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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기사

화성 화성시, 완도군과 수산물 직거래 유통 개시

▲화성시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궁평항 수산물센터에서 21일부터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출하한 활어패류를 직거래로 선보인다. 판매 품목은 광어, 전복 등으로 시중보다 약 10~20%가량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다가오는 새우철에는 산지에서 구입하는 것과 같이 싱싱하면서도 착한 가격의 새우를 맛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궁평항 수산물센터는 연간 방문객 190만 명, 연매출 360억 원을 기록 중으로 이번 직거래를 통해 판매될 수산물은 연간 약 1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산물 직거래를 통해 연간 약 10억 원의 중간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어민은 제값에, 소비자는 거품 없는 가격의 착한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고. 화성시는 완도군과 3차례에 걸친 실무논의를 통해 최소 6단계 이상을 거쳐야 하는 수산물 유통구조를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경기남부수협과 궁평항 수산물센터 운영위원회와 함께 사업을 꾸렸다. 한편, 이번 수산물 직거래는 화성시와 완도군이 지난달 말 자매도시 결연을 맺으면서 성사됐다. 서 시장은 같은 날 완도군을 방문해 신우철 완도군수를 만나 수산물 직거래 유통 개시를 축하하고 향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성길 기자
- 2020-07-21 17:50
화성 경기도⋅화성시, 규제합리화 간담회 개최

▲규제합리화간담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민 생활 불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시·군 규제합리화 간담회가 21일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화성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등 규제개선 관계자 29명이 참석해 각 지자체가 발굴한 6개의 과제들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화성시는 이 자리에서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해‘음식물 건조사료의 고형연료 재활용 허용’을 건의하고 건조사료의 장기 보관 시 발생되는 악취 및 처리문제를 공론화했다. 해당 규제가 개선될 경우 온실가스 저감효율 증대,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운영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각 지자체들이 선정한 토론과제 ▲주택 용도 건축물의 규모 완화 ▲도로연결허가 이격거리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규제완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의 농업용 수질기준 개선 ▲소리울아트리움 공연장 등록 ▲국·공유재산 사용 또는 대부 범위 확대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의 장벽이 높아 애로가 많지만, ‘규제개혁은 공무원이 먼저 자각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힘써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불합리한 규제 상시 발굴 시스템 등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바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0-07-21 17:37
경기/충남/도청 이재명 “돼지열병 방역 성과는 일선 공무원의 초인적 노력의 결과”

▲경기도청=전경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포천시 양돈밀집사육단지와 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 설치 현장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홍정기 환경부 차관,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박양동 6군단장,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 등이 함께 했다. 이 지사와 정 총리는 먼저 여름철 ASF 방역과 양돈밀집단지 방역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포천시 일동면 양돈 밀집사육단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어 창수면 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지역으로 이동해 멧돼지 방역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살펴봤다. 이 지사는 이날 “전 세계적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해당 발생 지역을 벗어나지 않은 사례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면서 “파주, 연천, 김포 등 발생지역 전체에서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소위 초토화 작전을 했는데 그 후에도 오랜 기간 방역 초소에 24시간 근무를 한 공무원들의 초인적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천시를 포함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심각했는데 (총리님께서)휴가도 한번 보내주시고 표창도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면서 “앞으로도 좀 더 돼지열병을 차단하라고 격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이런 감염병 같은 문제가 있으면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 공직자들의 노고가 훨씬 더 크다. 그 노고에 대해 감사도 드리고 격려를 드리고 싶다”면서 “당연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코로나나 관련 돼서 큰 노고를 아끼지 않은 성실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화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돼지열병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도 훌륭했다. 휴전선 일대 위험지역에 철망을 쳐 야생 멧돼지가 아예 남하하지 못하게 한 것은 역사에 기록될 일”이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교대도 해 가면서 마지막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방역에 성공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내 양돈농가에서는 지난해 10월 연천에서 ASF가 마지막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지만, 야생멧돼지는 지난해 10월 연천에서 최초 확진 이후 17일 기준 연천 278건, 파주 98건, 포천 10건 등 총 386건이 검출됐다. 특히 야생멧돼지 ASF 발생은 점차 감소추세이나 최근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포천까지 확대돼 4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관인면에서 3건, 6월 17일 이후 창수면에서 7건 등 총 10건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발생 위험지역인 한수 이북지역을 단일권역으로 묶어 돼지, 사료, 분뇨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또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북부지역 양돈농가 239호를 대상으로 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내부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 설치 등 추가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도는 최근 발생이 잦은 포천 보장산 일대에 2차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관리인력을 늘리는 한편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를 위한 포획포상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0-07-18 20:17
경기/충남/도청 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 환자·병원·의료진 모두에 이익이 되는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공공병원에 이어 민간병원에도 수술실 CCTV도입을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에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의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지원 대상 기관은 7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수술실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에서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국회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 김성길 기자
- 2020-07-18 11:0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주한미군에 적극적 협조 당부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관련 관계자 회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근 한국으로 입국하는 미군 장병들의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가 주한미군 측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방지와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준 경기도 비상기획관, 김인국 외교부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장, 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 김영호 평택 보건소장, 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는 주한미군 측에 올해 11월로 예정된 주한미군 순환부대 병력 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향후 순환부대 배치 시 코로나19 사전검사(PCR)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둔장병들이 국내 활동 시 ‘코로나19’ 방역 준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전입장병 관리 및 입국 시 방역 절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도-주한미군 간 긴밀한 소통·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상호 협조 및 지원을 실시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현재 주한미군사령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사령관 권한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차례에 걸쳐 선포한 바 있으며, ‘군 보건 방호태세(HPCON)’ 브라보(Bravo) 조치로 기지 내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모든 근무지 및 공공장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기지 내 상시소독, 부대 출입 시 발열체크 및 인터뷰 진행,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은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총력을 당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측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히 임해달라”며 “앞으로도 주한미군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0-07-17 19:33
기본분류 안산시, 어르신 초록동행 사업…심리방역 OK

