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박물관·미술관 스마트 기반 조성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기술을 활용해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을 활성화하고,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스마트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인 이번 공모를 통해 ▲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65억 원)’과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사업(100억 원)’에 참여할 지자체와, ▲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9억 원)’에 참여할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선정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기술 활용, ‘스마트 공립 박물관·미술관’ 65개 내외 구축 2021년에 새롭게 진행하는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공립 박물관·미술관 중 65개 내외를 선정해 기관당 1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선정된 박물관·미술관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조달청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중소기업계 대표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조달청장이 22일 공공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중소기업계 대표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이 22일 공공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중소기업계 대표와의 현장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의 어려움 타개를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통한 판로지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적정단가 반영, △조합추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진행됐다. 김 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중소업계의 애로사항은 꼼꼼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기술혁신 기반의 미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경쟁력 있고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관광 첨단화 기반 사업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향후 수년 내에 스마트관광 관련 기술이 고도화된다면 스마트관광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관광 전 목적지 결정부터 실제 관광활동(이동, 식사, 체험, 쇼핑, 숙박 등)과 관광 이후 활동(여행 후기 공유, 관광지 불편 신고 및 개선사항 제안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기술이 융합된 개인별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대자료(빅데이터)와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력의 지속적인 진보가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월미 관광특구 개항장 일원을 개항장의 역사·문화와 증강현실이 결합된 체험형 콘텐츠, 비대면 예약·결제 종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자료 기증자 4명(홍성덕 님, 홍두진 님, 김상욱 님, 홍맹의 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감사패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따라 증정식을 생략하고 비대면으로 기증자들에게 전달했다. 기증 자료는 외국의 간척사를 엿볼 수 있는 18세기 네덜란드 지도 및 간척 화보를 비롯해 1991년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기념 공중전화카드와 간척지에서의 삶의 애환이 담긴 민속·생활용품(손저울, 가마니바디, 홀태, 떡살, 수판 등)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전시와 체험을 통해 새만금 사업과 간척의 역사를 생생하게 알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2023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소장품 기증·기탁운동’, '한국 간척 및 간척지역사 자료수집 공모전(2020. 7. 10.∼11. 10.)' 등을 통해 다양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 38점 중 '국립새만금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에 따라 자료수증심의(11월 19일)를 거쳐 27점의 자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강부영 관광진흥과장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소방청은 국가단위 대형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119특수구조단을 통합대응 체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119특수구조단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대응 2단계 이상 또는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성된 권역 특수구조단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한 것이다. 소방청은 통합대응을 위한 훈령을 제정하고 지난 7월부터 영남권역과 충청·강원권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 최적화된 통합대응 출동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사고유형별로 매일 출동대를 편성하는데 권역별로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어 장비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수난사고가 발생하면 같은 권역에 있는 B~D지역 특수구조단이 보유한 수난사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출동대로 편성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10월 8일에 발생한 울산 삼환 아르누보아파트 화재에 영남권역(중앙119구조본부·부산·울산·경남) 특수구조단이 출동해 인명 구조활동을 하는 등 총 3건의 통합대응 사례가 있었다. 소방청 김일수 1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난방용품, 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 및 허위표시 제품 60건 125만점을 적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크리스마스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11.11~ 12.11., 31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으로 전량 통관보류돼 국내 유입이 차단됐다.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위반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120만여점 적발됐으며, 휴대용 손난로용 전지 4만4천여점, 완구가 9천여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품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수입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편, 전 지구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아울러, 온난화로 인한 극지 빙권의 감소는 극지의 경제적 이용·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극지 연구와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북극 연안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는 ‘극지 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남·북극 기본계획'(2017, 2018)과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2020) 등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04년 9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은 남극조약의정서에 따른 남극 환경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 이외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제법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남·북극에서 과학적 연구를 장려하고, 다양한 경제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남·북극을 포괄하여 정부와 민간의 극지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3회 심의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21∼‘25)(안)' 1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음을 12월 22일 공표하였다. 