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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오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김영희 부의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권 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를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결의문에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번 결의문은 7명의 의원(장인수 의장, 김영희 부의장, 김명철 의원, 이상복 의원, 성길용 의원,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오산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0-09-03 12:41
화성 화성시 병점 1동 행복마을관리소, 홀몸 어르신 집청소

▲청소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병점 1동 행복마을관리소가 2일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대청소를 펼쳤다. 지난달 5일 문을 연 관리소는 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해 설치한 일종의 마을 관리실로 구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병점 1동 맞춤형복지팀은 그간 중점 사례관리대상자로 지원해오던 홀몸어르신의 집이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못해 위생상태가 심각해지자 관리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관리소는 어르신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장실과 냉장고, 침대, 싱크대 등 집안 곳곳을 대청소하고 쓰레기 80kg을 수거했다. 김진관 병점 1동장은 “어려운 이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달려와 주는 행복마을관리소 덕분에 마을에 생기가 돌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리소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0-09-03 12:21
화성 화성시, 올 연말까지 공기질 측정망 100개 설치

▲측정망 설치 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가 SK플래닛(주)와 손잡고 공기질 관리에 나섰다. 시는 앞서 지난 7월 SK플래닛(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4년까지 15억 2천만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측정 및 관리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총 19개소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산업단지 7개소를 비롯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버스정류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100개소에 측정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측정기는 환경부 성능인증 1등급으로 1분 단위로 지름이 2.5μm 이하의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할 수 있으며, 시민의 생활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상에서 1.5~3m 떨어진 곳에 설치된다. 또한 시는 환경사업소 내에 통합관제실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 및 모바일 앱 등을 개발해 오는 12월부터 지역별 환경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월별, 분기별, 유형별 미세먼지 정보를 데이터화시키고 살수차 운영, 배출원 점검 등 신속한 대응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데이터 기반 공기질 관리로 지역별 오염원 감시와 대응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0-09-03 12:17
화성핫뉴스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2020 오산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가 주관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그린(Green)학습도시’ 구상을 위한 ‘2020 오산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웨비나)’이 지난 8월 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화상회의를 통한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방식의 웨비나(Webnar. 웹과 세마나의 합성어)로 진행된 포럼은 오산시가 개최도시로 주관하고,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평생학습원(UIL)이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는 전 세계 174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Global Network Learning City) 회원도시 및 국내 177개 평생학습도시들이 대거 참석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의 개회사와 오프닝 ‘건강웰빙 그린학습도시’라는 주제로 따숨마스크, 징검다리교실, 느낌표학교 등 오산의 학습도시 사례들을 영상과 발표를 통해 세계 각국에 소개했다. 이어 아일랜드 코크, 아일랜드 데리, 필리핀 발랑하시, 태국 치앙라이, 이란 카샨, 아르헨티나 빌라마리아 등 6개의 해외 그린학습도시 플랜이 영상을 통해 공유됐고, 국내 도시에서는 진천군이 사례 발표를, 광명시, 구미시, 대덕구, 도봉구, 송파구, 순천시, 연수구, 인제군이 그린학습도시로서 인터뷰에 참여했다. Q. 2020 오산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웨비나)의 추진 배경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는 불확실성의 ‘뉴노멀 시대’인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글로벌 평생학습의 전초기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는 UIL(유네스코평생학습원)을 중심으로 전 세계 회원국 학습도시 네트워크인 GNLC(Global Network for Learning Cities)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0 오산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은 오산시가 건강과 웰빙 학습도시 클러스터의 코디네이터 도시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이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 학습 도시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의 미래 전략을 전 세계적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Q. 2020 오산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은 어떤 형식으로 개최되나? 오산시에서 개최되는 ‘2020 오산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웨비나)’은 유네스코평생학습원(UIL), 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KALL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규모 글로벌 포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웹상에서의 세미나를 뜻하는 웨비나(webinar)로 진행되며, ‘오산시’ 및 ‘오산교육’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각각 생중계됩니다. 전 세계 55개국 174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회원 도시 및 국내 177개 평생학습도시가 참석하는데요. 화상회의를 통해 유네스코 학습도시의 글로벌 동향과 도시별 ‘그린 학습도시’ 플랜을 공유합니다. 