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하여 2020학년도에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2021학년도 유치원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 사립유치원 총 3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따라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의 월 2만 원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의무교육단계에 처음 진입하는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면·비대면 예비소집 시,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면서도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평일 주간뿐만 저녁까지 운영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말에도 운영하면서 시간을 구분하고, 장소도 분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승차 확인(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온라인 예비소집 실시,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취학대상아동과 학부모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유럽네트워크정보보안청(ENISA)은 22일(화) EU의 '사이버보안 인증제도' 초안을 공개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개시했다. ENISA는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단일시장의 완전한 기능을 위해 네트워크 보안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EU 단일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 등 도입이 EU 역내 정보 이동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산업의 혁신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ENISA는 사이버보안 인증제도 도입의 과제로 디지털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복잡한 시스템 등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지적했다. ENISA는 이번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등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확대 및 역내와 각종 규제에 부합하는 인증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관련, EU측 협상단은 협상의 연내 타결이 매우 불투명하며, 필요시 내년까지 협상을 이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쉘 바르니에 EU측 협상대표는 22일 EU 이사회 및 의회에 대한 협상 경과보고에서 연내 협상 타결이 매우 불확실하며, 내년까지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인 영국 수역 내 EU 어업권과 관련, 어획량 쿼터 삭감량 및 시기에 대해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협상 경과보고에서 일부 회원국이 보조금 등 공정경쟁환경 및 분쟁해결 관할권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바르니에 협상대표에 따르면, 영국은 EU의 어획 쿼터를 향후 3년에 걸쳐 현행 대비 35%까지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EU가 이를 거부했다. EU는 회유성 어류 및 연안어업 제외 35% 삭감을 주장하는 영국의 요구가 사실상 현행 대비 60%에 가까운 쿼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어업권은 경제적 측면보다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양측이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4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미개척 무척추동물 조사·발굴 연구'를 통해 확보한 갯민숭달팽이 132종의 정보가 담긴 '한국의 갯민숭달팽이' 도감을 12월 24일 발간한다. 갯민숭달팽이는 소라와 같은 연체동물문에 속하는 복족류로 바다에 서식하며, 형태가 다양하고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다. 도감의 주요 내용으로 학명과 국명, 형태와 국내 분포, 유사종과의 차이점, 국내 기록 등을 수록했고, 생태 및 주요 형질의 확대 사진을 제공하여 종의 동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같은 종이라도 일반인이 부르는 갯민숭달팽이의 국명(우리말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아 매우 혼란스러웠으나, 이번 도감에서는 이를 분류체계에 맞게 통일하고 개칭했다. 이번 도감에는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미개척 무척추동물 조사·발굴 연구'를 통해 전국에서 발굴된 종중 분류학적 검토를 거친 총 35과 82속 132종을 수록했다. 발굴된 종 중 신종 은하수갯민숭달팽이(Cadlina koreana)를 비롯한 11종은 전문 학술저널인 주키(Zookeys)와 한국패류학회지 등에 게재한 후 국가생물종목록에 반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코호트 격리, 광범위한 접촉 경로 추적 그리고 엄격한 이동 통제 조치 덕에 베트남은 코로나19 발병자 수 1500건 이하 및 사망자 수 35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따른 수출 급증과 건전한 공공지출은 베트남의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성공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베트남의 가장 큰 의류, 신발 및 스마트폰 시장인 EU, 일본, 그리고 한국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출 의존성이 높은 베트남 경제에도 타격이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매우 다양화된 수출 시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베트남의 對중국 수출은 지난 9개월 동안 15% 이상 증가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위치한 자사 공급망을 바꾸었고 이에 베트남이 수혜를 입었다. 지난 9개월간 베트남의 對미국 수출액은 25%가량 증가해 547억 달러를 달성했다. 반면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 제한으로 베트남 관광업계 및 항공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베트남 중부의 인기 관광 도시 후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80%의 호텔이 문을 닫고 8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올해 6월 29일부터 4개월간 열린 ‘제6회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수기, 영상, 노래, 시, 웹툰·카드뉴스 등 5개 분야의 ‘대상’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23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2020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방송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개월여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수기, 영상, 노래 시, 웹툰·카드뉴스 등 5개 분야에서 역대 가장 많은 1,797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일반국민 출품 비율과(17.5%→27.1%, 노래분야 일반국민 비율 53%) 수상 비율이 12% 상승(48.0%→60.0%)하는 등 일반국민 참여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었다. 접수된 작품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17명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5개 분야 각 10편씩, 총 50편의 작품이 선정됐다. 수상자는 부상으로 총 5,160만원의 상금도 받는다. 시상식 사회는 KBS 이선영 아나운서가 맡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2월 23일 17시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급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이용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한 의료 인프라의 개선과 확충,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 대책, 의료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진료 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보장성 확대 계획 이외의 추가적인 보장성 확대는 급여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정간 별도 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2월 30일에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지속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12월 23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구축된 5G 기반 비대면 안전·방역 서비스 현장을 방문하고, 디지털 경제를 견인할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서비스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을 통해 구축되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안전·방역 서비스 모델은 SKT 주관으로 ㈜원익로보틱스, ㈜카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출입국장에 구축되었다. 