▲안산시, 어르신 초록동행 사업…심리방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관내 어르신들의 코로나블루 해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어르신 초록동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어르신 초록동행 사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의 심리상담과 함께 ‘반려식물’ 구입 지원 등을 통한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 어르신 초록동행 사업…심리방역 반려식물은 원예치료의 기능을 도입한 신조어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비교적 관리가 쉬운 식물 관리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이뤄 치매예방과 외로움 치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식물 보급대상자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1천722명으로, 시는 화훼농가와 연계해 취약한 주거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위해 환경적응력이 우수하고 유해물질 제거능력이 탁월한 식물을 선정, 지원한다. 시는 7개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을 통해 153명의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관리사가 반려식물 키우는 방법 교육과 함께 심리상담 등을 진행해 원예치료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우울증 정도가 심한 어르신에게는 ‘우울증 스크리닝(Screening)’ 검사를 진행하고 동산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특화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등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마음에 위안을 얻고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반려식물을 돌보며 신체적 활력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화훼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는 등 함께 상생하는 안산시가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2년 전 보다 11.5%가 증가한 6만9천28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홀로 사는 어르신은 전체 어르신 인구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0-07-17 19:29
기본분류 안산시, 은평구 방문 자치행정분야 교류 실무협의

▲ 안산시, 은평구 방문 자치행정분야 교류 실무협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자매결연 협약 도시인 서울 은평구와 자치행정분야 소관 사무에 대한 실무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와 두 도시 간 상생발전과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 진행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5일 은평구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실무협의회는 안산시 자치행정과와 은평구 행정지원과 및 2개 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 남북교류협력, 민간협력과 자원봉사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사업의 업무교류와 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업무지식과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벌인 마스크 나누기와 생강청 지원 자원봉사 활동,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및 지역공동체 사업 등을 소개했다. 은평구는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참여예산-협치 주민총회 개최 계획과 동별 마을 만들기 사업 우수사례, 경찰서의 내부공간을 공유한 자율방범대 초소활용 등을 소개하며 양 지자체의 우수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을 교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의회를 시작으로 향후 주민자치 교류 등 자치행정 분야에서 두 도시가 가진 장점과 경쟁력 있는 사업을 공유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 위기에도 더불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비대면 사업 활성화 등 지방자치 역량을 모으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0-07-17 19:18
기본분류 안산시, 안산제일로타리클럽 사랑의 후원금 기탁 받아