염한웅 부의장은 “국민, 정부 모두가 코로나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진흥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국민의 요구가 더 강해지고 있는 만큼, 오늘 의결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계획을 통해 정부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 및 의약품이 개발되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21∼‘25)(안) 심의회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기본계획(’21~’25)(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정부는 2021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1조 2,9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지원수준,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지원수준)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2만원 추가)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을 접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1년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동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1개소 당 2년간 총 20억원(국비10억원)을 지원하며 ’21년도에는 신규 5개소를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강원 삼척, 경기 시흥, 울산 중구, 전북 순창, 충북 충주 등 5개소를 선정하여 조성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동 사업은 기존의 전시 중심의 과학관과 달리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생활에 밀접한 공간에서 과학을 접하고 즐기며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놀이, 체험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며, 특히, 인접 문화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로 구축하여 부모들의 이용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한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생활권 범위 내 연계 가능 문화생활 인프라 시설을 보유하고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전시면적 200m2 이상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서울 마포구, 부산 동래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 안전조례를 우수 안전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안전조례 제정을 활성화하여 지자체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등 안전업무를 제도화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전국 우수 안전조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총 43개의 안전 관련 조례가 참여하였고, 14:1이 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서류심사와 영상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3개의 조례가 선정되었다. 행안부는 강원도, 마포구, 동래구의 조례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에 기여한 점을 반영해 우수 안전조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3개 조례를 살펴보면, 먼저, 부산시 동래구(이하 “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동래구는 오랫동안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 폭우(시간당 130mm) 등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반복적으로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2014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차수판 설치사업을 진행해 왔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도전.한국' 2차 공모(9.23~11.15)를 실시한 결과, 우수한 해결방안 4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통시장 결제 효율화 및 전동킥보드 도로 위 방치 방지 등 2개 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집하는 대국민 공모(9.23~11.15)로 진행되었고, 총 332건의 아이디어(솔루션)가 접수되었다. 행안부는 이 중 해결가능성‧실현가능성이 크고 후속 기술지원 등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4개의 아이디어(해결방안)를 운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포상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먼저, 전통시장 결제 효율화 과제의 최우수 해결방안(포상금 3,000만원, 행안부장관표창 수여 예정)으로는, “3단계 디자인(바닥조명-전통시장 상인증-온라인 장보기 앱 연계) 개선방안”이 선정되었다. 특히, 상인증을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는 독창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즉시 정책에 적용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도로 위 방치 과제에 대해서는 “전동킥보드 공간 효율적 주차를 위한 2층 거치대 디자인“이 우수 해결방안(포상금 500만원, 행안부장관표창 수여 예정)으로 선정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수질분석부터 수도 기자재 성능검사까지 물 관련 전분야에 걸쳐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분석 시설은 먹는물 수질, 바이러스, 원생동물, 수질오염도, 수처리제, 위생안전기준, 환경측정기기, 표준재료시험 등 물 관련 8개 분야에서 검사 및 분석할 수 있는 최신 시험분석 장비 179종 329대로 구성됐다. 국내 최초로 수질 분석뿐만 아니라 활성탄, 응집제와 같은 수처리제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기자재의 위생안전기준도 검사할 수 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올해 먹는물 수질검사 등 3개 분야에서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전 항목 최고등급인 '만족'을 받으며 국제적 수준의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 9월에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대구지방환경청장)받은 것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원생동물과 수질오염도 검사기관으로 지정(국립환경과학원장)받았다. 미국 환경자원협회*에서 실시하는 국제숙련도 시험에서는 먹는물 수질검사 19개 항목과 수질오염도 검사 15개 항목에서 전 항목 최고등급(만족)을 받아 국제적 분석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내용을 담은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특히, 제2차 기본계획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야생동물 질병현황과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우려, △올해 9월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으로 출범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의 역할을 고려해 수립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생하는 건강한 삶과 생태계 증진'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야생동물 질병 사전차단 강화 먼저 139종에 이르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평가하여 관리대상 질병을 선정하고, 선정된 질병에 대한 예찰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구축한다. 생활 속 야생동물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야생동물과 사람 간의 접점(接點)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동물원 및 수족관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정부는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 현행법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서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 수 및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 부문도 ‘21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20년분)을 내게 됨에 따라,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2.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고용인원 인정 확대 ‘20년 신설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기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같이 투자 비율만큼 지자체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근로자