전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와 해외를 연결하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MEC 서버를 구축하고 5G 기반 자율주행로봇, 키오스크 등을 통해 이용객에 대한 발열·마스크 미착용 감지, 감염 의심자 검사 유도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이동경로 조회·소독 등의 비대면 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 인공지능 영상 분석을 통해 공항 내 쓰러진 이용객‧작업자 및 화재상황, 수화물 낙하 등 위험요소를 감지‧통보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12.23일 기준으로 2020년 혁신구매목표인 4,173억원을 초과한 4,230억원의 혁신구매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혁신구매목표제는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기관별로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 등에 활용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금년 최초 도입하였다. 당초 올해는 혁신구매목표제 추진 원년으로 혁신제품 종류 부족, 제도 인식 부족, 법령 미비 등 추진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 혁신구매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정부가 모든 공공부문에 혁신조달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범부처 컨트롤타워 마련, 관련 법령 개정, 제품지정 확대* 등 노력으로 구매환경을 대폭 개선하였다. 그 결과 많은 현장기업과 기관이 동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혁신제품 발굴과 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이러한 평가를 고려하여, 내년에는 현장 중심의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공공수요와 혁신제품을 발굴, 구매하여 국민들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국방부는 12월 23일 코로나19로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는 용산구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과 아동복지시설인 혜심원 및 영락 애니아의 집을 위문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6년부터 용산구 관내 지역 소외계층에 사랑의 연탄 배달, 동계 생필품 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올해에도 홀몸 어르신 등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 온수 매트와 겨울 이불을 한강로 주민센터에 전달하였다. 또한, 국방부 후원 복지시설인 혜심원과 영락 애니아의 집 아이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씩씩하게 생활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사랑의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2일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대한요트협회(회장 유준상)와 새만금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새만금의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트마리나 등의 시설도입과 해양레저산업 투자유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새만금지역은 외측으로 드넓은 서해가 펼쳐져 있고, 내측에는 거대한 호소를 품고 있어 해양레저 스포츠 도입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다. 최근 해양관광시장의 꾸준한 성장세와 늘어난 수요를 고려해 수준높은 시설들을 도입해 개발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말 착공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기 때문에 요트 정박지 설치 및 해양레저시설 도입이 용이하고, 넓은 정온수역을 확보하고 있어 수상레저 활동에도 적합하다. 특히, 수변도시에 들어서는 호텔·리조트 등의 숙박·관광시설과 해양레저를 연계하고, 새만금 주변지역으로 항로를 확장하는 등 해양관광과 수상레포츠 수요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공사, 요트협회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최종건 제1차관은 12.23일「리바 강굴리 다스(Riva Ganguly Das)」인도 외교부 동아시아차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 한-인도 양국관계, △ 코로나19 대응,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두 나라가 정상간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 진출 및 인프라, 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대로 외교장관 공동위, 외교·국방(2+2) 차관회의 등 고위급 교류 재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측은 한-인도 코로나 상황 및 백신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엄중한 방역 상황 하에서도 양 국민간 상호왕래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적교류가 가능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유엔 등 다양한 국제기구는 물론, 에너지 등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는데 공감하였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3일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된 단체 16개소(지자체 5개소, 공공기관 5개소, 민간기업 6개소)와 개인 6명이 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공단은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일자리안정자금의 효율적 집행,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 제고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치료를 위해 공단 병원 중 2개소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497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강순희 이사장은 “그간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 임직원이 헌신적인 자세로 노력해준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혁신적 노력과 협력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터를 만들어 주고 지켜주는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3일,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장관, 낸시 슈크리(Dato’ Sri Nancy Shukri)]와 비대면으로 문화·예술·유산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신남방 국가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는 2019년 기준으로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으며, 국민 간의 상호방문도 지난해에 1백만 명에 도달하는 등 우리와 교류가 활발한 국가이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 문화·예술·유산 관련 기관 간 협력 증진, ▲ 문학·공연예술·시각예술 등 문화활동 제고, ▲ 고고학, 박물관학, 기록물 자료 전시, ▲ 문화 관련 출판물 및 시청각 자료 교환, ▲ 문화 관련 경험, 출판물 등 정보 교류를 통한 연구개발 협력, ▲ 문화예술 및 고고학 관련 교육·연수, ▲ 전시회 및 공연 홍보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양국 문화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말레이시아와 함께 비대면으로 출판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한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