▲안산제일로타리클럽으로부터 ‘사랑의 후원금’ 240만원을 기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17일 안산제일로타리클럽으로부터 ‘사랑의 후원금’ 240만원을 기탁 받아 관내 소년소녀가정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2010년 설립된 안산제일로타리클럽은 45명의 회원이 참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봉사활동과 후원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매년 관내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성금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시장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서정식 안산제일로타리클럽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끝나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에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층 등 불우이웃에 대한 시의 대응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서정식 안산제일로타리클럽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적인 봉사와 후원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단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매년 잊지 않고 후원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후원해 주신 성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년소녀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기탁 받은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소년소녀가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0-07-17 19:14
안양 오산시새마을부녀회, 독거 어르신 삼계탕 나눔 봉사

▲새마을부녀회 삼계탕나눔 봉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새마을부녀회(회장 이순열)은 지난 15일 새마을회관에서 부녀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거 어르신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새마을부녀회에서 직접 정성들여 만든 삼계탕과 반찬을 개별 포장 후 비대면으로 6개동 관내 독거 어르신 360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이순열 오산시새마을부녀회 회장은 “지역의 봉사단체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와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연계망을 유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새마을부녀회는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0-07-17 19:05
안양 오산시 ‘학생1인1체육줄넘기’강사 22명 역량강화교육

▲줄넘기강사 역량강화교육 수료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6일 리더스 스포츠 아카데미에서 ‘학생1인1체육 줄넘기 강사 역량강화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달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총 22명의 줄넘기 강사가 참여했다. 교육을 통해 강사들은 개인줄넘기와 짝줄넘기, 긴줄넘기를 비롯해 쌍줄넘기와 음악줄넘기 등 다양한 줄넘기 전문 기술을 익히고 학생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강사 스스로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산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관내 9개 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생1인1체육 줄넘기 수업은 오산 교육의 자랑”이라고 강조하며, “강사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을 수료한 강사들은 앞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 정규교과 과정인 1인1체육 줄넘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학생1인1체육 줄넘기강사 역량강화교육’은 오산백년시민대학의 지역연계형 평생교육 사업인 오산공작소를 통해 개설됐다. 오산공작소는 오산시 관내 단체 및 조직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지원해 배움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 김성길 기자
- 2020-07-17 18:58
화성 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입장

▲화성시청=전경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의무이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특히 자립과 자활이 어려운 장애인일수록 더더욱 이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복지사업과가 있음에도 장애인복지과를 설치하였고, 경기도 최고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의 인간존엄성 실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고,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완벽한 정책을 만들 수도 없지만 사회가 변하고 생활 여건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반영한 정책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 169명을 전수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의혹과 비상식적인 일이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부정수급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허위청구한 사례가 있는데,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결탁하여 분배했다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기소의견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집안 내부의 냉방 상태, 냉장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실제 거주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가 같은 남매 A와 B씨는 등본상 단독가구로 분류돼 각각 매월 5,643,000원(418시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활동지원사 C씨가 A씨와 B씨의 활동지원을 병행하고 있었고, 생활보호사 자택에서 거주하며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장애인도 있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8시간 정도 함께 생활하며 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말하기 어려워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활동지원급여를 허위청구하여 고발할 예정인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잘못된 관행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둘째, 추가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전입하는 경우입니다. 경기북부에서 살던 한 장애인은 이전 거주지에서 매월 2,403,000원(178시간)을 지원받다가 2018년 전입하여 매월 8,073,000원(598시간)을 지원받고 있으며, 수원에서 살던 장애인도 매월 7,938,000원(588시간)에서 매월 9,720,000원(720시간)을 지원받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이 왜곡되어 폐단이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참고로 현재 2019년 화성시 지원대상자(169명)는 국가의 지원과 합하면 평균 5,000만원(50,040,192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셋째, 임의적으로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활동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경우입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모나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활동지원시간을 추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400점 이상은 매월 5,535,000원(410시간)을 추가 지원받고, 380∼399점은 1,620,000원(120시간)을 추가 지원받으며, 380점 미만은 405,000원(30시간)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넷째,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 군에 속하면서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3층 건물이 있는 건물주이고 6인 가족과 함께 살면서 매월 9,720,000원(720시간)을 지원받는가 하면, 아버지 소득이 연 8∼10억인 장애인은 매월 5,845,500원(433시간)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탄2신도시 상위권 시세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지역건강보험료를 33만원 내는 고소득 가정의 자녀는 매월 9,720,000원(720시간)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에 포함되어 정부에서 1조 3,057억원(1인당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는 한편, 지자체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비하여 정부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에서 18,357,840원을 지원하는 데 비해 시에서 62,467,200원을 지원하는 등 전체 169명 중 63명(37%)이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 1등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해온 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를 4등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이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안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0일 화성시청 로비에서 혁신안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고, 13일에는 장애인단체 대표자들과 1시간 넘게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는 경증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던 활동지원 시간을 ‘빼앗아’ 경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며 혁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4일에는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악 관련 화성시장 협상 결렬에 대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장애인을 ‘돈’으로만 생각한다며 4등급까지 지원하려면 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은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장애인단체에서 원한다면 2차 전수조사에 참여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저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장애인 169명 전원의 24시간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 공론화하여 돌봄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 내에 제도를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둘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유형,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의의 상황에 맞게 활동지원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성과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기피하거나 상대적으로 돌봄이 편한 장애인을 선호한다는 장애인단체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 및 장애유형별 의무활동시간 부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아동, 여성, 기업인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해진 예산 내에서 운영되며, 지방정부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없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다른 계층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기 때문에 또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활한 시정 운영이 어려워지며,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말마따나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정책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결의 주체 또한 정부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면 적극 협력하고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존의 지원사업이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입니다. 표와 특정단체를 의식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목민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공론화하여 대상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정책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며, 소수에게 편중된 불공정한 정책은 바꾸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정책을 바로잡지 않고 되돌리는 것이 개악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화성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자립생활의 촉진,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권리 확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권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자 철학입니다. 장애라는 생리학상의 문제를 개인의 불행으로 돌리는 편견이나 사회적 약자가 더욱 불리한 차별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더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길 기자
- 2020-07-17 18:54
화성 삼성전자, 화성시 복지 증진 기금 전달 및 취약계층 아동 후원 협약