또 이번 글로벌 포럼의 성과를 토대로 공동선언문(‘2020 오산 선언’)을 발표해,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각 도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 지침을 세우고자 합니다. Q. 지난 10년간 공교육 혁신,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해온 오산시의 ‘그린 학습도시’ 플랜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코로나의 위협이 유네스코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 해온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Green Learning City’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Green Learning City’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들(SDGs)과 연결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험사회 도래는 SDG13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행동과 관련이 있고,우리 GNLC 회원 도시들은 SDG4 모두를 위한 교육과 학습에 관련이 있으며, GNLC 클러스터의 주요 주제이자 오산시가 코디네이터이기도 한 SDG3 건강 웰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SDG3은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는 곧 평생학습을 통해 모든 개개인들의 건강과 웰빙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과 웰빙은 그 개개인이 발을 딛고 사는 지역사회 및 지구적 환경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기아와 질병 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건강과 웰빙이 중요했지만, 의료기술 등이 발달된 지금 시대에는 전 지구적 환경의 건강과 웰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Green Learning City’이고,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과 웰빙들이 각각의 차원에서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웰빙은 지역사회와 지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지역사회와 지구의 건강과 웰빙 추구는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구조가 잘 순환되어야만 개인의 발전, 지역사회의 발전, 전 지구적 발전,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산시는 ‘오산백년시민대학’이라는 평생학습 플랫폼을 통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수준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으리으리한 캠퍼스와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대한민국 대표 평생학습도시로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휴공간 또는 공유경제의 개념을 적용한 200여 개의 징검다리교실에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 이슈도 평생학습과 연계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을 통해 배출된 시민활동가들이 오산천 복원이나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아이들 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평생학습이 지역사회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초기, 마스크 수급 부족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오산시 전역에서 ‘따숨마스크’라는 필터 교체용 천 마스크 나눔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시에서 마스크 제작 키트를 보급하고, 평생학습 활동가들이 주민들에게 마스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만든 마스크는 주민 스스로 사용하기도 하고, 취약계층에 기부도 하면서 코로나 19 위기를 모두가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따숨마스크’는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가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Q. 오산시를 비롯해 이번 웨비나에 참가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국가 차원이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에 담긴 철학이 있다면? 매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교육 정책도 달라졌지만, 청년실업,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OECD 국가 중 1위라는 노인 빈곤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대도시를 전전하고, 초중고를 거처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청년 실업률은 왜 점점 높아져 갈까. 재능 있는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으로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노년층은 퇴직 후 건강을 잃고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교육과 이를 근간으로 키워낸 인적자원을 최적화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오산시가 지난 10년간 1인 1악기, 1인 1체육,얼리버드(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교육 혁신을 주도하고, 0세부터 100세까지 시민 누구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평생학습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찾기 위해서는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기관의 역할과 힘만으론 부족합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지자체의 역량에서 비롯됩니다. 오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오산형 온종일돌봄체계인 ‘함께자람센터’와 ‘틈새돌봄교실’ 확장에 주력하고, 학부모 스터디를 통해 배출한 인력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고령화 문제도 평생학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산백년시민대학에는 ‘느낌표 학교’가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2년제 교육과정입니다. 시니어들은 이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리더로 성장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갖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도 하면서, 건강하고 윤택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힘은 위대합니다. 교육은 한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육은 한 도시(지역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으며, 교육은 전 세계(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불모지였던 오산시가 ‘교육’을 통해 도시의 정주성을 회복하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여러 이슈들을 해결했듯, 자치교육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적의 해답이며 꾸준히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항목별 평생학습 교육설명자료 □ 배움의 길을 여는 오산백년시민대학 오산시는 2017년부터 100세까지 평생 배우고 가르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통합학습시스템인 오산백년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더 많은 시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오산백년시민대학을 만들어 학습과 활동 연계를 통해 시민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산백년시민대학 설립 추진】 ○ 시민대학 설립 TF 3개팀, 자문단 구성(시민, 전문가, 관계자) 및 계획 수립 참여 : 2016. 