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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특허도 모바일로 출원이 가능해진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전자출원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바일 출원 시스템’을 12월 23일(수)부터 확대 개통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상표권 출원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서 12월 23일부터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까지 4대 권리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모바일 출원 시스템 개편으로 누구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스템 개편에 의해 ‘모바일 수수료 납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출원료, 등록료 등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통지서 수신, 심사진행상황 조회, 등록증 발급까지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가 모바일로 가능하다. 종전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재외자(在外者)에 대한 포괄위임 등록도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온라인으로 포괄위임을 등록·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임자의 전자서명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
- 김민석 기자
- 2020-12-23 17:38
연예/스포츠 행복도시~부강역 도로건설공사 순조롭게 진행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부강역 도로건설공사’의 부용교 중앙 접속부(KEY SEG) 마지막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부강역 도로건설공사는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에서 부강면 금호리를 잇는 노선 2.34km에 총사업비 803억 원 투입해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88%,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핵심 공종인 부용교는 금강을 횡단하는 신설교량으로 나룻배의 황포돗대 이미지를 형상화한 교량으로 12월까지 전체 상부 공사를 완료하고, 교량 내부 벽체마감 및 전기, 통신 등 부대시설 공사도 `21년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전천규 광역도로과장은 “올해 잦은 강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계획 공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되어 부용교 마지막 접속부(KEY SEG) 연결을 마무리하였다” 며 “견실한 시공은 물론 도로 개통시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석 기자
- 2020-12-23 17:37
연예/스포츠 2020 코세페 '하이파이브 캠페인' 수익금(4,400만원) 전달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12월 23일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나눔·기부 행사 '하이파이브 캠페인' 수익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김연화 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 국제백신연구소 제롬김 사무총장과 캠페인 홍보에 기여한 인플루언서 벨르제이 등이 참석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코리아세일페스타 '하이파이브 캠페인'은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일반적인 소비행사를 넘어 소비자와 기업인이 함께하고 국민이 서로 격려·응원하며 마음을 나누는 희망의 메시지를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214백만원 상당의 상품이 판매되었고, 4,400만원의 수익금이 기부금으로 적립되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김연화 위원장은 하이파이브 캠페인에 일반인을 비롯하여 기업체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공공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하였으며, 인플루언서의 캠페인 홍보 참여로 나눔·기부 문화가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성윤모 장관은 연말연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 김민석 기자
- 2020-12-23 17:34
연예/스포츠 2020년도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 결과 발표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조달청은 1,929개 정부기관(54개 중앙관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에서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대전전파관리소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는 국가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물품관리, 물품활용, 재정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관과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물품관리, 공동활용 활성화, 내용연수 연장사용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한 6개 기관과 18명의 공무원이 선정됐다.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은'중고물품 플랫폼'을 개설, 적극적인 관리전환을 통해 물품활용도를 높이는 등 보유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전전파관리소는 고가 기자재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용기간을 연장 하는 등 예산을 절감한 노력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경찰인재개발원 이자연 경위는 지난 2월 코로나19 임시 생활시설 운영 및 생활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타 기관과 공유하여 국가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한 공로를 인
- 김민석 기자
- 2020-12-23 17:31
연예/스포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23일, 0시 기준)

[20201223172605-95625](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6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2,550명(해외유입 5,193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4,14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3,077건(확진자 1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7,218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92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98명으로 총 36,726명(69.8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5,08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84명이며,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39명(치명률 1.41%)이다.
- 김민석 기자
- 2020-12-23 17:29
연예/스포츠 공사현장 집단감염 예방 총력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조달청은 직접 관리하는 전국 28개 공사 현장에 높은 수준의 방역대책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용산트레이드 센터 등 건설현장의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상황에 대응하고 5인 이상 모임 제한의 전국적 확대 등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 발맞춘다. 겨울철 공사현장은 환기가 곤란한 실내 작업, 보양·보온 등으로 작업자는 감염병 전파가 쉬운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추가적 방역대책이 요구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한 작업자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강화하면서, 방역 조치로 피로도가 높은 현장관계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표본현장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 공사관계자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관련기관 지침과 현장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공유, 전파할 계획이다. 공공건설현장이 생활 속 감염확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조달청-현장 간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감염 위험이 큰 현장 내 공동 이용공간의 방역에 초점을 맞춘다. 휴게실, 교육장, 탈의실·샤워장 등 공동 이용시설의 환기·소독을 확대하고 가림판 설치, 입실자
- 김민석 기자
- 2020-12-23 17:24
연예/스포츠 국민권익위, “의료인 음주진료 등 환자 안전 위협행위 행정처분 강화” 제도개선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하여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 온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고, 이행기한은 2021년 12월까지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로 되어있다. 여기서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앞에 열거한 4개의 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말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었고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
- 김민석 기자
- 2020-12-23 17:22
연예/스포츠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상시적 허용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임시로 허용되었던 비영리법인의 총회가 앞으로는 상시 허용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난 3월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사회단체의 애로점을 개선하고자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온라인 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전했다. 이후 관계 부처 및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정관 변경 등 온라인 총회 상시허용과 관련한 요청이 쇄도하였고, 온라인 총회가 문제없이 진행됨에 따라 유권해석을 변경, 상시적 허용으로 방침을 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 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어,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가 기대된다.