▲복지기금 전달식 및 협약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와 삼성전자 DS부문은 17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2019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 복지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복지기금 전달식에서 삼성전자는 ‘2019 화성시와 함께하는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에서 조성된 복지기금 98,540,000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워킹페스티벌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성되었다. 이날 전달식은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관계자,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는 전달된 복지기금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생계지원 및 거주개선 등 사회적 돌봄사업과 저소득 학생들의 학업진학비,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화성시 취약계층 아동복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은 삼성전자 DS부문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약식은 삼성전자 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키오스크 운영으로 발생한 모금액으로 화성시 취약계층 아동을 후원하고 화성시와 민간협약을 통해 협력관계 유지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도 세분화했다. 화성시는 후원 대상아동 발굴과 후원금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고 삼성전자는 지원사례 선정과 키오스크 모금진행 및 후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선정심의와 사례취재,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맡았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챙길 수 있는 아름다운 화성시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DS부문은 ‘함께 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생 정서교육 지원 '희망토요일', 2016년부터 중학생 학업지원 '희망공부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0-07-17 18:50
기본분류 장현국 의장, 경기북부 유관기관에‘의회 북부분원’필요성 알려

▲장현국 의장, 경기북부 5개 유관기관 방문=경기도 북부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등 경기북부 주요 유관기관을 잇따라 방문해 ‘의회 북부분원’ 설립 필요성을 알렸다. ‘의회 북부분원’ 설립 추진은 각종 중첩규제로 소외받고 있는 경기북부 주민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경기북부지역 배려정책’으로, 장현국 의장이 의장선거에서 내건 핵심공약이다. ▲장현국 의장, 경기북부 5개 유관기관 방문=경기북부지방경찰청 방문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 등 제10대 의회 후반기 신임 의장단은 16일 오전 취임인사 차 경기도 북부청사·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검찰청 등 5개 유관기관을 방문했다. 장현국 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윤창하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박순철 의정부지검장, 장준현 의정부지법원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이용철 경기도 제2부지사 등 기관장을 각각 접견한 자리에서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북부지역 도민을 지원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북부에 개발제한구역과 접경지역 등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에서 뒤쳐져 왔다고 지적하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북부 인구가 부산시보다 많은 점을 예로 들며 “경기도 분도론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의회 차원의 북부지역 배려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비롯해 경찰, 소방, 교육청 등 행정‧교육‧사법체계가 북부에 독자적으로 구축돼 있음에도 도의회만 분원이 없는 실정”이라며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탓에 역차별을 겪어 온 도민을 위해서라도 북부분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용복 부의장과 문경희 부의장도 “북부분원 설치 시 경기북부 시·군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여건이 대폭 개선돼 지역주민들을 보다 폭넓게 배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뜻을 함께했다. 이에 대해 이날 접견한 기관장들도 경기북부 지역 및 주민 배려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용철 경기도 제2부지사는 낙후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지역경제 문제점을 호소했고,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넓은 면적을 감안해 경기북부지역에 분야별 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북부청사 운영에 따른 장점도 거론됐다. 윤창하 도교육청 제2교육감은 “15년 전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개청하고, 현재 경기도 160만 학생 중 4분의 1인 41만 명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북부청사 신설로 업무효율이 상승하고, 직원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현국 의장은 “의회는 북부분원 설치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실효성과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며 함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성길 기자
- 2020-07-16 18:27