8. 4. ~ 10. 17. ○ 시민의견 설문조사 : 2016. 8. 18. ~ 10. 30. / 2회, 2,500부 ○ 시민대학 명칭 제안 접수 및 선정 : 2016. 8. 18. ~ 2017. 1. 5.○ 공청회 개최 : 2016. 11. 21. ○ 찾아가는 시민 설명회 : 2016. 11. ~ 12. / 11회 ○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대학 - 시민 평생교육 활동가 위촉식 : 2017. 2. 2. / 14명 - 오산백년시민대학 공동협력 협약식 : 2017. 5. 15. / 7개 기관 ○ 비전선포식&홍보박람회 : 2017. 7. 6. ○ 오산백년시민대학 개강 : 2017. 9. 4. ○ 인생의 물음표가 교육과정이 되는 물음표학교 살다보면 문득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수많은 물음이 생길 수 있다. 이 물음들이 모여 물음표학교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집니다. 런앤런, 학습살롱, 오산공작소 과정으로 지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런앤런] 오산시민 5명이 모여 강좌를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강사가 달려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배달강좌이다. 아이를 양육하는 주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학습욕구는 있으나 여러 제약으로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연간 600강좌가 가정집, 마을 카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습살롱] 학습의 주체인 시민이 직접 프로그램의 기획운영평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플래너가 되어 지역 곳곳의 학습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오산을 알아가고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만들어 연간 400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산시 전체가 학습할 수 있는 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2019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공식프로젝트로 인증 받았습니다. [오산공작소] 시민들이 학습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오산천 가꾸기에 참여하고, 건강지기를 양성하여 오산시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건강체조 확산, 걷기운동 홍보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운영형태 특징 신청기간 연간 운영규모 런앤런 시민 맞춤형 학습자가 원하는 장소, 시간에 강사가 찾아가는 배달강좌 매월 1~15일 (10, 11월 제외) 600강좌 학습살롱 시민 참여형 오산 전역 징검다리교실 에서 시민이 기획‧운영 하는 강좌 3, 6, 9, 12월 16~22일 300강좌 오산공작소 지역 연계형 지역 정책 및 현안 관 련 강좌 강좌 개설 시 40~50강좌
- 김성길 기자
- 2020-09-02 18:09
화성 화성시 봉담읍, 수해 속 빛나는 공동체

▲새마을부녀회, 의용소방대, 봉담로타리클럽 회원 활동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봉담읍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며 빛나는 공동체의식을 보여줬다. 봉담읍은 봉담읍 새마을부녀회, 의용소방대, 봉담로타리클럽 회원 등 40여 명과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0일간 피해복구 활동을 벌였다. 해당 가구는 모녀가 함께 생활하는 곳으로 실질적인 경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침수피해를 입어 거주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새마을부녀회와 의용소방대는 가재도구 반출과 정리를, 봉담로타리클럽은 자체 재원을 투입해 누수공사, 도배, 화장실·싱크대·신발장·장판 교체 등 집 수리를 도맡아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로 탈바꿈시켰다. 김기용 봉담읍장은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려 준 많은 분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지역과 손잡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0-09-02 17:34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슬기로운 영양·식생활교육 자료 온라인 제공

▲경기도교육청, 슬기로운 영양·식생활교육 자료 온라인 제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영양･식생활교육 영상자료 10편을 제작해 학교와 가정에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교는 물론 집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자료를 제공하고자 영양교사 쌤튜버들이 제작했다. 영상 콘텐츠는 학생이 직접 삼각김밥, 우유리조또 등을 요리해 보면서 식생활을 관리하는 맞춤 영상 7편, 학부모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3편이다. 도교육청은 2일 에그인헬 만들기 영상을 시작으로 유튜브‘경기도교육청TV’채널을 통해 9월에 총 10차례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자료는 학생들의 다양한 기호와 건강한 급식 사이의 틈을 줄이고, 가정과 연계한 교육급식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의미가 크다. 도교육청 유승일 학생건강과장은 “감염병 확산, 교육환경 변화 등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역량이 중요해진 시기인 만큼 교육자료가 원격수업, 등교수업, 가정내 교육활동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자료를 보급해 건강한 교육급식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0-09-02 14:30
경기/충남/의회 후반기 간행물편찬위 구성, 양운석 위원장·김영준 부위원장 선출

▲ 10대 후반기 의회 간행물편찬위 구성, 양운석 위원장.김영준 부위원장 선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는 9월 1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을, 부위원장에는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을 선출했다. 양운석 위원장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의원님들의 활동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월 10만 부를 발행하는 경기도의회 소식지의 장점을 살려 의회와 도민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에는 양운석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 등 의원 5명과, 외부 전문인사로는 조규명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교수와 정진구 한국소비자TV 부사장 등 총 7명이 선출됐다.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과 이정구 의사담당관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경기도의회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방향 등을 수립하고 간행물 발행주기 등에 대해 심의한다. 한편,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도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각종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간 9회, 회당 10만부씩 발행 중이다.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료로 배부한다.
