, 북수원도서관에서 3월 '일자리 두드림 구인·구직의 날' 개최… 53명 현장 면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가 11일 북수원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3월 일자리 두드림 구인·구직의 날’ 채용 행사에서 53명이 현장 면접을 봤다. 2차 면접 예정자는 12명이다. 3월 일자리 두드림 구인·구직의 날 행사에는 주식회사 명은간호전문요양원, 사회적협동조합 다우리, 수원효재활 주야간보호센터, (A+)경기미터케어_수원, 든든한 재가복지센터 등 복지 분야 5개 업체가 참여했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1대1 채용 면접을 했다. 수원시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면접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참가자들을 지원했다. 수원일자리센터가 주관하는 ‘일자리 두드림’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연결해 주는 채용 행사다. 올해는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과 연계‧협업해 행사를 열고 있다. 수원일자리센터는 일자리 두드림 외에도 직업상담사가 한 달에 두 차례(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1~6시) 4개 구 지정도서관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운영해 구직자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1대1 취업 상담, 취업 알선을 한다.
- 김성길
- 2026-03-12 09:30
수원 수원특례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본격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가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인해 초등 1~2학년 자녀의 등하굣길에 동행하기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도 포함된다. 해당 동에 거주하는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된 인력이 아동과 동행하며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연 최대 100만 원까지 돌봄 포인트가 지원되며,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1회(1시간 이내) 1만 6900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녀 등하교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지역 주민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 김성길
- 2026-03-12 09:30
서울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으로 업무공백 줄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공백을 줄이고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의 하나로, 시설 종사자가 교육, 휴가, 경조사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인력을 파견해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가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사자 1인당 연간 최대 5일까지 대체인력이 지원되며, 참여 시설 가운데 안식휴가 사용이 우수한 곳에는 연 1회 성과급(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이며, 관내 10인 이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구는 지난해 약 100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한 데 이어 올해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대체인력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소규모 시설 종사자도 소외되지 않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복지종사자 지원을
- 김성길
- 2026-03-12 09:30
전남핫뉴스 전남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60억 융자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올해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관광업체 33개소에 총 6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과 노후 관광시설 개선을 지원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는 올해 총 10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을 편성해 하반기에도 추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관광식당업, 여행업 등 관광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운영 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관광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남도의 대표적인 정책 금융 지원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광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등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14개 업체에 약 39억 원,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19개 업체에 약 21억 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업체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주은행 등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실행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연 1%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전남도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와 ‘전남 섬
- 김성길
- 2026-03-12 09:30
충북핫뉴스 충북도, 해빙기 대비 재해예방사업장 집중 안전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를 맞아 낙석 및 붕괴 사고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4월 10일까지 도내 재해예방사업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및 상황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재해예방사업 총 88개 지구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8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4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4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지구 등이다. 도는 각 시·군에 얼었던 땅이 녹으며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내 위험요소, 시설물 변형 및 파손 여부, 뜬돌 발생 등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해 자체 안전점검과 상황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중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10개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즉각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은 현장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불안전 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정진훈 도 자연재난과장은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해빙기에는 급경
- 김성길
- 2026-03-12 08:30
충북핫뉴스 충북도-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 ‘부서별 맞춤형 워라밸 실천’ 조직문화 개선 협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부서별 맞춤형 워라밸 실천’을 중심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충북도와 충북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노사 협의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부서별 맞춤형 워라밸 실천’을 선정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률적인 기준 대신 각 부서의 업무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충북도와 충북노조는 도청 각 부서가 3월부터 정시 퇴근 문화 정착, 유연근무 활용 확대, 회의·보고 문화 개선, 휴가 사용 활성화, 육아시간 활용 등 부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충북도와 충북노조는 이러한 실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연말에 우수 부서를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충북노조 위원장은 “조직문화 개선은 노사 간 협력과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직문화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도
- 김성길
- 2026-03-12 08:30
강원핫뉴스 강원문화재단, 겨울 문화 공백기 채운 ‘신년 공연 지원사업’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단체 신년 공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12개 단체의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시범 도입된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5개 지역(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평창군)에서 총 14회의 공연이 개최됐으며, 1,672명의 관람객이 클래식, 전통예술,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신년 공연을 관람했다. '전문예술단체 신년 공연 지원사업'은 공연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겨울철(1~2월) 문화 공백기를 해소하고, 도민에게 새해에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2026년 처음으로 시범 추진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문예술단체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곳곳에서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공연 개최가 어려운 시기인 1~2월에 관람객들에게 새해의 희망과 감동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평소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공연을 개최한 ‘라벨라앙상블’의 박리다 대표는 “이번 공연은 평창 지역의 겨울철 문화 공백기를
- 김성길
- 2026-03-12 08:3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80억 원 투입… 재해 대응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과 축산시설 피해에 대비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총 80억 원(국비 40억 원, 도비 5억 원, 시군비 19억 원, 자부담 1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최대 80%까지 지원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농협손해보험) 또는 보험사(KB, DB, 한화, 메리츠)에서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뒤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과 축산시설(축사, 부속물, 부속설비 등)이다.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이며, 보상 수준은 축종별 보장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강원특별자치도
- 김성길
- 2026-03-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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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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