안양 곽상욱 오산시장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교육도시 오산의 곽상욱 시장이 16일 서울시 도봉구청에서 진행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 기초지자체의 지역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발족, 53개의 지방정부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코로나19 등 변화하고 있는 미래 환경에서 회원도시들의 지역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 도시의 운영 사례를 나누고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교육회의와의 공동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코로나19 등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며,“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간 연대와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 교육 자치의 토대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곽상욱 시장은 15일에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민선 7기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수석부회장, 목민관클럽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0-07-16 18:19
경기/충남/의회 제345회 임시회 상임위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오진택 의원, 권재형 의원 선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김명원 위원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김명원 위원장)는 14일 제345회 임시회 상임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위원장에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과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3)을 각각 선출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오진택 의원과 권재형 의원에게 축하를 전하며 “금일 선출된 건교위 2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새롭게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 11명의 위원들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한 위한 건설공사 현장 선진화와 더불어 원활한 경기지역 광역교통체계 구축 그리고 전액관리제 하의 택시산업발전 문제 해결 등 경기도의 건설과 교통과제를 도민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김명원 위원장을 도와 건설교통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으며”, “SOC예산에 대한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있는데 도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여전히 부족한 사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건설사업 추진 등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확보 및 정책적 대안 모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권재형 부위원장은 “도민들에게 더 나은 건설·교통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며,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에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예산과 정책이 선제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전날 당선된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은 (국립)한국환경공단 감사, ㈜월드에너지 전무이사,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국민통합특보 등을 역임했다. 오진택 건설교통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회 부의장, 화성시청 대외협력관, 제10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권재형 건설교통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제10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0-07-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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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소방경 승진 임용장 수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소방는 4일 전남소방본부 소방교육과 인재관 3층 대강당에서 소방경 43명 승진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은 소방조직 내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맡게 될 승진자들에게 자긍심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사명감을 다지는 의미로 마련됐다.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승진자들에게 직접 계급장을 부착하고 임용장을 수여하며 축하와 함께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한층 더 성숙한 자세와 책임감으로 현장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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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창업허브 명칭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 등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글로벌 창업허브 명칭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 · 공모 기간: 2025년 7월 7일(월) ~ 2025년 8월 7일(목). · 참가 조건: 국적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 명칭 및 캐치프레이즈는 영문으로 제출. · 참여 방법: 온라인 설문 플랫폼(모아 폼)을 통해 진행되며 공모전 포스터의 QR 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 아기 유니콘 지원 사업 수익성장형 트랙 모집 · 모집 기간: 2025년 7월 1일(화) ~ 2025년 7월 14일(월). · 지원 대상: 투자 실적이 없고(20억 미만), 초기 창업기를 벗어난 성장기 기업 중 매출액 200억 원 이상 600억 원 이하의 범위에 있는 벤처기업. * 4년 이상 10년 이하 성장기 기업. · 지원 내용: 최대 3억 원의 디지털 전환(DX), AI전환(AX) 등을 위한 혁신 자금과 최대 50억 원의 특별 보증 혜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모집 기간: 2025년 7월 22일(화) * 2025년 7월 1일 의결. ·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공공요금 일부를 직접 지급 또는 차감하여 부과하는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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