- 김성길 기자
- 2020-09-02 13:58
기본분류 코로나19 안산시 확진자 지역#83~85(안산#121~123) 발생 알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 확진자 정보 - 지역사회 확진자 - #83 (안산#121) - 인적사항 : 20대 / 내국인 - 동 거 인 : 3명(2명 확진, 격리1) - 감염경로 : 지역#48 가족간 접촉 -주 소 : 상록구 사동(당골1길) - 발생경위 ▸ ‘20. 8. 25.(화) : 확진자(지역#48) 접촉자로 자가격리 실시 ▸ ‘20. 8. 26.(수) : 상록수보건소 1차검사 ⇒ “음성” ▸ ‘20. 9. 1.(화) : 증상발현(콧물, 발열)으로 상록수보건소 진단검사 ▸ ‘20. 9. 2.(수) : 검사결과 “양성” ⇒ 병상배정 요청 ◉ 조치사항 ▸ 병상배정 지연 시 자택격리 및 증상 모니터링 실시 ▸ 역학조사에 따른 이동경로 검증 및 방역소독, 이송 후 자택방역소독 ▸ 가족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및 진단검사 실시 ■ 확진자 정보 - 지역사회 확진자 - #84 (안산#122) - 인적사항 : 30대 / 내국인 - 동 거 인 : 4명 - 감염경로 : 역학조사중 -주 소 : 시흥시 산현동(목감둘레로) - 발생경위 ▸ ‘20. 8. 31.(월) : 목감동 소재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의뢰 ▸ ‘20. 9. 1.(화) : 단원보건소 진단검사 ▸ ‘20. 9. 2.(수) : 검사결과 “양성” ⇒ 병상배정 요청 ◉ 조치사항 ▸ 격리병원 배정 후 환자 이송, 자택 및 주변지역 방역소독 ▸ 이동경로 검증 및 접촉자 분류 후 격리통보, 관할보건소 이관등 조치 ■ 확진자 정보 - 지역사회 확진자 - #85 (안산#123) - 인적사항 : 50대 / 내국인 - 동 거 인 : 1명(가족) - 감염경로 : 역학조사중 -주 소 : 상록구 반월동(건건5길) - 발생경위 ▸ ‘20. 8. 25.(화) : 00의원 진료(감기), *발병시점 불명확 ▸ ‘20. 9. 1.(화) : 두통, 오한으로 00병원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 ‘20. 9. 2.(수) : 검사결과 “양성” ⇒ 병상배정 요청 ◉ 조치사항 ▸ 최초증상발현 시점(병원기록 확인 등)부터 역학조사실시 ▸ 역학조사에 따른 이동경로 검증 및 방역소독, 이송후 자택방역소독 ▸ 병상배정 지연시 자택격리 및 증상 모니터링 실시 ▸ 가족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및 진단검사 실시 현재 거주지 및 인근지역 긴급 방역 실시하였습니다. 처음 발생보고는 동선 공개의 목적이 아닌, 발생상황알림이 목적임을 알려드리며, 역학조사 후 이동동선은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에 의거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 접촉자가 없는 동선,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동선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접촉자 파악이 안될 경우 안산시 SNS 및 홈페이지로 공개하겠습니다. 본인이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록수보건소 031-481-5894 단원보건소 031-481-6363로 문의하세요. ※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필수 및 개인방역수칙 준수 바랍니다.