- 김민석 기자
- 2020-12-23 17:20
연예/스포츠 국민권익위, "범죄사실 조회 행정착오로 국립묘지 안장 거부" 국가유공자의 억울한 민원 해결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등록, 사회복무요원 권익 구제 등 다양한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 1,104건을 접수해 이중 268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보훈 민원사례를 보면, ㄱ씨는 부친이 해군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1999년 사망한 후 부친의 국립묘지 안장을 국가보훈처에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부친의 범죄사실이 있다며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했다. 이후 ㄱ씨는 부친의 유품 중에서 발견된 해군전역증서와 병적증명서의 군번과 복무기간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민권익위가 정확한 병적기록을 확인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ㄱ씨 부친에 대한 범죄사실 조회과정에서 행정착오가 있었고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ㄱ씨 부친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했다. 다른 사례로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재미동포 ㄴ씨 등 20여명은 미국이 월남전에 동맹군으로 참전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의 참전군인 표식을 신청하기 위해 영문 병적기록이 필요했다. 그러나 외교부를 통해야 하
- 김민석 기자
- 2020-12-23 17:16
연예/스포츠 국민권익위, ‘양수인, 도로점용 승계신고 몰라 과태료 처분’ 국민 불편 해소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동산 양수인이 한 달 안에 도로관리청에 승계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합리한 도로점용 허가 조건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도로점용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도로점용허가란 보도를 포함한 도로(구역) 일부에 특별한 사용권인 도로점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변 주유소, 휴게소, 상가건물, 주택,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가 대표적이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진출입로 관련 도로점용 허가·갱신·승계(48.4%) ▲도로점용료 및 산정기준(31.3%) ▲불합리한 도로점용 허가조건 등(21.3%)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도로법‘상 양수인은 도로관리청에 한 달 이내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기간
- 김민석 기자
- 2020-12-23 17:14
연예/스포츠 관세청,‘2020 데이터 품질 대상’에서 대상 수상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20 데이터 품질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올해 24회째를 맞이한 ‘데이터 품질 대상’은 모범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한 기업기관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데이터 품질관리 분야 시상 제도다. 관세청은 ‘18년에 관세무역 데이터 품질 진단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전담 인력과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의 노력을 인정받아 그 해 우수상을 수상 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후에도 수입, 수출 등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품질 진단과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김민석 기자
- 2020-12-23 17:12
연예/스포츠 국민권익위, 취업제한규정 위반 비위면직공직자 22명 적발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2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22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등 2,057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에서 면직된 A씨와 B씨는 기초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전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된 9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나 기관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업무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 김민석 기자
- 2020-12-23 17:10
연예/스포츠 (재)국립합창단 이사장에 황인규 씨 임명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3일 자로 (재)국립합창단 비상임 이사장에 황인규 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황인규 신임 이사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역임하고, 2014년부터 씨엔씨티에너지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기업과 사회가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목표로 사회공헌 경영과 환경 정화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재)국립합창단 이사를 지내 국립합창단 운영과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고, 법조인 중창단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등 문화예술 방면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황인규 신임 이사장은 공공 영역과 민간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립합창단의 사회공헌 활동과 경영 혁신 그리고 예술의 산업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민석 기자
- 2020-12-23 10:58
연예/스포츠 24일부터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뭐가 달라지나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시행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1. 종교시설 [현재 비수도권 조치(2단계)]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현재 수도권 조치(2.5단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12.24. ~ 1.3.)] 전국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2. 식당 [현재 비수도권 조치(2단계)], [현재 수도권 조치(2.5단계)]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 이상)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12.24. ~ 1.3.)]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3. 영화관 [현재 비수도권 조치(2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현재 수도권
- 김민석 기자
- 2020-12-23 10:43
연예/스포츠 소득·자산기준 없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소득·자산 요건 요구 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 누구나 신청 가능한 LH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 시세의 80% 이내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 가능합니다. 시중시세 70~80% 수준 전세형 임대주택, 서울에서 모집합니다. - 모집 지역: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모집일정 확인하고 미리 준비세요 - 신청접수 (등기우편접수): 12.21.(월)~ 12.23.(수)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1.1.22.(금) -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개별 안내(1.22.이후) - 입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제출 서류: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우편접수만 가능! 접수처를 꼭 확인하세요 공급대상지역①: 서울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인의빌딩 10층) 공급대상지역②: 서울 강서구, 구로구, 양천
- 김민석 기자
- 2020-12-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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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활력있게, 균형있게”850억원 규모 면단위 기반구축‘착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남군이‘농어촌수도 해남’을 목표로 농촌 생활여건 개선과 경관 조성을 통한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군은 읍면간 생활 격차를 줄이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농촌개발추진단을 신설하고, 850여억원에 이르는 관련 사업들을 총괄해 누수없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 등이 추진된다. 농식품부 농촌협약으로 추진중인 기초생활거점조성은 2027년까지 총 432억원을 투입해 7개면에 생활SOC 등을 조성한다. 삼산, 화산, 현산, 북일, 옥천, 계곡면 등 6개면은 면 소재지에 복합생활센터를 건립하고, 주민역량강화 등 사업을 추진한다. 개소당 60억원을 투입하며 북평면은 2단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20억원을 들여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대상 읍면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농촌협약으로 추진하는 7개면 이외에도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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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인증 안 된 다이어트 약? 이렇게 확인하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SNS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약을 000만 원어치 구매했는데요, 제품을 추가 구매하라고 해당 업체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의심이 들어 검색해보니 식약처 인증이 안 된 제품 같아요." 정식 인증 여부를 알고 싶고 남은 제품의 환불은 가능할까요? 이럴 땐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식약처 인증 여부 확인 메뉴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검색 선택 불법 유통 의약품이라면 신고해주세요! 식품안전정보원 ☎1399 업체가 환불을 안 해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으며, 남은 제품에 대해 업체에 환불 요청하여 전액 환불 받았어요!" ■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 · 온라인피해 365 센터 · ☎1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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