- 김성길 기자
- 2020-09-02 13:55
안양 오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개회

▲오산시의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2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본회의에는 의원 7명과 시장·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9명 등 총16명의 최소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소독과 발열체크, 거리두기 좌석배치, 개회식 간소화, 방청객 입장 제한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는 각 부서의 부서장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화면을 통해 회의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였다. 오산시 의회는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비대면 화상회의의 미비점을 발굴 개선하여 향후 각종 회의에 비대면 회의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장인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엄중한 시기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우려스럽지만,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과 조례를 처리하기 위한 회기로, 집행부 실·과장들은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화면으로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온택트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지금의 어려움은 시민여러분의 도움이 없다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없기에 시민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규칙안 26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2건 및 기타 안건 등 총 3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0-09-02 13:47
화성 화성시, 동탄트램 망포역까지 연장

▲화성시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가 경기도, 수원시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지난달 18일 동탄도시철도(동탄트램) ‘오산-동탄-반월 노선’에 망포역까지 연장시키면서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동탄도시철도는 2013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총 사업비 9천967억 원을 투입해 오산∼동탄∼반월(14.82㎞), 병점역~동탄2신도시(17.53㎞) 등 2개 구간 32.35㎞에 걸쳐 정거장 34개소로 구성됐다. 동탄도시철도 사업은 지난 6년간 답보상태를 거듭하다가, 민선 7기 화성시가 대중교통망 확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화성시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해 국토교통부의‘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고시에 동탄도시철도 사업이 반영되었고,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동탄트램은 동탄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면서 “망포역까지 연장되면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권 확대로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시장은 “시민들의 편의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동탄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는 이번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 지난달 1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망포역 연장 노선을 반영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원활한 투자심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동탄도시철도 사업은 오는 2024년 착공해 2027년 개통할 예정이며, 망포역 연장 시 총 1.77km가 추가돼 사업비도 366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성길 기자
- 2020-09-02 13:44
화성 화성시 정남면, 수해가구 위한 따뜻한 나눔 이어져

▲정남 성녀루이제의 집 후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정남면 소재 성녀루이제의 집이 최근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성녀루이제의 집에 거주 중인 어르신 32명과 직원들은 1일 정남면 행정복지센터로 51만 2,770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이 붕괴돼 삶의 터전을 잃은 가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최수연 성녀 루이제의 집 원장은 “전례 없는 감염병과 호우, 태풍까지 연이은 재난으로 많은 이웃들이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작은 금액이지만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정남면 소재 덕화사에서도 수해피해 가구를 위해 쌀 10kg 2포와 라면 4박스 등을 정남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후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0-09-02 13:42
화성 김포공항행 시외버스 8455번 동탄신도시 추가정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지난 31일(월) 경기도 버스정책과로부터 ‘고양종합터미널∼안성종합터미널’간을 오가는 시외버스 8455번의 동탄신도시 정차에 관해 보고받았다. ○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의 보고에 따르면 “시외버스 8455번은 고양터미널을 출발하여 김포공항을 경유 안성터미널까지 가는 노선으로, 동탄1,2 신도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 운행 수요가 증가하여 정류소 증설 요구가 많았다”며, “9월초에 사업계획변경을 절차를 거쳐 예당마을과 월드반도아파트에 각각 정류소를 증설하여 운행한다”고 보고했다. ○ 오진택 의원은 “해당 노선은 오산, 평택, 안성 등 다수의 시군을 경유하는 장거리 노선으로 정류소 추가 정차 시 기존 이용승객의 불편민원이 우려되나 동탄신도시 이용승객이 약 30%로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다은마을 정류소가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정류소 증설로 인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화성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요구 하겠다”고 말했다. □ 이번 추가 정류소는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의 민원을 오 의원과 경기도 교통국이 협의하여 증설하게 되었다.
- 김성길 기자
- 2020-09-02 13:38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도내 최초 안전체험시설 운영 준비 끝내

▲경기도교육청, 도내 최초 안전체험시설 운영 준비 끝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내 최초 종합형 안전체험시설인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운영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관장 조성래)은 실생활 기반 체험중심 안전교육 시스템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위기상황 예방능력과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만들었다. 안전교육관은 양주시 광적면 생활체육공원 안 부지 16,574㎡에 총 사업비 261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7,616㎡, 지상 3층 규모로 2019년 1월에 착공을 거쳐 올해 6월에 준공했다. 이후 두 달 동안 체험물 보완, 교육강사 역량강화 연수 등 안전체험교육을 할 채비를 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대책도 마련했다. 당초 교육관은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10월 중에는 온라인으로 개관식을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안전교육관 조성래 관장은“안전교육관은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할 최신시설과 충분한 역량을 가졌다”며 “관련기관과 협업과 지원의 협력망을 구축해 안전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8월 21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 9월 1일 양주소방서(서장 박미상)과 안전교육 관련 인프라 공유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 김성길 기자
- 2020-09-01 17:35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9월 중 학교 교복업체 선정 블라인드 심사 이행 점검

▲경기도교육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9월 중 학교 교복업체 선정을 위한 블라인드 심사가 현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듣고자 교육지원청과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합동 점검 외에도 임의로 중, 고등학교를 정해 추진 상황을 별도로 자체점검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심사는 교복업체 이름이 노출될 수 있는 설명회를 하지 않고 업체 이름과 문양이 적히지 않은 제안서, 업체표시 문양을 제거한 교복 견본품만 가지고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품질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비싼 값의 교복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2015년부터 학부모에 의한 공동구매제를 ‘학교 주관 구매제’로 바꿨으나 교복 조례의 취지인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대규모 업체로 쏠리면서 2020년부터는 학교 교복업체를 선정할 때 블라인드 심사를 의무화했다. 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블라인드 심사가 올해 처음 시행되므로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협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에게 30만원에 해당하는 교복을 현물로 처음 지원을 시작했고, 2020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 김성길 기자
- 2020-09-01 17:32
기본분류 안산시,‘시민과의 약속’공약 평균 추진율 71.8%…올 연말까지 95% 달성 목표

▲안산시,‘시민과의 약속’공약 평균 추진율 71.8%…올 연말까지 95% 달성 목표(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달 19일 열린 공약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출범 2년을 넘긴 민선7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공유·일품·청정·행복·참여 등 5대 정책목표로 마련한 100대 공약, 112개 세부과제의 평균 추진율이 71%를 넘어섰다. 시는 지난달 19~31일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100대 공약, 1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전날(8.31) 기준 민선7기 안산시의 공약 평균 추진율은 71.8%로, 이달 공약변경심의 이후 올 연말에는 95% 달성을 목표로 꼼꼼하고, 체계적인 공약관리에 나선다. 시는 공약보고회를 통해 각 부서별 공약사업 주요 성과와 추진성과 등을 분석하며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도 마쳤다. 또한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부진사업은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행정절차 이행 등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 안전지대 안산을 위한 꼼꼼한 방역체계 구축은 물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철저히 추진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구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약 추진상항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100대 공약, 112개 세부과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봤다. 젊음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사람중심 공유도시 ‘젊은 창업가의 도시, 안산’ 시는 일자리가 넘치고 청년이 찾아올 수 있는 첨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안산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우선 민선7기 들어 ▲전국 최초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선정 ▲수도권 최초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공약이행은 물론 안산 스마트허브와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려운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한 안산화폐 ‘다온’의 정착은 물론, 착한 소비 붐을 일으켜 지역소비를 촉진시키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다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위기 상황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안산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돼 서민경제를 지키는데 앞장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편리하고 문화가 숨 쉬는 일품도시 ‘사통팔달 Studio Ansan’ 민선7기 안산시의 정책목표 중 하나는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과 보행환경 개선 ▲문화공간 확대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신안산선도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해 착공했으며, 초지역세권 개발은 순풍을 달게 됐다. 지난 2018년 서해선 개통을 시작으로, 이달 수인선 개통으로 안산선(전철 4호선)까지 모두 3개 노선이 운행하게 되며, 인천발 KTX 정차까지 추진되면 모두 5개의 철도망이 만나는 허브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시는 철저한 계획을 통한 청사진을 마련 중이다. 또한 올 하반기 개통 예정인 ‘안산형 순환버스’는 역세권 교통혁명을 위한 촘촘한 버스 순환망으로 역과 거주지를 연결해 안산시 전역을 역세권화해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청정도시 ‘에너지자립, 안산’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물, 푸른 숲 등 청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는 에너지 선순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대부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로 선정되는 쾌거도 달성했다. 이를 통해 대부도에는 에너지타운이 설치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이 조성되며, 신재생에너지 마을 등 에너지 고부가가치 활성화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체험 투어 등 에너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앞서 지난해 선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현재 각 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수소에너지 TF팀 조직 등으로 기반을 닦았다. 향후 ‘안산형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이 될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의 선두주자가 될 전망이다. 따뜻한 복지와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걱정 말아요, 안산’ 100여개 국가 출신의 8만7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다문화 도시 안산시는 아시아에서 2번째이자, 전국 최초로 유럽평의회(CoE)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에 지난 2월 선정됐다. 모든 시민의 ▲공정한 기회 보장 ▲인종과 문화적 다양성 존중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회문화 등을 추진하는 안산시가 이뤄낸 성과다. 상호문화도시는 다문화 사회를 넘어 다양한 국적·문화·민족·종교 집단이 자기의 고유한 가치와 생활방식을 서로 인정하고 개방된 상호작용을 유지하며 ‘상생’을 우선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내·외국인의 공존과 화합을 위한 선진적인 정책을 실시한 시는 이를 통해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한 상생도시로써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는 이밖에도 ▲임신부터 출산까지 100원 행복택시 ▲출산장려금 확대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무상교복·급식 실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등 따뜻한 공약을 추진하며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이 주인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도시 ‘시민이 참여하는 안산’ 칸막이 없는, 업무 중심의 융합행정을 보다 강화하고 소통과 참여를 넘어, 전문가, 시민사회 등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협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시는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안산시 협치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올해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안산형 지역회의’를 출범했다. 안산형 지역회의는 시민 누구나 지역대표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 및 지역현안 해결 과정까지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모델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의 시작을 알렸다. 코로나19로 대면 회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에는 온라인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해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 김성길 기자
- 2020-09-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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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남소방, 소방경 승진 임용장 수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소방는 4일 전남소방본부 소방교육과 인재관 3층 대강당에서 소방경 43명 승진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은 소방조직 내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맡게 될 승진자들에게 자긍심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사명감을 다지는 의미로 마련됐다.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승진자들에게 직접 계급장을 부착하고 임용장을 수여하며 축하와 함께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한층 더 성숙한 자세와 책임감으로 현장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창업허브 명칭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 등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글로벌 창업허브 명칭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 · 공모 기간: 2025년 7월 7일(월) ~ 2025년 8월 7일(목). · 참가 조건: 국적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 명칭 및 캐치프레이즈는 영문으로 제출. · 참여 방법: 온라인 설문 플랫폼(모아 폼)을 통해 진행되며 공모전 포스터의 QR 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 아기 유니콘 지원 사업 수익성장형 트랙 모집 · 모집 기간: 2025년 7월 1일(화) ~ 2025년 7월 14일(월). · 지원 대상: 투자 실적이 없고(20억 미만), 초기 창업기를 벗어난 성장기 기업 중 매출액 200억 원 이상 600억 원 이하의 범위에 있는 벤처기업. * 4년 이상 10년 이하 성장기 기업. · 지원 내용: 최대 3억 원의 디지털 전환(DX), AI전환(AX) 등을 위한 혁신 자금과 최대 50억 원의 특별 보증 혜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모집 기간: 2025년 7월 22일(화) * 2025년 7월 1일 의결. ·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공공요금 일부를 직접 지급 또는 차감하여 부과하는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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